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합리화

Ⅰ. 추진배경

ㅇ 부처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을 수시로 신설함에 따라 16개 부처 102개 법률 및 하위법령, 조례에서 총 321개의 지역·지구등이 운영되고 있었음(2006.6.8 법 시행일 기준)

ㅇ 정부는 복잡·다기하고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

Ⅱ. 기본방향

Ⅲ. 추진경위

- 2004.01. 2004년 경제운용계획에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 2005.1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정 (2006.06.08 시행)

- 2008.06 ‘08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1차)

- 유사목적 지역·지구등 통합

- 4개강법의 수변구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3개강법(한강법 제외)의 상수원보호구역·건축등허가제한구역 등

- 지정실적없는 108개 법령 등 폐지

- 골재채취금지구역(골재채취법),개발밀도관리구역·위락지구·리모델링지구(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항구역·지역(항만법) 등

- 2008.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서 지역·지구등의 개선방향 결정

- 지역·지구등 지정의 기준·절차·규제 등 일원화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줄이기 위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2009.0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개정(2009.08.07 시행)

- 지역지구등의 운영실적평가 주기 단축(5년→2년)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줄이기 위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2009.04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 마련

- 지역·지구등 지정의 기준·절차·규제 등 일원화

-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 농업진흥지역(농지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의 해제에 대해 지방계획위원회에서 통합심의 등

-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등 지정제도 통합·간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개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 통합 등

- 2009.06 ‘09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2차)

-5개 분야 16개 지역·지구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 하천구역·예정지(하천법) : 하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적절한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진입로 개설에 관한 규정 마련 등

- 2009.0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9.08.07 및 08.13 시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공정보 강화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확대(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2010.06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1차)

- 85개 지역·지구 제도개선과제 발굴

- 지역·지구등의 중첩지정 해소(4개 지역·지구 1,190㎢)

-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18개 지역·지구)

-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규제내용 통일(58개 지역·지구) 등

- 2010.08 ‘10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 2011.06 '11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실시(제3차)

- 2011.0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1.08.30 시행)

-의제되는 지역․지구의 지정 시 지형도면고시 유예 조항 변경

- 2012.0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2012.01.26 시행)

-지역․지구 등의 추가 및 삭제

- 2012.06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2차)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일원화 및 체계화

-지정․해제 기준 및 행위제한 내용의 법률 반영

-토지이용규제 평가대상에 신규포함 또는 삭제 등

- 2012.08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개정(2012.08.24)

-지형도면 등의 작성 주체 명확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2012.09 '12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