□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담당부서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접 수 처

사회재난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문    의

중대시민재해예방팀 041-635-2373

신청방법

방문민원/우편민원/

기타(팩스 등) 중 선택

수령방법

방문민원/우편민원/

기타(팩스 등) 중 선택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50,000원

신고기한

사무내용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민원사무

처리흐름

신 청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발급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사업 및 사후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4.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일것

구비서류

1. 대표자 본인 신청시 →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3.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4. 신청서에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5. 사업계획서 및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6.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나오게)

-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8.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9. 기술인력 현황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승강기안전공단 발급)], 교육수료증

10.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장비현황표(총괄), 장비현황(장비별 사진 포함), 교정성적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분동 · 주행시험설비일 경우 계약서(1년이상 등 일정기간 명시)

11. 타법 관련 관허업종 영위시 자본금 중복 여부 등 확인(자본금 및 인력 확인서)

12.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2억원이상

13.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공장 및 본사 사무실 위치도(사진포함)

14. 공장등록증(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부품제조업 등록시)

15.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관련법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2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제조업 또는 수입업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대표자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소재지		주된 사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00로 00 0호						전화번호/팩스번호 041-000-0000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충남 천안시 서북구 00로 00 0호						전화번호/팩스번호 041-000-0000(FAX)
	등록 구분		승강기 [⋁]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 승강기부품 제조업 [⋁] 승강기부품 수입업
	자본금		300,000,000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000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본인정보 공동이용 항목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000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8호 서식 ]

<서식개정 2019.6.2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록 확인서>

o  총 자본금 : 금    원

-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자본금 : 금    원

※ 이외 자본금을 요하는 다른 관허업종 없음을 확인합니다.

o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기술인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o  등록 신청일 부터 책임 및 일반기술인력은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제조 및 수입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다른 관허업종 경영시 자본금 총액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의 등록기준 자본금과 타법 관련 관허업종 등록기준 자본금(관련 법규 확인)을 합산한 금액이상이어야 함.

대표자 성명 기입 및 등록신청서에 날인한 동일 인감 날인

책임 및 일반기술인력 각각 성명 기입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