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명령 및 강제철거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물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해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항로 불법점거의 벌금에 관한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적용법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관련법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불법 어로행위 벌금에 관한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적용법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 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제44조(어로의 제한)
관련법규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