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9년 평생학습계좌제 유공자 표창 신청서

(기관 부문)

①기관명				②대표자명
③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④현재 운영 중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⑤현재 운영 중인 평가인정 학습과정명		ㅇ ㅇ ㅇ
⑥공적 요지
1. ㅇ ㅇ ㅇ 2. ㅇ ㅇ ㅇ 3. ㅇ ㅇ ㅇ ※ 250 ~ 300자 이내로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관 차원의 노력, 홍보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019년 11월 일
작성자					확인자
직 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연락처					연락처

* (공공)기관 및 단체일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대표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함.

※ 기재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붙임 2]

2019년 평생학습계좌제 유공자 표창 신청서

(개인 부문)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현)직업		⑦소 속
⑧공적 요지
1. ㅇ ㅇ ㅇ 2. ㅇ ㅇ ㅇ 3. ㅇ ㅇ ㅇ ※ 150 ~ 200자 이내로 학습이력 관리 및 활용사례 등 평생학습계좌제 참여 관련 주요 이력, 성과 및 개인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서류 제출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1부 및 관련 증빙서류
2019년 11월 일
신청인	소속					성명 (인)
추천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추천인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대표 1인이 추천하는 것으로 함.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및 해당 증빙서류(예시)

-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서 개별 출력하여 제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평생학습계좌제 유공자 표창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계좌제) 및 교육부가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 공 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계좌제) 및 교육부 ☞ 목 적 : 평생학습계좌제 유공자 표창 ☞ 수집항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2019년 11월 일 동의자 : (인)

[붙임 4] 평생학습계좌제 유공자 추천제외자(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ㅇ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 수여 예정인 표창의 추천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표창 기수여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

※ 다만, 기관표창의 경우 재표창금지 기준 적용을 동일 분야로 한정

□ 추천제한

ㅇ 공 통

- 재표창 금지기간 내 추천되는 자

※ 다만 장관상, 퇴직자 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재표창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각종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ㅇ 공무원

※ 회계직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원 포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 가능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 받은 자

※ 다만, 퇴직자포상의 경우 1년 이내 주의․경고 추천제한 적용을 제외함

ㅇ 일반인

-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①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②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등

* ‘임원’이라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3년 이내에「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에「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단 체

-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