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광 업 권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7호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1. 정 의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광업권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이 광업권의 설정대상임

		3. 용 어 해 설

1) 광업(鑛業)：지하에 매몰되었거나 표토층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을 찾아내고 이를 채굴하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選鑛), 제련(製鍊) 기타의 사업을 말함

2) 광산(鑛山)：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3) 광상(鑛床)：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 것

4) 탐광(探鑛)：광산․탄전 등의 개발을 위하여 광상을 발견하고, 그 성질, 상태, 규모 등을 알아내는 작업

5) 채광(採鑛)：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6) 선광(選鑛)：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7) 제련(製鍊)：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4. 적 용 요 령

광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외의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가.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가채광량포함)

조사가격	＝ [	①(톤당순수입가격×매장량) 또는 ②인근광구의 비준가격
	－ (③기계 및 시설비 ＋ ④기계설비이전비)] × 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 － (③ ＋ ④)] × 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없을 때：[② － (③ ＋ ④)] × 0.7

≪적용요령≫

1) 톤당 순수입가격 = 톤당판매가격 - 생산단가(인건비, 채광비, 선광비, 제련비등)

2)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감가액 감안 적용

3) 시설비：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하고 구축물은 전액적용

4) 인근 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 제외

5) 기계시설이전비：기계시설 설치비의 10%계상

6)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을 승함

나. 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는 광산과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

조사가격	＝[	① (광업권 설정비＋시설비) ＋ ② (매장량×톤당순수입가격)
	－ (③ 기계 및 시설비 ＋ ④ 기계설비이전비)] × 0.7

≪적용요령≫

1) 광업권설정비：등록시 소요경비

2) 시설비：시추작업비

3) 인근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제외함

4) 톤당 순수입가격 = 톤당판매가격 - 생산단가(인건비, 채광비, 선광비, 제련비등)

5)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감가액 감안적용

6) 시설비：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 구축물은 전액적용

7) 기계시설이전비：기계 및 시설 설치비의 10%계상

8)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을 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