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제한 채권신고 현황

ㅇ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1항 및 제7조) 및 상법에 따라 유조선주 및 삼성중공업은 각각 법원(서산지원 및 서울중앙지법)에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08.1.15, 12.5)

* 삼성은 유조선주 및 국제기금의 구상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

ㅇ 법원은 양 신청자의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09.2.9, 3.23)

구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유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중공업)
책임한도액	8,977만SDR(약1,868억원)	2.3백만SDR(약 56억원)
신고기간	'09.2.9~5.8	'09.3.23~6.19
조사기간	'09.6.5 / '09.5.25 / '12.8.27 * 제한채권 여부 및 금액 제시를 사정재판으로 연기	'09.7.15 * 유조선 책임제한결과 참고를 위해 절차진행 대기
관리인	고선근 변호사	송해연 변호사

* 신고현황('13.4기준) : 유조선 127,471건 4조2,271억원, 삼성 23,364건 1조 8,655억원

<서산지원 선주책임제한절차(유조선) 사정재판 결과 발표('13.1.16)>

ㅇ 총 127,471명 4조2,271억원의 신청건에 대해 63,201명 7,361억원 피해 인정

- 주민피해 : 63,167건 5,182억원(수산 3,726 비수산 1,456)

- 정부 및 지자체 : 34건 2,179억원

ㅇ 사정재판 결과에 대하여 국제기금(54건/63163명, '13.2.5) 및 피해주민은(127건/87,200명, '13.2.12) 이의의 소 제기

참고1		서산지원 제한채권 신고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수 산		비수산		복 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7,471	42,271	110,062	20,333	16,575	20,126	834	1,812
민간	계		127,425	35,385	110,062	20,333	16,529	13,240	834	1,812
	충남	계	71,506	26,186	57,741	13,376	12,933	10,998	832	1,812
		태안	25,721	17,413	19,004	7,120	5,889	8,495	828	1,798
		보령	16,692	2,678	13,683	1,914	3,008	755	1	9
		서천	12,080	2,909	10,665	2,102	1,415	807	-	-
		당진	8,009	708	6,833	421	1,176	287	-	-
		서산	6,400	2,052	5,396	1,537	1,001	510	3	5
		홍성	2,604	426	2,160	282	444	144	-	-
	전남	계	31,316	4,461	29,051	3,892	2,264	569	1	0
		신안	16,208	2,171	15,150	2,017	1,057	154	1	-
		영광	8,771	1,327	7,784	963	987	364	-	-
		무안	3,996	551	3,812	508	184	43	-	-
		진도	2,186	388	2,182	383	4	5	-	-
		함평	155	24	123	21	32	3	-	-
	전북	계	23,951	3,008	22,840	2,775	1,110	233	1	0
		부안	7,790	677	7,442	614	347	63	1	-
		고창	6,405	750	6,272	726	133	24	-	-
		군산	6,455	1,301	5,865	1,164	590	137	-	-
		김제	3,301	280	3,261	271	40	9	-	-
	기타		652	1,730	430	290	222	1,440	-	-
공공	계		44	6,426	0	0	44	6,426	0	0
	중앙정부		17	4,194	-	-	17	4,194	-	-
	지자체		22	1,804	-	-	22	1,804	-	-
	공공기관		5	428	-	-	5	428	-	-
원 채무자			2	460	-	-	2	460	-	-

* 원채무자건 : 유조선주가 우선 지급한 질권을 서산지원으로 대위 청구

참고2		보상청구(국제기금) 및 제한채권(서산지원) 인정 현황 비교

(단위 : 원)

구분	국제기금					서산지원					비고
	청구		사정		인정율	신청		결정		인정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28,400	2,775,283,557,271	57,014	184,464,136,498	6.65	127,471	4,227,148,488,408	63,201	736,074,011,587	17.41	26.52
주민손해	128,339	2,163,556,581,080	57,006	180,247,337,128	8.33	127,436	3,633,621,963,390	63,167	518,200,345,230	14.26	23.95
수산	110,333	1,605,361,820,925	53,831	48,059,847,641	2.99	110,896	2,214,541,084,561	57,180	372,551,384,567	16.82	23.21
비수산	18,006	558,194,760,155	3,175	132,187,489,487	23.68	16,540	1,419,080,878,829	5,987	145,648,960,663	10.26	26.09
후순위채권	61	611,726,976,191	8	4,216,799,370	0.69	35	593,526,525,018	34	217,873,666,357	36.71	35.62

※ 비고란은 국제기금 청구금액 대비 서산지원 결정금액 비율임

참고 3		삼성중공업 책임제한 채권신고 현황

(2013.3월 기준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비 고
합 계	23,364	1,865,501
정 부	5	380,717	환경부, 농식품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태안해경
지자체	17	59,114	충남, 전북, 전남, 태안군, 군산시, 신안군 등
기타 공공기관	3	26,879	충남교육청, 대전노동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피해주민 및 단체	23,339	1,398,791

* 피해주민 및 단체 : 충남지역 23,314건/1조3,745억원〔태안 10,150건/1조1,502억원, 보령 13,159건/2,078억원, 기타 5건/165억〕

참고 4		선주책임제한절차와 국제기금 손해배보상 체계도

참고 5		서산지원 정부․지자체 신고 및 인정현황

(단위 : 억원)

신고기관	신고금액	인정금액	인정률
국토해양부	1,465	296	20.2
농림수산식품부	2,431.9	870	35.8
문화체육관광부	2.7	2.7	100
해양경찰청	216.6	148	68.1
환경부	37.9	37.9	100
교육청(4개 기관)	24.9	0.5	2
통계청	0.1	0.05	51.4
해군(4개 기관)	14.7	14.7	100
충청남도	142	90.6	63.8
태안군	927	508.7	54.9
보령시	357.2	98.3	27.5
서산시	100.6	13.6	13.5
서천군	106.6	44.8	42
홍성군	30.7	15.7	51
당진시	36.9	16	43.4
전라북도	1.2	1.1	91.7
군산시	3.1	3.1	100
고창군	15	4.4	29.3
부안군	1.7	1.2	70.6
전라남도	2.2	2.2	100
신안군	5.3	4.2	79.2
영광군	1.8	1.8	100
무안군	2.1	1.7	81
진도군	7.5	1.3	17.3
그 외 기관	0.1	통일부(0.06), 대전노동청(0.01)	70
합계	5,934.8	2,178.6	36.7

참고 6		국내 타사고(씨프린스호) 선주책임제한절차 진행 내용

ㅇ ('96. 2. 8) 호유해운이 순천지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 씨프린스호 : 144,567톤(선적 싸이프러스, 연령 5년, 호유해운 임차선박)

ㅇ ('96. 5.30) 선주책임제한절차(책임제한액 약267억원) 개시결정

ㅇ ('96.11.20) 여수수협에서 3,974건 735.54억원 채권신고

ㅇ (‘98. 6. 2)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청구액 735억에 대한 사정재판

* 청구액 735억원중 675억원은 153억원으로 합의, 60억원 미합의

ㅇ (‘98. 7) 여수수협에서 미합의 60억원중 53억원에 대해 소송 제기

ㅇ (‘99. 11) 국제기금에서 169.5억원(결정 153억 + 이자 16.5억) 지급

ㅇ (‘01. 12) 순천지원에서 청구액 53억원에 대해 14.38억원으로 보상판결

ㅇ (‘02. 1) 여수수협에서 경매손실금 14.26억원 불인정에 대해 항소

ㅇ (‘02. 5) 국제기금에서 1심판결 14.38억원에 대해 항소

ㅇ (‘02. 12 ～ ‘03. 3) 광주고등법원에서 1심항소에 대해 중재권고 결정

- 여수수협 항소는 72.3백만원, 국제기금 항소는 90.8백만원으로 중재

* 14.38억원(1심) → 1.631억원(결정) → 2.21억원 지급(이자 포함)

ㅇ ‘03. 5월  국제기금에서 법원 중재권고결정 수용으로 피해보상 타결

<어민 피해배ㆍ보상(선주책임제한절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건수 (비율)	청구액 (비율)	합의액	소송액	최종지급액 (이자포함)
합의	3,298 (82.99)	675 (91.84)	153	-	170
미합의	676 (17.01)	60 (8.16)	-	53	2
합계	3,974	735	153	53	172

* 배ㆍ보상 지급 503억원(방제 299, 어민피해 172, 정유사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