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펀드 관련 외국의 대형사고 및 정부의 조치사항

□ 에리카호 사고

ㅇ 개 요

- ’99.12.12 프랑스 연안에서 침몰되어, 19,800톤 유출

* 국제기금(CLC+FC limit) 보상한도액은 €184,763,149(약 2,783억원)임

ㅇ 보상 현황

- ’11.9월까지 7,131건(€388.9백만, 5,858억원)이 청구되어 그 중 5,939건(€129.7백만, 1,954억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1,016건은 거절

ㅇ 프랑스 정부 조치사항

- 정부와 Total사는 자신들의 청구권에 대해 SLQ를 결정했으며, 정부의 피해는 Total사에서 전액 보상함

- 농수산부 산하 대행기관(OFIMER)를 통해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피해금액을 근거로 선보상을 하고, 선보상 금액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함

* 수산업 €4.2백만(63억원), 제염업 €2.1백만(32억원), 관광분야 €3.8백만(57억원) 선보상금 지급 ⇒ 총 €10.1백만(152억원) 지급

ㅇ 선보상금 등 정부 지출비용 처리결과

- 총 피해액이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이내로 추정되어 ‘03.4월에 지급율이 100%로 상향 조정

* 자료출처 : 국제기금 제49차 집행이사회(‘10.10월) 문서 IOPC/OCT10/3/7 및 국제기금 2007년 Annual Report

□ 프레스티지호 사고

ㅇ 사고 개요

- ’02.11.13. 스페인 연안 해역에서 구조적 결함 등의 원인으로 표류하다가 11.19일 2개로 절단․침몰

- 중유 63,200톤이 유출되어 스페인, 프랑스 및 포루투칼에 오염피해 발생

ㅇ 스페인 정부의 피해주민 보상․지원대책 추진사항

<법적 근거>

- 사고 직후인 ‘02.11.22 특별법(Royal Decree, 7/2002)을 제정하고 보상근거 마련

- ’03. 6월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160백만 유로(2,4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04.7월 특별법을 개정(Royal Decree, 4/2004)하여 기금을 249.5백만 유로(3,758억원)로 상향 조정

1유로 = 약 1,506원 기준(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비교하기 위해 이 사고의 국제기금측 보상 한도액(원화기준)이 결정된 ‘08.3.13 환율 적용

-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피해민의 권리는 정부에서 대위행사

<피해주민 보상>

(1) ‘04.2월까지 스페인 정부는 29,000여건의 피해보상 청구를 접수

- ‘05.5월에 수산분야 청구건(22,800) 중 19,500건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정형화된(Formula(estimacion objectiva) or Scale) 사정기법을 사용하여 88백만 유로(1,325억원)를 지급하였음

* 스페인 정부는 정형화 요소로 어선크기․어선원 수․조업금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 결정(예 : 조업금지기간 중 40유로(약 6만원)/일 지급함)

2) 정형화된 사정기법 이외에 나머지 5,000여건 이상은 국제기금 사정기준에 따라 국영보험사(the Consorcio)에서 개별사정을 통해 보상 실시(59.3백만 유로)

* 개별사정 대상 청구 중 일부는 증거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기각 처리됨

* Consorcio(The Consorcio de Compensacion de Seguros) : 상업적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테러나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코자 설립된 국영 보험기구

* 자료출처 : 국제기금 제51차 집행이사회(‘11.3월) 문서(IOPC/MAR11/3/4), 제40차 집행이사회(’08.2월) 문서(92FUND/EXC.40/5) 및 Annual Report 2006

○ 국제기금의 보상현황

<총 보상 진행현황>

- 국제기금측 보상한도액(CLC+FC Limit)은 135백만SDR 또는 171.5백만 유로(약 2,583억원)임

- ‘11.9월까지 피해주민과 스페인 정부는 국제기금에 845건/1,037백만 유로를 국제기금에 청구함. 이 중 스페인 정부의 청구(15건/985백만 유로)가 대부분임

	청구 건수	청구 금액	사정 건수	사정 금액	보상금 지급액
스페인 일 반	830	€52백만	753	€3.8백만	€0.5백만
스페인 정 부	15	€985백만	15	€300백만	€114백만
합 계	845	€1,037백만 (1조5,620억원)	768	€304.0백만 (4,579억원)	€114.5백만 (1,725억원)

* 자료출처 : 국제기금 제53차 집행이사회(’11.10월) 문서 IOPC/OCT11/3/6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현황>

- '11.9월 현재 피해주민 청구건(830건/52백만 유로) 중 753건에 대한 사정이 완료(사정액 3.8백만 유로)되었으며, 이 중 174건에 대하여 보상금(0.5백만 유로) 지급

* 753건 중 429건은 기각처리 되었으며, 19건은 청구인에 의해 청구 철회됨

<스페인 정부에 대한 보상현황>

- 국제기금은 스페인 정부 청구건(15건/985백만 유로)에 대해 사정한 결과, 그 금액은 300백만 유로이나 보상한도를 감안하여 114백만 유로(1,717억원)를 지급한 상황

․ ‘03.12월 국제기금은 스페인 정부에 57.6백만 유로(867억원) 지급

․ ‘06.3월 국제기금은 56.4백만 유로(850억원)를 추가 지급

참고 1		주요 대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 현황

□ 사고 개요

사고선박	사고일시	오염지역	사고원인	유출량	중점 방제기간
씨프린스	‘95. 7	남해안	좌초	원유 0.5만톤	4개월
나호드카	‘97. 1	일본	선체 절단	중유 0.6만톤	6개월
에리카	‘99. 12	프랑스	선체 절단	중유 1.4만톤	6개월
프레스티지	‘02. 11	西, 佛, 葡	선체 절단	중유 6.3만톤	6개월
허베이 스피리트	‘07. 12	서해안	충돌	원유 1.1만톤 (12,547㎘)	7개월 (‘07.12～’08.6)

* 대부분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중점 방제기간 이후에도 일부 방제작업 진행

□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청구액	배․보상금 지급액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13.4월
씨프린스 (’95.7)	1,056	(‘96) 140	(‘98) 339	(‘00) 411	(‘04) 501	‘04년 종결
나호드카 (’97.1)	3,704	(‘97) 452	(‘99) 962	(‘01) 1,817	(‘02) 2,699	‘02년 종결
에리카 (’99.12)	5,858	(‘00) 73	(‘02) 832	(‘04) 1,516	(‘06) 1,929	1,954 (99% 사정)
프레스티지 (’02.11)	1조 7,337	(‘03) 888	(‘05) 888	(‘07) 1,801	(‘09) 1,809	1,815 (92% 사정)
허베이 스피리트 (’07.12)	2조 7,752	(‘08) 543	(‘10) 1,181			1,765

* 환율 (’08.3.13 기준 : 1SDR=1,584.33원=1.051810유로, 1유로=1,506.29원)

* 프레스티지의 경우, 국제기금은 피해국(西, 佛, 葡)별 피해비율을 정한 후 보상금 배분

참고 2		유류오염사고시 주요 기업 대응사례

사례	딥 워터 호라이즌 Deepwater Horizon(시추선)	에리카 Erika	엑슨 발데즈 Exxon Valdez	허베이 스피리트/ 삼성 예인선단
관련기업	BP	Total	Exxon(Mobil)	삼성중공업
사고선박 과의 관계	시설주	화주․용선주	선주․화주	예인선단 선주
사고일시	’10.4.20	’99.12.12	’89.3.24	’07.12.7
발생국가	미국	프랑스	미국	한국 - 서해안
사고사유	폭발․침몰	절단․침몰	좌초	충돌
유출량	695천㎘ (언론 추정치)	약 25천㎘ (19,800톤)	약 42천㎘ (11백만갤런)	12,547㎘
배․보상 한도 (법적 근거)	방제비용 + 75백만불 (미국 유류오염법 OPA)	185백만유로 국제협약 (92 CLC+FC)	(민사소송) * 미국 OPA 제정 이전 사고	3,216억원 국제협약 (92 CLC+FC)
관련 기업 대응	․유정 폐쇄․방제 등에 395백만불 (4,345억원) 지출 ․OPA상 책임 제한권리 포기 (무한책임) ․200억불(22조원) 규모 배상기금 설립 - 73억불 (6조 9,300억원) 지급 (‘12년말)	․방제비 등으로 2억 유로 (3천억원) 지출 ․법원 1심 판결액 170백만 유로 (2.6천억원) 자발적 지급 * 2심에서 승소 하였으나 미회수 * 3심에서 최종 패소 ․피해지역 광고비 등 4.7백만 유로 (52억원) 지원	․방제비로 22억불 (2.4조원) 부담 ․엑슨/알라스카 주정부/연방정부간 협약(MOA)에 따라 11.5억불(1조 2,600 억원) 추가 부담 - 환경 복원․ 연구 등에 활용 ․연방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 배상금 5억불 (5,500억원) 및 이자 추가 부담 전망 (최종액 미확정)	․1천억원 출연 등 3개항 지원대책 발표 ․방제․지역경제 활성화․기타 사회 공헌에 506억원 지원 ․책임제한(56억원) 신청 * 대법원 계류중 ․선주보험사/국제 기금이 중국 법원에 구상소송(4억불/ 4,400억원) 제기

* 환율 적용 : 1불 = 1,100원 / 1유로 = 1,500원

* 매출액, 연이익 및 기업순위는 Fortune紙 자료 기준(삼성중공업은 공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