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 2020년도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Ⅰ-1)

기타물건 – 차량

	충청남도

목      차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개요

• 2020년 주요 개정 사항

Ⅰ. 차   량

1. 승용자동차

1-1 형식분류

가. 국  산

나. 외국산

1-2 기종분류

가. 국  산

나. 외국산

1-3 친환경분류

가. 국  산

나. 외국산

2. 승합자동차

2-1 형식분류

가. 국  산

나. 외국산

2-2 기종분류

가. 국  산

나. 외국산

2-3 친환경분류

가. 국  산

나. 외국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개요

시가표준액의 의의

○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금액, 면적, 수량, 건수 등을 의미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법정세율

시가표준액의 적용

○ 세목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제10조 및 제27조에 따라 취득·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46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물건의 범위

○ 기타물건이란 지방세 과세대상 중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부동산을 제외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등 그 밖의 과세대상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적 근거 및 고시 절차

○ 시가표준액 산정의 법적근거 :「지방세법」제4조제2항

	지방세법 제4조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절차

기타물건 시가조사사업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통보	⇒	지자체별 결정․고시	⇒	수시 조정
전문조사기관 (직전연도 4～10월)		행정안전부장관 (직전연도 10～11월중)		시장․군수․구청장 (매년 1월 1일)		시․도지사 (필요 시)

- (시가조사사업)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거 지방공무원들이 물건별로 직접 가격을 조사하여 전국 권형조정 작업을 거쳐 조정기준을 산정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격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2011년부터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시가조사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2011년부터는 합리적 조정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조정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조정기준에 따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산정,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ㆍ고시한다.

- (수시 조정) 시가의 변동 등으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물건별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각 물건의 용량 등 규모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이 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별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따른다.

		2020년 주요 개정 사항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잔가율

현  행

경과 연수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802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17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4	0.061	0.050

개 선

경과 연수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3	0.060	0.050

(차량) 승합‧화물자동차 잔가율

현  행

구 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영업용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09	0.175	0.146	0.122	0.102	0.085	0.072	0.060
	화물	15년	0.778	0.704	0.597	0.510	0.426	0.357	0.298	0.255	0.215	0.182	0.153	0.131	0.110	0.093	0.079	0.067
영업용	승합	6년	0.703	0.562	0.464	0.316	0.215	0.147	0.100
	화물	6년	0.702	0.561	0.463	0.316	0.219	0.153	0.100

개 선

구 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영업용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0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5	0.067
영업용	승합	6년	0.820	0.644	0.514	0.367	0.262	0.187	0.100
	화물	6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05	0.100

(차량) 비영업용 차량 용도변경 시 잔가율 적용요령

현  행

개 선

마.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잔가율을 적용하고,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신설)

마. 차량 잔가율 산정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잔가율을 적용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예시) A가 출고 3년이 지난 영업용 국산차량을 취득하여 2년 간 비영업용으로 사용 후 B에게 양도할 경우 B에 대하여 적용되는 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qn: B의`잔가율`=0.178(영업용,`경과연수`=`3년)# ```````````````````````````````````````````````` TIMES (1-0.156)`(경과연수`4년`비영업용`감가상각률)# ```````````````````````````````````````````````` TIMES (1-0.158)`(경과연수`5년`비영업용`감가상각률)`# ````````````````````````````````````````````````=`0.126]

<표>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비영업용		영업용
	국산	외산
0	-0.174	-0.158	-0.292
1	-0.122	-0.134	-0.206
2	-0.153	-0.170	-0.438
3	-0.156	-0.174	-0.437
4	-0.156	-0.176	-0.438
5	-0.158	-0.175	0
6	-0.155	-0.174	0
7	-0.158	-0.174	0
8	-0.156	-0.177	0
9	-0.158	-0.173	0
10	-0.156	-0.177	0
11	-0.159	-0.169	0
12	-0.152	-0.176	0
13	-0.161	-0.180	0
14	-0.160	-0.178	0
15	-0.152	-0.167	0

<표> 승합 및 화물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승합		화물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0	-0.190	-0.180	-0.239	-0.298
1	-0.104	-0.215	-0.118	-0.201
2	-0.161	-0.202	-0.110	-0.109
3	-0.163	-0.286	-0.146	-0.246
4	-0.165	-0.286	-0.165	-0.257
5	-0.162	-0.286	-0.162	-0.268
6	-0.165	-0.465	-0.165	-0.512
7	-0.161	0	-0.131	0
8	-0.140	0	-0.116	0
9	-0.144	0	-0.127	0
10	-0.147	0	-0.140	0
11	-0.146	0	-0.134	0
12	-0.157	0	-0.141	0
13	-0.150	0	-0.141	0
14	-0.156	0	-0.136	0
15	-0.259	0	-0.295	0

Ⅰ. 차 량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3. 차량 :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 정 의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가.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나.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다.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라.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50cc 미만의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2. 용 어 해 설

가. 차    체(Frame)

자동차 몸체(Body)나 기관(Engine) 등의 주요부분을 장치하는 부분 즉, 자동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

나. 기    관(Engine)

자동차를 주행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현재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용 기관(Engine)은 피스톤형, 왕복식 내연기관으로 가솔린(Gasoline)과 디젤(Diesel) 기관으로 분류

다. 마    력(출력)

기관(Engine)의 힘을 나타내는 마력은 공업규격상 널리 사용되는 동력의 실용단위로서 영국 및 미국에서는 H.P, 독일에서는 P.S, 프랑스에서는 C.V 등 국별로 호칭이 상이하나 대체로 말의 힘을 기초로 하여 1초간에 75㎏의 물체를 1m 옮기는 작업율을 말함

라. 모델연도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모델연도로, 자동차 차대번호 10번째 자리에 표기된 부호의 해당 연도를 말함

마. 내용연수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바.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 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예시)

∙ 2020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19년 제작  ：     〃    1년 적용

∙ 2018년 제작  ：     〃    2년 적용

사. 잔 가 율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91	0.158	0.130	0.108	0.089	0.073	0.060	0.050
승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0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5	0.067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 종	용 도	내용 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승 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08	0.562	0.316	0.178	0.100	－	－
승 합 자동차	영업용	6년	0.820	0.644	0.514	0.367	0.262	0.187	0.100
화 물 자동차	영업용	6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05	0.100
이 륜 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17	0.562	0.455	0.316	0.215	0.147	0.100

		3. 적 용 요 령

가.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기준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천원이하 금액은 절사함) 이때 경과연수 적용은 제작연도(사실상의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취득한 때에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 등록 기록이 있는 중고차, 말소등록 부활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조·판매자"라 한다)가 공급하는 신규등록대상(신조차) 차량의 경우에는 잔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다”목의 잔가율 적용도 이와 같다)

나.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표에 의한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동일한 형식별 기준가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명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형식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기준가격표 : 붙임

다.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나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발급), 풍수해로 인한 피해사실증명서(지자체발급)를 통해 침수사실이 증명된 차량은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30%를 특별 감가(천원 이하 절사)한다.

라. 차량의 종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붙임 “원동기변경”, “차체변경”항목에 해당하는 가격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 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1) 이 책의 기준가격표에 없는 종류변경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와 이 가격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실상 증가한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원동기의 상‧중‧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상：신조에 준하는 것 또는 개수한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없는 원동기

∙중：상과 하에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 후 원동기가 가동하는 상태지만 약간의 정비를 요하는 것이나 변경전 원동기가 재생은 가능하나 대수리를 요하는 것

∙하：파손이나 노후로 가동이 불가능한 폐품과 유사한 것

마. 차량 잔가율 산정시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잔가율을 적용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매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 취득 전 사용용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예시) A가 출고 3년이 지난 영업용 국산차량을 취득하여 2년 간 비영업용으로 사용 후 B에게 양도할 경우 B에 대하여 적용되는 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qn: B의`잔가율`=0.178(영업용,`경과연수`=`3년)# ```````````````````````````````````````````````` TIMES (1-0.156)`(경과연수`4년` 비영업용`감가상각률)# ```````````````````````````````````````````````` TIMES (1-0.158)`(경과연수`5년` 비영업용`감가상각률)`# ````````````````````````````````````````````````=`0.126]

<표>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비영업용		영업용
	국산	외산
0	-0.174	-0.158	-0.292
1	-0.122	-0.134	-0.206
2	-0.153	-0.170	-0.438
3	-0.156	-0.174	-0.437
4	-0.156	-0.176	-0.438
5	-0.158	-0.175	0
6	-0.155	-0.174	0
7	-0.158	-0.174	0
8	-0.156	-0.177	0
9	-0.158	-0.173	0
10	-0.156	-0.177	0
11	-0.159	-0.169	0
12	-0.152	-0.176	0
13	-0.161	-0.180	0
14	-0.160	-0.178	0
15	-0.152	-0.167	0

<표> 승합 및 화물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승합		화물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0	-0.190	-0.180	-0.239	-0.298
1	-0.104	-0.215	-0.118	-0.201
2	-0.161	-0.202	-0.110	-0.109
3	-0.163	-0.286	-0.146	-0.246
4	-0.165	-0.286	-0.165	-0.257
5	-0.162	-0.286	-0.162	-0.268
6	-0.165	-0.465	-0.165	-0.512
7	-0.161	0	-0.131	0
8	-0.140	0	-0.116	0
9	-0.144	0	-0.127	0
10	-0.147	0	-0.140	0
11	-0.146	0	-0.134	0
12	-0.157	0	-0.141	0
13	-0.150	0	-0.141	0
14	-0.156	0	-0.136	0
15	-0.259	0	-0.295	0

바. 제작연도가 나타나는 것은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적용하고, 제작연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입연도의 2년전 잔가율을 적용하고, 수입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신규등록연도의 3년전 잔가율을 적용한다.(주한 외국대사관용 외국산 차량은 외교부에 등록한 연도, 주한 미군 소유의 차량은 관할차량 등록기관에 등록한 연도를 신규 등록연도로 본다.)

		4. 산 출 예 시

	산출예시 (1)
○ 차 량：그랜드카니발(차명) MBB13A-HG(형식)(비영업용 국산 승합) ○ 기 준 가 격：22,070,000원 ○ 제 작 연 도：2019년도 (잔가율 0.726) ○ 시가표준액：22,070,000원×0.726＝16,022,000원

	산출예시 (2)
○ 차 량：CC 2.0 TSI(차명) 3CC(형식)(비영업용 외산 승용) ○ 기 준 가 격：35,400,000원 ○ 제 작 연 도：2017년도 (잔가율 0.500) ○ 시가표준액：35,400,000원×0.500＝17,700,000원

	산출예시 (3)
○ 차 량：쏘렌토(차명) XMF75DB-S(형식)(비영업용 국산 승용) ○ 기준가격：27,800,000원 ○ 제 작 연 도：2015년도 (잔가율 0.368) ○ 시가표준액：27,800,000원×0.368＝10,230,000원

	산출예시 (4)
○ 차 량：프라이드(차명) DEH33P-H-S(형식)(비영업용 국산 승용) ○ 기준가격：12,490,000원 ○ 제 작 연 도：2011년도 (잔가율 0.186) ○ 시가표준액：12,490,000원×0.186＝2,323,000원

	산출예시 (5)
○ 차 량：K52.0LPI디럭스A/T(영업용 국산 승용) ○ 기 준 가 격：15,930천원 ○ 제 작 연 도：2018년도 (잔가율 0.316) ○ 시가표준액：15,930천원×0.316＝5,033천원

기 준 가 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