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유류사고 국내쟁송(민형사/행정)현황

ㅇ 형사소송 : 1건(종결)

사건번호	피고	접수일	기소내용	종국결과(진행상황)	비고
대법원 2008도 11921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 대표, 삼성중공업주식회사대표 등 6명	‘08.12.23	과실선박 파괴죄, 해양오염 방지법위반 등 혐의	1심 : 서산지원(08.6.23, 판결) - 삼성중공업 유죄, 유조선측 무죄 선고 2심 : 대전지법(08.12.10, 판결) - 1심파기,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시하여 관련 피고인 모두 유죄 선고 3심 : 대법원(09.4.23, 판결) -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 유죄 인정은 위법 ⇒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대전지법(09.6.11 판결) - 과실 선박파괴죄 : 무죄선고,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대한 형량 부과	-

* 최종 판결내용(해양오염방지법 위반)

주예인선장	부예인선장	부선선두	삼성중공업	유조선장	유조선1항사	유조선사
징역2년3월 벌금2백	징역8월	징역1년3월	벌금3천	벌금2천	벌금1천	벌금3천

ㅇ 민사소송 : 5건(종결 4건, 진행중 1건)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제기일	제기내용	종국결과 (진행상황)	비고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51187	국응복 외 5,391인	대한민국, 삼성중공업, 삼성화재보험, 현대오일뱅크	‘08.5.30	손해배상 청구 (1,078백만원)	소 취하 (13.5.1)	-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106674	김규상 외 2,234인	대한민국, 삼성중공업, 삼성화재보험, 현대오일뱅크	‘08.10.30	손해배상 청구 (447백만원)	소 취하 (13.5.1)	-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 3176	국응복 외 6,863인	삼성중공업	‘08.9.12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 (20,590백만원)	소 취하 (10.12.27)	-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 3439	김규상 외 762인	삼성중공업	‘08.9.30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 (2,289백만원)	소 취하 (10.12.27)	-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 125166	강월순 외 49명	대한민국, 국제기금	‘10.12.7	손해배상 청구 (150백만원)	1심 심리중 추정기일 (책임제한절차 결정대기)	해양환경 정책과 공동수행

ㅇ 행정소송 : 2건(종결)

사건번호	원고 (항고)	피고 (상대방)	소제기일	제기내용	종국결과 (진행상황)	비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30090	차울라 자스프피트 싱 (유조선주)외 1명	법무부장관	‘08.7.24	유조선 선원 행정처분(출국정지기간연장) 취소신청	소 취하 (09.1.6)
서울고등법원 2008루 210	차울라 자스프피트 싱 (유조선주)외 1명	법무부장관	‘08.9.4	상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심 : 기각 (08.8.14판결) 2심 : 항고 기각 (08.10.1 판결)

ㅇ 특별행정심판(해난심판) : 2건(종결 2건)

사건번호	원고 (항고)	피고 (상대방)	심판 청구일	사건내용	종국결과 (진행상황)	비고
대법원 2009추46	차울라 자스프리트 싱 (유조선주)외 1명	중앙해양안전 심판원장	‘08.1.14	예인선 삼성 T-5호․예인선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1심재결 : 인천해심(08.9.4) - 예인선 주인(主因), 유조선 과실 일인(一因) 2심재결 : 중해심(08.12.4) - 충돌사고: : 예선선단 주인(主因), 유조선 일인(一因) - 해양오염 : 예부선단 원인(原因), 유조선 확대(擴大) 3심 : 유조선주 소취하(11.1.11) - 삼성중공업외 3명 대법원 소기각(‘11.2.24)
대법원 2009추15	삼성중공업외 3명

ㅇ 유조선주 책임제한관련 항소심 : 1건(종결)

사건번호	항고인	피고 (상대방)	신청일	제기내용	종국결과 (진행상황)	비고
대법원 2009마 1312	에이치에스 (HS) 원유 유출피해민 원이지구 대책위원회외 5명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컴퍼니 리미티드	‘09.8.3	선박소유자등 책임제한개시 결정 취소	1심 : 책임제한 개시(09.2.9) 2심 : 피해주민 항고, 기각 (09.2 항고, 09.7 판결) 3심 : 피해주민 상고, 대법원 기각(09.11.26 판결)	-

* 유조선주 책임제한절차 진행 현황(‘13.4 현재)

사건번호	신청인	소송대리인	신청일	제기내용	종국결과	비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8책1호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컴퍼니 리미티드	김․장 법률사무소	‘08.1.15	선박소유자등 책임제한개시 신청	사정재판 결과 발표('13.1.16)	국제기금 및 피해주민은 이의의 소송 제기

ㅇ 삼성중공업 책임제한관련 항소심 : 1건(종결)

사건번호	항고인	피고 (상대방)	소제기일	제기내용	종국결과 (진행상황)	비고
대법원 2010마 222	대한민국 국응복 외 6,862인 등	삼성중공업	‘10.2.5	삼성중공업 책임제한개시 결정 취소	1심 : 책임제한 개시 (09.3.23) 2심 : 항고 기각, 각하 (10.1.20 판결) 3심 : 재항고기각 (12.4.17)	해양환경 정책과 공동수행

* 삼성중공업 책임제한개시 현황

사건번호	신청인	소송대리인	신청일	제기내용	종국결과	비고
서울중앙지법 2008책3호	삼성중공업	법무법인 knc 법무법인 율촌	‘08.12.5	선박소유자등 책임제한개시 신청	책임제한 개시결정(09.3.23)	-

ㅇ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 구상소송 : 1건(종결)

원고	피고	소제기일	제기내용	종국결과 (진행상황)	비고
Skuld P&I 및 IOPC Fund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09.1.18	구상 청구 (4억불, 이자)	IOPC Fund 각하 (대법원, 11.12.16) Skuld P&I 소취하 (11.12.20)	Skuld P&I 및 IOPC Fund 각 2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