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군산항 불법 어선어구 이동명령 협조 요청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항항 잔교 전면 항로,  군산내항 및 그 진입 수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어구 및 정박 어선이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청은「선박의 입항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제 40조 1항, 3항*에 의거하여 강제 철거 예정이며 또한 동법률 제56,57조에 의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소유주가 빠른 기한 내에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단체)의 홍보를 요청하며

*관련 법령: 선박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40조,56,57조(상세내용 붙임2 참조)

3. 또한, 관계기관은 소유주 신변확보 및 단속(계도) 조치 등 위 선박의 원활한 이동조치를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불법 어선 이동명령 현황  >>

경고 내용	경고 대상	개 수	강제철거 유예기한	비 고
이동명령 (철거조치)	무동력 어선	3척	2020.3.8.	위치 및 상세내용 붙임 참조
	정치망	붙임참조	즉각철거 대상

붙임  1. 이동명령 대상 어구/어선 1부.

2. 관련법령(선박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1부.  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수신자	전라북도지사(해양수산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군산시장(수산진흥과장),서천군수(해양수산과장),군산해양경찰서장,보령해양경찰서장,군산해양경찰서장(해망파출소장),보령해양경찰서장(장항파출소장),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수협중앙회(군산 어선안전조업국),군산수협(지도팀),서천수협(장항지점 지도과),해양환경공단(군산지사),비응 어촌계,개야 어촌계,동부 어촌계,서부 어촌계,서천 어민협회
주무관		주무관		과장	전결 2020. 3. 3.
협조자
시행	해양수산환경과-788	(2020. 3. 3.)	접수	해운항만과-1984	(2020. 3. 4.)
우	54014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http://gunsan.mof.go.kr
전화번호	063-467-1073	팩스번호	063-467-4407	/	windkeeper@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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