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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27

□ 특허청, □사이버 공시제도□ 연내 시행

□ 특허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낮은 단순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 기술내용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뒤늦게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방어출원 효과 발생

- 특허청에서 □사이버 게시판(Cyber bulletin)□을 마련하여 여기에 고지된        기술내용과 게재 날짜를 증명, 선행기술 DB로도 활용-(특허청 정보기획개발과)

□ 대구지방국세청,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제도□ 인기

□ 납세자들이 차량에 탄 채 세무서앞 길가에 있는 접수함에 각종 신고서를 넣거나 대기중인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거나 접수창구에서 기다리는 불편 해소

- 납세자들이 몰리는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기간마다 활용   -(대구매일신문)

□ 문화재 영문 의역 병기 필요 - 유홍준 교수

□ 문화재, 특히 외국인이 많이 찾는 문화유적은 영어이름을 따로 가져야

- 예컨대, Forbidden City(빼이징의 자금성), Great Wall(만리장성)과 같이   병칭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그 유적·유물의 내용을 쉽게 이해 및 기억    하고 정겹게 부르도록 함

□ 이와같은 도시명·해수욕장·백제관련 명칭 등에 대한 영문이름 작업    필요?                                              -(한국관광연구원)

□ 斗山, 전직원 대상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 실시

□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집합교육 한계

- 지식경영체제 구축·평생학습 구현 등에 부응하는 사이버교육 실시 -(홈페이지)

□ 인구비례 우리나라 공무원수 OECD 국가중 최하위

□ 1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 국민 1,000명당 덴마크 133명, 스웨덴 118명, 핀란드 105명, 캐나다 84명,    헝가리 80명, 프랑스 75명, 체코 70명, … 한국 19명

※ 단, 공무원의 개념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에는 무리

□ 영·호남 8개 광역단체 □국토균형발전協□ 본격 행동

□ 영·호남 市·道 기획관리실장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영·호남 국토균형발전추진협의회(가칭)□ 결성 합의

□ □선언적□ 지역격차해소 차원을 넘어 地自體간 역할을 분담하고 실무추진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활동                        -(한국행정연구원)

□ 地自體 고유의 용도지구 지정 확산(서울시)

□ 地自體 최초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 외에 도시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용도지구를 지정·운영할 방침

- 건교부와 사전협의, 문화지구·보행우선지구·사적건물보존지구 등 별도 신설

- 역사문화자원과 근대건축물 등 주요건물을 地自體 조례로 보존하는 등       도시의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他地自體도 용도지구 세분 활기    -(국토연구원)

< 地方稅 告知書 送達方法 改善 >

□ 그동안 送達體系 및 問題點

□ 관내분 : 대부분 이·반장,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90,000건)

□ 관외분 : 3만원미만 일반우편, 3만원이상 등기우편으로 발송(32,000건)

□ □ 송달지연 및 송달근거 없이 교부함으로 일부 납세자들이 가산금    부담 관련 조세마찰 발생과 미납시 체납처분 곤란

□ 면지역 재무부서 폐지 등의 조직 축소로 고지서 송달능력 대처미약

□ 送達方法 改善

□ 관내분 : 이·반장이 교부하되 송달부에 서명날인 징취후 등기우편             요금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1매당 500원)

□ 관외분 : 등기우편 위주로 발송

□ 시행시기 : 2000년 6월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시행

□ 소요예산 : 54백만원

※ 조세마찰 사전예방 및 세무행정 능률향상 기대

< 公務員 體驗 文學誌 發刊 >

□ 공직생활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험했던 소중한 삶의 모습을 책자로 발간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 공무원 서로간의 내면적 만남의 깊이를 더하여 메마른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 9월까지 郡 산하 전공직자 및 가족의 원고를 모집,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 시상과 함께 연말까지 1,000부를 발간 □ 공무원 문학지로 육성

□ 光州市, 전국 최초 도시고속도 일부 □반지하 고속도로□로 건설

□ 광주시 도시고속도로인 제2순환도로의 6차선 1.5□ 구간을 평면보다       5∼7m 낮게 건설, 2001. 4월 완공 예정

-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설계, 소음문제 해결과 공사비 절감 효과 - (광주일보)

□ 울산 울주 언양읍 미연마을, □님비(NIMBY)□ 극복의 아름다움

□ 마을에 저능아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인 □혜진원□ 건립계획이 알려지자,      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운동

- 울주군·사업자측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으로 토론 끝에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여 찬성31, 반대27로 건립 수용 합의         -(부산일보)

□ 강릉시, 경포대해수욕장 병무민원 이동상담실 운영

□ 해수욕장 관리본부에서 피서철 9∼18시까지 병무민원 안내와 상담

- 4종의 병무민원 무료 접수대행 등 지역주민과 피서객에게 서비스-(강원일보)

□ 地自體의 활동들

□ 전북도, 조례 개정 : 8월부터 8개 郡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 전남도, 逆인센티브제 구체 추진 : 행정지시 이행 소홀한 시군에

□ 충북도 □농업발전계획□, 2010년까지 3조4천억 투입, 10개 특화단지 조성

□ 光州市 기업유치추진委, 光산업등 20개 기업에 이전요청 서한 발송

□ 경남 거창, 공무원480명 연말까지 COEX 국제관광문화교류전 견학

□ 日 건설부 장관, □두꺼운 백서 필요없다□ 백서의 재검토 제안

□ □이렇게 두꺼운 책은 금세기로 끝났으면 한다. 과거의 훈장은 필요없다□,     □간결하면서도 장래성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을 내보이고 싶다□ -(아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