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2019. 12

환 경 부

1.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사무국(22명) : 4급 1, 5급 8, 6급 6, 7급 1, 8급 4, 9급 2

										위 원 장
																								비상임위원 (27명)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심사1팀							심사2팀					심사3팀							심사4팀

□ 예산 : '19년도 1,037백만원

○ ‘19년 예산은 1,037백만원으로 ’18년도(1,057백만원) 대비 20백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9 예산 (A)	‘18 예산 (B)	증감 (A-B)
				%
계	1,037	1,057	△20	△1.9
기본 경비(총액인건비 대상)	91	89	2
기본 경비	247	246	1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 운영	156	181	△25
환경피해평가방법 및 배상기준 표준화	543	541	2

2. 사무국장 직위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4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환경피해 분쟁사건 심사제도 총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 환경피해 배상기준 제․개정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에 관한 사항			10
○ 중재 및 환경 피해자 소송지원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 환경피해 사건 직권조정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 재정․조정․알선 등 조정회의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			20
○ 중앙분쟁위-지방분쟁위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 비상임위원의 연임 및 개임에 관한 사항			5
○ 환경피해 분쟁사건 주심제, 복수심사관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 환경분쟁조정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5
6. 관련분야
○ 환경(공)학, 법학, 보건학, 생물학, 농학, 의·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피해 분야 연구 및 업무 경험
○ 대기, 수질,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법과 민사소송법 관련 법무 업무경험

3. 사무국장 주요업무 내용

□ 주요 내용

○ 환경피해 분쟁사건 심사제도 총괄 및 관리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총괄

○ 환경피해 배상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사항

○ 환경분쟁조정제도 및 심사절차 개선

○ 환경분쟁조정 비상임위원 및 전문가인력풀 관리

○ 재정·조정·알선 등 조정회의 개최 및 의결

○ 심사관 역량 강화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개선 및 활성화

○ 분쟁사건 법리 및 인과관계 검토 지원

○ 환경분쟁조정제도 만족도 제고

○ 법조계, 법학회,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협력

○ 환경분쟁조정제도 교육 및 홍보

4. 사무국장 당면 현안과제

□ 환경피해 배상액 현실화 및 피해원인별 산정기준 제․개정

○ 법원이나 외국의 배상수준을 조사하고, 환경피해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해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현실에 부합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 환경분쟁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환경분쟁 분야별(20개 분야) 배상기준 제개정

- 악취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인 방안 도출,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합리적인 인과관계 마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 배상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 등 현재 3개 과제 추진 중

□ 환경분쟁조정제도 교육․홍보 및 효율적 제도운영 기반 마련

○ 권역별 환경피해예방교육 및 환경분쟁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법조계, 환경법학회, 환경피해예방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분쟁조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 포럼 운영

○ 중앙-지방 분쟁위 워크숍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선진 환경갈등 해결, 우수사례 조사 등을 위한 해외협력 추진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지방이양 대응

○ 지자체 건의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관장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양 추진중으로 이에 대한 전제조건 및 대안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