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다자통상협력과장)

안내 자료

2020. 1.

산업통상자원부

Ⅰ.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1본부장, 1차관, 1차관보, 7실, 2국, 21관, 3단, 80과, 2팀,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

○ 정원 : 1,365명 (본부 938명 + 소속기관 427명)

□ ’20년 예산 :  9조 4,367억원

(단위 : 억 원)

합 계 (총지출 기준)	94,367
예 산	55,831	기 금	23,113
일반회계	33,472	전력산업기반기금	20,434
균형발전특별회계	9,00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2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99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2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12,780	-	-

□ 소관법령

○ 산업부 소관 현행법률은「전기사업법」,「유통산업법」등 총 84개

소관	산업부 주요법률
산업분야	32	▪국가균형발전법, 산업집적공장설립법, 뿌리산업진흥법, 산업기술단지특례법, 유통산업법 등
무역분야 (통상포함)	13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무역투자진흥 공사법, 무역조정지원법, 전시산업법 등
에너지분야	33	▪전기사업법, 광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에너지법, 석대법, 신재생법 등
국표원	6	▪국가표준기본법, 계량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 등

Ⅱ. 다자통상협력과장 주요 업무 내용

□ APEC․G20․OECD 등 주요 다자회의체 무역투자 논의 참여

ㅇ (APEC) 정상회의, 통상장관회의, 무역투자위원회 등에 참여, 디지털 무역‧서비스‧GVC 등 이슈별 대응방향을 정립하고, 역내 논의 주도 방안 수립

ㅇ (G20) 통상장관회의 및 무역투자실무그룹에 참여, 글로벌 통상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국간 협력 강화

ㅇ (OECD) 각료이사회 및 무역위원회 등에 참여, 주요 연구 보고서 등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 이슈에 대한 우리측 대응 전략 마련

□ WTO 서비스 무역‧정부조달‧지재권‧가입 등 협상 참여 및 전략 마련

ㅇ (서비스 무역) 서비스무역이사회(CTS), 국내규제작업반(WPDR) 등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 협상 참여 지속

ㅇ (정부조달) 중국·호주·러시아 등과의 GPA 양자 가입 협상에 참여하여 양허안 협상 지속, GPA 이사회 참여 등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ㅇ (지재권) TRIPS 이사회에 참석하여 공중보건, 지재권 보호에 따른 기술발전과 혁신 등 지재권 현안에 대한 논의 참여

Ⅲ. 다자통상협력과장 당면 현안 과제

□ APEC․G20․OECD 등 주요 다자회의체 논의 참여

ㅇ APEC·G20·OECD 무역·투자 관련 이슈 논의 참여

-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마련

- 회의체별 주요 현안이슈 관련 대응 전략 수립

- 관련 회의 개최 계기 주요국과 통상 현안 공조 방안 마련 등

ㅇ 관련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간 유기적인 협조․대응

ㅇ 연내 APEC 통상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등이 개최 예정인 바, 우리측 주도 이슈를 정립하고 이슈별 주요국과 공조를 강화

□ WTO 서비스·정부조달·지재권·가입 등

ㅇ 주요 이슈별 회의 등 대응 방안을 마련

ㅇ 주요국과 양자협상 등 계기 우리측 입장 반영 협의 지속

ㅇ 우즈벡 WTO 가입 협상 지원을 위한 세미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