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류오염사고 및 손해배상 사례

□ 외국의 주요사고 개요

사 건 (선박톤수)	사고 일자	피해지역	유출량 (톤)	피 해 요구액	배․보상액 및 진행상황
Nakhodka (13,159톤)	’97.1.2	Oki Island 일본	경질유 6,200	￡188백만 (3,704억원)	<’02.11월 기준> ○ ￡137백만(2,699억원) - 보상완료
Erika (19,666톤)	’99.12.12	Brittany 프랑스	중질유 19,800	€388.9백만 (5,858억원)	<’13.4월 기준> ○ €129.7백만(1,954억원) - 보상진행(99%) 중
Prestige (42,820톤)	'02.11.13	Vigo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칼)	중질유 63,200	<스페인> €1,037백만 (1조5,620억원) <프랑스> €109.7백만 (1,652억원) <포르투칼> €4.3백만 (65억원) <합 계> €1,151백만 (1조7,337억원)	사정/지급액 <’13.4월 기준, 스페인> ○ €304백만/€114.5백만 - 보상진행(91%) 중 <’13.4월 기준, 프랑스> ○ €57.5백만/€5.6백만 - 보상진행(94%) 중 <’13.4월 기준, 포르투칼> ○ €2.2백만/€0.3백만 - 합의 종결 <합 계> ○ €363.7백만/120.5백만 (5,478억원/1,815억원)

* 환율 (’08.3.13 기준 : 1SDR = 1,584.33원 / 1.051810유로 / 0.804124파운드)

□ 우리나라의 주요사고 개요

사 건 (선박톤수)	사고 일자	장 소	유출량 (톤)	피 해 요구액	배․보상액
Sea Prince (144,567톤)	’95.7.23	남해안	원유 5,035	-	<’03.10월 기준, 보상완료> ○ 502억원(￡27백만)
Hebei Spirit (146,848톤)	’07.12.7	서해안	원유 10,900	2조 7,752억원	<’13.4.23기준, 보상진행 중> ○1,808억 인정/1,765억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