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3.8.28(수) 16:00∼17:20 / 해양수산부 대회의실(5층)

□ 참석(위원 19명 중 15명, 붙임 참조)

ㅇ (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회의주재)

ㅇ (당연직)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담당 국·과장 및 충남․전북도 부지사, 전남도 담당국장(11명)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불참)

ㅇ (위촉직) 고려대학교 김인현교수, 전남대학교 강연실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실장(3명)

* 군산대학교 이정열교수(불참)

ㅇ (간  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 안 건

〈보고안건〉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요업무 및 현안 보고

〈의결안건〉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주민체감형) 대체 및 보완 방안

2		위원장 말씀

□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개최 의의

ㅇ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되는 조정위에 참석을 감사드림

ㅇ 해양수산부 출범 및 위원 교체 등 변화가 많은 가운데 5년 만에 직접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안건 상정 및 관계 부처의 적극 협조 요청

ㅇ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 복구 및 보상 등 피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ㅇ 정부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심의안건을 상정하는 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3		논의사항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실장>

ㅇ 보상받지 못한 자 및 영농․영어자금 등 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을 조속히 마련 요망

☞ 보상받지 못한자 지원의 형평성 보완 등을 위해 사정 대상자 12만 8천명에 대한 분석 용역 중임(부단장)

☞ 영농·영어자금지원은 사고초기 정부차원 시행한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는 추가지원이 곤란, 다만 회의 분위기는 전달(안행부)

ㅇ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자원봉사자 기념관으로 확장 요망

☞ 당초 예산이 개략적인 규모이므로 KDI 용역을 통해 검증(기재부)

☞ KDI에 자원봉사자를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기념관 규모와는 관계없이 동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임(위원장)

ㅇ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광특회계)이 지방비 부담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므로 전액 국비지원 또는 조정(20%) 필요

☞ 전액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도(특별법 개정시 등)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미반영된 사항임(부단장)

☞ 지방비 분담은 재정시스템에 따라 정해지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담율이 달라 국고부담 상향 조정은 곤란(기재부)

<충청남도>

ㅇ 사정재판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충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지원비율 상향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 및 타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사정재판 결과 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나, 사업선정시 지역안배를 고려함(위원장)

ㅇ 삼성중공업 출연금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향후 배분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

☞ 삼성중공업과 피해민간 합의가 중요하고, 이와 관련 정부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출연금 배분과 활용에 대하여는 피해민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위원장)

<전남대학교 강연실 교수>

ㅇ 지역별 정부지원은 편중이 없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보고서에서 빠진 현안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음

☞ 정부 지원사업 선정은 피해지역과 협의를 거쳤고, 본 보고서는 유류피해사고 관련 대부분의 현안사항을 담고 있음(부단장)

ㅇ 해양오염영향조사가 앞으로는 유징이 관찰되고 독성이 나오는 피해지역을 위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환경회복을 위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부단장)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

ㅇ 타 사고사례를 보면 국제기금측의 기금 집행시 집행이사회 논란 있는 바, 허베이 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현 입장과 정부대책은?

☞ 국제기금은 기금 분담분 1,348억원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며, 보상을 위한 기금도 기 적립되어 있음(부단장)

ㅇ 향후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현 허베이지원단을 국내기금 사무국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관계부처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위원장)

<충남도, 전라 남․북도>

ㅇ 지역경제활성화 추가사업으로 3건을 신청하였으나 1건만 반영되었고 다른 2건은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반영 추진을 요청(전북도)

ㅇ 영광지역 사업 반영 및 광특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요청(전남도)

ㅇ 지역에서 추가사업이 계속 건의되고 있어 향후에도 반영 필요(충남도)

☞ 유류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광특으로 분류된 사업의 보조율 변경은 곤란(기재부)

☞ 어장환경개선사업 미지급 예산은 2개년으로 나누어 증액(기재부)

☞ 정부에서는 지역요청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므로 현 안건 수준 이외의 추가 지원은 곤란함(기재부, 지원단장)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는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가급적 유류피해지역을 고려할 계획임

<위원장>

ㅇ 보건복지부에서는 피해주민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4		회의 결과

□ 보고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접수

ㅇ (추진사항) 사고 개요 및 현황, 정부의 보상 및 소송 지원 상황,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해양환경․수산자원 조기복원 등

ㅇ (현안 및 쟁점) 삼성중공업과 피해민간 갈등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대체․보완 추진

□ 심의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의결

ㅇ (대체사업) 제2차 정부지원 27개 사업 중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2개사업을 타 대체사업으로 전환

ㅇ (보완사업) 관련부처에서 수용 가능한 21개 사업(124억원)을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주민체감형)으로 보완하여 ‘15년부터 추진

* 다만, 어장환경개선사업 부족집행분 51억원에 대하여 '14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기로 한 것을 '14∼'15년에 나누어 반영하기로 수정(기획재정부 의견)

5		향후 계획

ㅇ 제9회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 8.30

-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중 특별대책위원회 안건에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은 관계부처(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ㅇ 제3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9.25(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