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 Fund와 미국 OPA 비교

□ 양 방식의 주요 내용

ㅇ 국내 보상방식 : 국제협약에 근거 시행

- (적용사고) 유조선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에 한정됨

* 유조선 이외 유류오염사고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 (Bunker협약과 선주책임제한협약 근거)에 의거 보상

- (책임한도) 선박소유자의 보상책임을 제한 (고의․과실 제외)

* 선박 크기(5천톤 이상)별로 차등 제한 : 약 5백만SDR ～ 9천만SDR (미화 약 7백만$ ～ 1.3억$)

- (선주책임초과 분) IOPC Fund가 2억SDR(3억$)까지 보상

- (보상절차) 기금사무국의 손해사정 결과와 피해국의 법원결정에 근거하여 보상

ㅇ 미국 OPA(유류오염법)에 의한 방식

- (적용사고) 모든 해양유류오염사고

- (책임한도) 선박소유자(선박경영․용선주 포함) 책임제한규정(1천만～2.4억$)은 있으나 적용제외조건이 많고 징벌적 배상책임이 있음

* 연방법원이 책임제한을 인정해도 주정부가 무한책임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으로 볼 수 있음

- (선주책임한도초과 분) OSLT기금에서 10억$까지 보상

* 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 (유류오염책임신탁기금): 유류세(Barrel Tax, 5～8 ￠/배럴)와 해양오염에 대한 벌금 등으로 조성

- (보상절차) 미국법원의 결정에 근거하되 피해보상 청구자의 요건이 적법하면 OSLT기금에서 우선보상 가능

□ 우리나라가 OPA방식을 택할 경우 문제점

ㅇ 국내원유공급차질 및 운송비인상․운송제한 등으로 유가상승

- 국제해운시장에서의 유조선확보곤란 및 원유트레이딩*제한에 따른 Oil Major사 및 원유중개인들의 국내원유공급 기피

* 국제원유시장은 국제시황에 따라 타 화주가 운송 중인 화물도 중간 거래하는 등 화물의 목적지가 중도 변경되기도 함

- P&I 부보조건 변화 및 무한책임 부담 등으로 유류운송운임이 인상되고 P&I 측의 일방적인 선박 및 운항조건 통제 등으로 국내유류수급에 차질 발생

ㅇ 국제협약 탈퇴에서 파생되는 3국간 유류운송의 제한

- 국제협약(CLC/Fund) 탈퇴로 국제인정CLC증서를 소지하지 못해 우리나라 선박의 3국간 국제유류운송 제한

* 미국 국적 유조선의 경우, 3국간 유류수송이 전무함

- 국적선의 해외오염사고 발생 시 선주가 직접 피해보상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3국간 운송이 거의 불가

ㅇ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조직과 별도 기금의 필요

- 보험사 피해사정 이외에 법원(또는 법원이 인정한 기관)의 피해사정 절차와 입항선의 배상책임능력 확인절차 필요

* 미국의 경우 자원피해사정은 NRDA(자연자원 손실평가)에서 실시하며 NPFC(오염기금센터)에서 COFR(책임한도증서) 발급 및 관리.

- 선주책임/능력 초과분을 보상할 보상기금(1조원 이상)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유사의 재정부담 추가발생

ㅇ 국제민사분쟁 증가 등으로 피해보상의 개선효과 불명확

- 국제협약 방식에 비해 OPA의 배상절차는 단순화 되어있으나, 피해액사정에 따른 소요시간은 거의 동일하며,

- OPA 방식 하에서도, 사정금액은 청구액보다 통상 낮게 결정되므로 피해민의 보상불만*은 해결되지 못함

* Exxon Valdez 사고에 대한 알래스카 원주민의 보상불만 등

- 외국 당사자의 국제민사쟁송 증가*로 보상지연 개연성 높음

* 피해보상액, 선주책임제한불인정 등에 대한 국내법원 결정에 대한 소송

ㅇ 우수 유조선사의 운항 기피로 해양안전 저해

- 수송량과 선대 및 안전도가 높은 운송사의 국내입항 회피로 인해 연안의 유조선 사고 위험성은 오히려 증가

* 우수 외국선사는 영업능력상 우리나라 원유수송 의존도가 낮아 불리한 운송을 포기하므로, 운임수입이 급한 선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 비교․검토 결과

ㅇ 미국 OPA 방식의 보상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국제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국제원유시장 주도력이 매우 낮아, 보상방식변경은 유조선사의 부담증가에 따른 운항기피를 초래해 우리나라 원유수급의 차질 우려 있음

ㅇ 또한, 국내유가상승 및 국적선사와 석유화학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초래

☞ 선주책임한도 증가로 운송료 상승, 협약탈퇴로 아국 유조선 운항 제한 및 보상기금마련으로 정유사의 부담 발생

ㅇ 신속․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지도 못함

☞ OPA 방식에서도 피해보상 절차 고유의 시간적․금전적 불만은 존재하고, 오히려 국제분쟁에 의한 보상지연 증가

참고 1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류오염보상체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근거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법(OPA90)
관련협약		(유조선) 92CLC/92FC/추가기금협약 (일반선박) 선박연료유협약	-
적용대상 및 유류		(선박)유조선/일반선/유류저장부선 (시설) 해당사항 없음 (유류) 지속성/비지속성유류	(선박)모든선박(유조선/일반선박) (시설) 해상 및 내륙 시설물 (유류) 지속성/비지속성 유류
적용지역		92CLC/FC가입국 영해 및 EEZ	미국․미국령의 항해 수역 및 EEZ
책임 성질		○ 무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보상 범위		○ 오염 손해 - 재산손실로 인한 피해 - 간접손실(재산피해로 인한 수입손실) - 순수 경제적 손실 - 환경 피해(복구조치, 연구비용) - 상담자 고용비 등	○ 오염 손해 - 자원의 손실 또는 파괴, 멸실 - 부동산, 동산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및 경제적 손실 - 자연파괴로 인한 생계 수단 상실 - 정부에 보상되어야 할 동산/부동산 및 세입(공공수입) 의 순손실 - 이익과 수입능력의 상실 - 공공 서비스의 추가로 인한 비용
		○ 방제조치비용	○ 방제조치 비용
		○ 방제조치에 의한 추가 손실․손해
보상 한도액	유조선	○ 92CLC(선주책임) - 5000톤이하 : 451만SDR - 5000톤이상 : 451만SDR + 631SDR/추가톤당 ○ 92FC(국제기금 보상액) - 2억300만SDR ○ 추가기금 - 7억 5천만SDR * 1 SDR = 1.57 USD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 <단일선체 유조선> - 3,000톤 미만 : 1톤당 3,000달러 또는 총액 600만 달러 중 큰 금액 - 3,000톤 이상 : 1톤당 3,000달러 또는 총액 2,200만 달러 중 큰 금액 <이중선체유조선> - 3,000톤 미만 : 1톤당 1,900달러 또는 총액 400만 달러 중 큰 금액 - 3,000톤 이상 : 1톤당 1,900달러 또는 총액 1,600만 달러 중 큰 금액 ○ 신탁기금 보상액 - 10억 달러
	일반선박	○ 76 LLMC	○ 일반 선박 - 1톤당 950달러 또는 80만 달러 중 큰 금액
	시설	-	○ 해상시설(offshore) - 총 방제비용 + 7,500만달러 ○ 내륙시설(onshore) 및 심해항구 - 3억5천만달러

참고 2		IOPC Fund와 미국의 OSLTF 비교

구분	IOPC FUND (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	OSLTF (The 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
근거	92FC, 92CLC 등	내국세입법(1986)
사용 주체	가입 당국 및 피해자	연방정부 및 피해자
대상피해	유조선에 의한 유류유출 피해 (92CLC) - 선박으로부터 유류유출로인한 외부 오염 - 예방조치 비용 - 예방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모든선박 및 모든 해상시설에 대한 유류피해(OPA90) - 연방정부 방제비용 - 주정부의 방제활동 - 자연자원손실 및 복원에 따른 비용 - 보상 받지 못한 방제비 및 손해 클레임에 대한 비용 등
보상체계	1단계) 92CLC에의한 민사책임 2단계) 92FC에 따른 책임제한액을 상회하는 피해 시 기금 사용	1단계) OPA90에 따른 책임제한액 까지 민사책임 2단계) OSLTF에 따른 보상
기금운영	- General Fund (대상) 모든 회원국 (내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400만SDR이하 사고 발생 시 - Major Claims Fund (대상) 사고당시 협약 체약국 (내용) 400만SDR이상 사고 발생	- The Emergency Fund (내용) 자원손해측정 / 방제활동 - The Remaining Principal Fund (내용) 특정기관에 대한 책정액 / 클레임
보상재원	- 대상화주 분담금 납부	- 수입유류에 대한 세금 - 천연자원피해에 대한 배상금 및 벌금 등
보상한도	- 92FC : 2억3백만 SDR - Supplement fund : 7억 5천만 SDR * 1SDR = 1.57USD	- 1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