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 직위 설명

1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10명

* 정원 :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3명), 중령 (1명), 소령(1명), 상사(1명)

□ (관련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外

◦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군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 (예산) 41.5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22.6억원,  성인지교육 및 컨텐츠 개발 11.7억원, 양성평등센터 운영 및 양성평등담당관 활동 5.3억원 등 )

2		주요업무

□ 국방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 국방분야 전반의 포괄‧종합적인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성과분석

◦ 국방부「양성평등위원회」운영으로 정책 추진 방향성 점검 및 개선안 반영 추진

* 본회의 및 분과별 소위원회, 현장방문(연중, 지휘관 토론회 및 부대원 간담회) 등 실질적 성인지력 향상과 국방 양성평등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소통 강화

◦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과제 발굴·시행,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성별분리통계 및 성주류화 제도 운영

◦ 국방분야 정책수립 간「성별영향평가」실시로 정책‧법령‧계획‧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 개선

◦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성인지예산 반영 및 평가

◦ 군내 양성평등수준과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체계 구축

*「국방통계연보」 성별분리 통계항목 신설 및 「국방성인지통계집」 발간

□ 국방분야 양성평등 지표 개발과 운영실태 진단 및 평가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실시로 정책추진 기반 조성

*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 수준을 측정하여 정책개발과 인식 개선

◦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정책업무 관련 부서 협조 下 조사 문항 개발 및 활용도 평가

□ 국방여성의 권익증진과 모성보호 제도의 연구 · 발전 · 평가

◦「’18~’22 여군 인력 확대 추진계획」에 따른 인력획득(인사기획관실 협업)

◦ 정책부서, 야전부대(영관급 지휘관 및 참모직위) 여군보직 확대(인사기획관실 협업)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및 적기 배치 관련 인사관리제도 마련(인사기획관실 협업)

◦ 여군인력 확대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 (군사시설기획관실 협업)

◦ 모성보호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실질적인 활용여건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와 인식 개선

□ 국방분야 성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 총괄관리

◦ 계층별ㆍ수준별 맞춤형 성인지교육 내실화, 원격 및 사이버교육 확대 운영

◦ 전문강사 역량 강화 및 강사 관리체계 구축

◦「성고충전문상담관」확대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법무관리관실 협업)

□ 기  타

◦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군 가족친화인증 추진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용‧관리

◦ 국방부 정부위원회 위촉직위원 여성참여 확대

3		주요현안 과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군 외부의 객관적 입장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성 점검 및 개선안 반영 추진

◦ 본회의(분기별), 분과별 소위원회(수시), 현장방문(연중, 지휘관 토론회 및 부대원 간담회) 등 실질적 성인지력 향상과 국방 양성평등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소통 강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활동

◦  ’20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이행

*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등

◦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전담수사인력 배치 확대

* 성고충전문상담관(’19년 44명 → ’20년 48명), 전담수사인력(’19년 14명 → ’20년 27명)

◦ 장성‧주요 직위자 대상 성인지력 측정 및 자가진단 의무화 확대

* 全 장군 대상 성인지력 측정, 개인별 결과 피드백 활용 등

계층ㆍ신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인지 교육체계 구축

◦ 성인지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연중)

* M-MOOC(국방통합원격교육) 체계 및 민간강사교육(연 4천회)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운영

◦ 성인지 교육 우수 전담교관 경연대회 개최(9월)

*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군 전담교관의 교육방법 및 우수 강의안‧시나리오 공유

◦ 사관학교 성인지 교육「성인지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시행 내실화

* 교양필수 2학점, 신분전환 초기단계 집중교육으로 양성평등한 가치관 조기 배양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

◦ 군 어린이집(2개소) 및 공동육아나눔터(7개소) 확충, 가족친화인증(26개 부대) 추진(12월)

* ’20년 기준 군 어린이집 139개소 및 공동육아나눔터 45개소 보유, 가족친화인증 62개 부대 완료

◦ ’20년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공모‧시상(8월)

* 지휘모범사례, 모성보호 제도 활용 사례, 편의시설 확충 전후 비교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 확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효과 모니터링 및 대내외 홍보

◦「’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20년도 시행계획 작성(7월)

* 국방부 및 각 군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연도별) 및 추진성과분석(반기별) 실시

◦ ’20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11월)

* 2년 단위 양성평등 지표 조사 실시로 군내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 정도를 측정

◦ 각 군 인사관리제도의 성별영향평가 실시로 직·간접 차별 제거(연중)

* 성차별적인 규정과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성인지 관점 및 성별특성 반영‧평가

◦ 양성평등한 인사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별분리통계 시스템 구축(연중)

*「국방통계연보」內 성별분리통계 반영 및 「국방성인지통계집」 발간 추진

4		요구능력

□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획 능력

ㅇ 현 양성평등 정책을 이해하고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및 국방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요구

□ 국방 분야 업무 파악 및 양성평등 혁신 능력

ㅇ 국방부와 각 군의 전반적인 조직 구조 및 절차, 업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정부기관 정책 활용 및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능력

ㅇ 정부기관의 각종 양성평등정책 중 우리 부가 활용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적용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능력

ㅇ 과장으로서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에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사항 파악과 극복, 성공요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관련기관 및 구성원에 대한 갈등 조정 능력 및 리더십

ㅇ 양성평등정책 추진 간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상과 의사소통 능력, 사업집행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갈등 조정 능력 필요

ㅇ 양성평등 정책 및 사업집행 간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군과 원활한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