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광역권 개발

1. 제도개요

	제3절 광역권 개발

ㅇ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

ㅇ 제1차 국토계획기간에는 광주권종합개발 1단계와 2단계사업, 제2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전주권종합개발이 수립‧시행되었고, 제3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지역별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하여 8개의 광역권을 설정, 권역개발계획을 수립․추진

ㅇ 제4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중부내륙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포함하여 10대 광역권으로 확대

<표 4-3-1> 권역개발계획현황

구 분	기간	지 역 범 위	계 획 내 용
광주권 Ⅰ단계	‘75～‘78	전남 전역	․공업단지, 어항, 농산물유통센타, 도로, 상수도, 다도해개발등 도시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광주권 Ⅱ단계	‘79～‘84	전남 전역	․공업단지, 주택단지, 연육교, 어항, 상수도, 양식사업등 종합적인 도시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전주권 개발	‘89～‘96	전북 및 전남 구례군	․공업단지, 상수도, 도시우회도로, 관광 진입도로 등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광역권 개발	‘94～’20	아산만권 등 10개권역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거점으로 육성

2. 광역권 개발계획 주요업무 절차

ㅇ 광역개발권역 지정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4조)

①광역권 지정 요청(시‧도지사) →②광역권 지정안 작성(국토부장관)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 ④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④광역권 지정‧고시(국토부장관)

ㅇ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5조)

①광역개발사업계획안 작성(시․도지사) → ②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국토부장관)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국토부장관) → ④확정‧고시(국토부장관)

3. 10대 광역권 개발

ㅇ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ㅇ 기본방향

-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

- 지방의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의 대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대 광역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대도시권(4) :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신산업지대권(3) :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연담도시권(2) :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제주도권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종합계획으로 추진

ㅇ 추진현황

- 아산만권, 부산‧경남권 : ‘94.12 개발계획수립 완료

-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 '98.12 개발계획수립 완료

- 광양만‧진주권, 군산‧장항권, 강원동해안권, 대구‧포항권 : '99.12 개발계획 수립 완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 ‘03. 2 종합계획수립 완료

- 중부내륙권 :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05.12)

<표 4-3-2> 개발계획이 수립된 9대광역권의 공간범위

광 역 권		인구 (만명)	면적 (㎢)	행정구역	해당지역
대도시권	대전‧청주권 (’98-’11)	261	6,768	1광역시 4시 8군	대전, 청주, 공주, 논산, 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금산, 연기, 증평, 계룡
	광주‧목포권 (’98-’11)	220	4,977	1광역시 2시 8군	광주, 목포, 나주, 장성,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 해남, 신안
	대구‧포항권 (’99-’11)	428	9,869	1광역시 6시 7군	대구,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군위, 청도, 칠곡, 성주, 고령, 영덕, 울릉
	부산‧경남권 (’94-’11)	629	5,090	2광역시 5시 1군	부산, 울산, 김해, 창원, 밀양, 양산, 거제, 함안
신산업지대	아산만권 (’94-’11)	126	3,518	6개시 3개군	천안, 서산, 아산, 당진, 예산, 태안, 평택, 화성, 안성
	군산‧장항권 (’99-’11)	112	3,100	5개시 2개군	보령, 부여, 서천, 논산, 군산, 익산, 김제
	광양만‧진주권 (’99-’20)	136	4,544	5개시 4개군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연담도시권	강원 동해안권 (’99-’11)	65	4,921	5개시 5개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중부내륙권 (’05-’20)	110	8,641	5개시 6개군	원주, 영월, 횡성,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영주, 문경, 예천, 봉화

<그림 4-3-1> 10대 광역권 지정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