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3. 9.25(수), 15:00~16:00 / 9층 대회의실(서울청사)

□ 참석자 : 12명

ㅇ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법무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장관

- 기재부․교육부․문체부․고용부․국토부(대참 5)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불참 2)

ㅇ 지자체 : 충남도지사(불참 : 전남도지사)

* 배석(4명) :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 회의안건

ㅇ (보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

ㅇ (심의)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주민체감형) 대체 및 보완방안

2		위원장 말씀

□ 2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대체 및 추가방안을 심의․확정

□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임

□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애로사항 청취, 소송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 금일 회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재확인하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확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

3		논의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

ㅇ (총리) 금번 의결된 21개 사업 외 피해지역 활성화를 위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처간 논의․검토

ㅇ (기재부) 이번에 보완된 주민체감형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며 추가사업은 신중할 필요

ㅇ (충남지사) 억울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며,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광특회계(지방비 분담)로 이루어져 지역차원에서 체감하기 어려움

-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은 지역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의 장이나 관광 상품으로 기대가 크므로 용역 결과대로 정상 추진 필요

ㅇ (해수부) 1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지역의 건의를 받아 추진하였으나, SOC사업 위주여서 이번에 조정․추가된 사업이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민체감형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해양환경회복, 지역경제를 위한 장기계획방향 등 검토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관련 충남도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간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후 논의

<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

ㅇ (충남지사)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ㅇ (총리) 직접 나서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기업을 상대로 총리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가 필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 피해민 배․보상 소송지원 >

ㅇ (충남지사) 정부가 사정재판, 본안소송에서 피해민 손해입증을 위해 열심히 협조․지원해 온 것에 감사드림

- 본안소송 중이라도 사정액과 피해민의 청구액의 차이가 적은 경우 국제기금과 피해민간 조기 합의를 유도해 줄 것을 요청

ㅇ (해수부) 피해민 측에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금과 협의 중이며, 이 경우 국제기금의 초기 보상률이 낮은 부분은 정부가 대지급으로 우선 지급 예정

ㅇ (법무부) 소송대리인이 없는 1천여 명이 넘는 피해민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민 법률상담, 이의의 소송과 국제기금에 대한 별도의 소송대리를 결정

- 다만, 공단 측이 피해민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송대리 업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

ㅇ (해수부) 10월초에 피해민단체 및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임

< 기타 지원 >

ㅇ (고용부) 안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지역의 공장 등과 관련하여 고용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에서 노동관서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발굴을 해주기 바람

4		회의 결과

□ 보고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접수

ㅇ 사고 개요 및 현황, 정부의 보상 및 소송 지원 상황,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해양환경․수산자원 조기복원 등

□ 심의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의결

ㅇ (대체사업) 제2차 정부지원 27개 사업 중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2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

ㅇ (보완사업) 관련부처에서 수용 가능한 21개 사업 176억원(국비 124억원)을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주민체감형)으로 보완하여 ‘15년부터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가방안

ㅇ 피해지역에서 추가 건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국가재정여건,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신중한 검토 필요

□ 기타사항

ㅇ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간 협력하여 사업발굴 추진

ㅇ 피해지역 주민건강검진, 역학조사 등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