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변경 주요내용(’20년 시행)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 지정

-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 받아야 함.

※ 흡수식 냉난방기란? 도시 가스 등의 연소 열에너지를 구동원으로 하여 진공상태로 물을 냉매로 사용하여 냉방·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

❍ 주요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2020년부터 적용) ※세부사항은 법 시행규칙 참조

구 분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현 행	개정
액체연료 보일러 (10톤미만)	황산화물(ppm)	180(황0.3%이하기준) 270(황0.5%이하기준)	140(황0.3%이하기준) 210(황0.5%이하기준)	22
	질소산화물(ppm) 2007. 1.31. 이전 설치 2007. 2. 1. 이후 설치 2015. 1 .1. 이후 설치	180 180 70	140 120 70	22 33 동일
	먼지(mg/S㎥) [5톤미만] 2014.12.31. 이전 설치 2015. 1 .1. 이후 설치	50 20	30 16	40 20
기체연료 보일러 (10톤미만)	황산화물(ppm) 2014.12.31. 이전 설치 2015. 1 .1. 이후 설치 2020. 1. 1. 이후 설치	100 50	70 35 10	30 30 신설
	질소산화물(ppm) 2014.12.31. 이전 설치 2015. 1 .1. 이후 설치	150 60	60 40	60 33
그 밖에 배출시설	황산화물(ppm)	400	200	50
	질소산화물(ppm)	200	150	25
	먼지(mg/S㎥)	50	30	40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	0.05	신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기간

-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은 2020년 1월 1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비교-참고) 기존 신고된 방지시설 설치 의무면제 받은 보일러 등 배출허용 강화된 배출시설은 2020년 1월 1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방지시설 설치 등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사항은 시설 설치 전까지 즉시 이행하여야함

(2020년 12월 31일 유예사항과 관련 없음)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하며, 부과방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별표9에 따라 부과됨

➀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항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

➁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 자가측정 농도, 검사기관 농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양 (기존과 동일)

※ LNG, LPG를 사용한 시설은 먼지, 황산화물 항목만 면제하며, 질소산화물 항목은 부과함(면제와 관련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행정/기후환경/환경소식)

붙임 1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현 행	개정
일반 (11종)	먼지(㎎/S㎥)	10∼70	5∼50	33
	브롬 및 그 화합물(ppm)	3	3	0
	아연 및 그 화합물(㎎/S㎥)	5	4	20
	일산화탄소(ppm)	50∼300	50∼300	3
	암모니아(ppm)	20∼50	12∼30	39
	질소산화물(ppm)	20∼530	10∼250	28
	황산화물(ppm)	10∼540	10∼250	32
	황화수소(ppm)	2∼10	2∼5	26
	이황화탄소(ppm)	30	10	67
	탄화수소(ppm)	40∼200	40∼200	38
	구리 및 그 화합물(㎎/S㎥)	5	4	20
특정 (24종)	카드뮴 및 그 화합물(㎎/S㎥)	0.02∼0.5	0.02∼0.2	21
	시안화수소(ppm)	5∼10	4∼8	20
	납 및 그 화합물(㎎/S㎥)	0.2∼2	0.15∼1.5	19
	크롬 및 그 화합물(㎎/S㎥)	0.3∼0.5	0.15∼0.4	34
	비소 및 그 화합물(ppm)	0.25∼2	0.2∼0.5	38
	수은 및 그 화합물(㎎/S㎥)	0.05∼2	0.04∼0.1	42
	염소 및 그 화합물(ppm)	2∼20	2∼15	25
	불소화물(ppm)	2∼5	2∼3	24
	니켈 및 그 화합물(㎎/S㎥)	2	2	0
	염화비닐(ppm)	10∼180	10∼90	30
	페놀(ppm)	5	4	20
	벤젠(ppm)	10	6	40
	포름알데히드(ppm)	10	8	20
	1,3-부타디엔(ppm)	6	6	0
	디클로로메탄(ppm)	50	50	0
	트리클로로에틸렌(ppm)	50∼85	50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ppm)	<신설>	10	100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	<신설>	0.05	100
	1,2-디클로로에탄(ppm)	<신설>	12	100
	클로로포름(ppm)	<신설>	5	100
	아크릴로니트릴(ppm)	<신설>	3	100
	스틸렌(ppm)	<신설>	23	100
	에틸벤젠(ppm)	<신설>	23	100
	사염화탄소(ppm)	<신설>	3	100

※ 특정대기유해물질 1종(다이옥신)은「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에서 배출기준 설정·관리

붙임 2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의 종류

1. 대기오염물질의 종류(64종)

❍ 일반대기오염물질 29종(설정완료 11종, 미 설정 18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설정완료 25종, 설정예정 8종(‘19년), 기타 2종)

구 분	일반 대기오염물질	비 고	구분	특정대기유해물질	비 고
1	입자상물질(먼지, 비산먼지, 매연)	기준설정 (‘91) 10종 (‘00) 1종(탄화수소)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1)12종, (‘00)1종, (‘13)1종, (‘16)1종, (‘17)1종, 기준설정 완료
2	브롬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아연 및 그 화합물		3	납 및 그 화합물
4	일산화탄소		4	크롬 및 그 화합물
5	암모니아		5	비소 및 그 화합물
6	질소산화물		6	수은 및 그 화합물
7	황산화물		7	염소 및 그 화합물
8	황화수소		8	불소화물
9	이황화탄소		9	니켈 및 그 화합물
10	탄화수소		10	염화비닐(‘00년)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1	페놀 및 그 화합물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12	벤젠
13	바나듐 및 그 화합물		13	포름알데히드
14	망간화합물		14	1,3-부타디엔(‘17년)
15	철 및 그 화합물		15	디클로로메탄(‘13년)
16	셀렌 및 그 화합물		16	트리클로로에틸렌(‘16년)
17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9년 기준신설 (‘20년 시행)
18	주석 및 그 화합물		1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19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9	1,2-디클로로에탄
20	바륨 및 그 화합물		20	클로로포름
21	황화메틸		21	아크릴로니트릴
22	메르캅탄류		22	스틸렌
23	아민류		23	에틸벤젠
24	인 및 그 화합물		24	사염화탄소
25	붕소화합물		25	이황화메틸	‘19년 기준설정 추진중 (‘21년 시행)
26	아크롤레인		26	아닐린
27	아세트산 비닐		27	아세트알데히드
2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8	벤지딘
29	디메틸포름아미드		29	히드라진
			30	프로필렌옥사이드
			31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2	에틸렌옥사이드
			33	석면	석면관리법
			34	다이옥신(‘97년)	잔류성물질법
			35	폴리염화비페닐	잔류성물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