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회의 및 정례회의 주요 내용

□ 국제기금회의

구분	일시 (장소)	주요 내용	우리나라 참가기관
40차 집행 이사회	’08.3.11 ～3.14 (모나코)	○ 사고 및 아국 피해 현황 설명 ○ 선주보험사의 신속 배상을 위해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보상 개시 설명․채택	○국토부, 충남도 등
41차 집행 이사회	’08.6.23 ～6.27 (영국)	○ 민간 피해 선보상을 위한 정부채권 후순위 선언 ○ ‘08.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대지급을 위한 국제기금 중간사정 추진 방안방안 협의 등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42․43차 집행 이사회	’08.10.13 ～10.17 (영국)	○ 정부-국제기금간 피해보상정보 공유 합의 ○ 지자체의 주민 방제인건비 선지급을 위해 방제업체 피해보상 청구자료 제공방안 협의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44차 집행 이사회	’09.3.25 ～3.27 (영국)	○ 소득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관광분야 영세업자에 대한 국제기금 사정시 소득추계방안 적용 제안 ○ 수산분야의 신속한 피해사정 방안 협의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45차 집행 이사회	’09.6.15 ～6.18 (영국)	○ 조기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소득 추계방안 적용 필요성을 추가 제안 ○ 수산분야 조업제한조치 근거자료 제공 및 인정방안 협의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및 피해주민대표(2명) 등
46․47차 집행 이사회	’09.10.12 ～10.16 (영국)	○ 민박업자 등에 대한 시범적 소득추계방안 적용 결정 ○ 경기침체 및 고유가 관련 국제기금이 관광피해 보상시 적용하던 25% 공제 조정률 폐지 결정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및 피해주민대표(2명) 등
48차 집행 이사회	’10.6.21 ～6.24 (영국)	○ 주요 지역․업종에 대한 조업제한 인정기간 연장 ○ 국제기금에서도 선주보험사와 같이 사정액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 논의 등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및 피해주민대표(2명) 등
49․50차 집행 이사회	’10.10.18 ～10.22 (영국)	○ 2차 오염 예방차 철거된 무면허 굴양식장(소근진만)의 재산권 보상인정 ○ 국제기금 사정액 100% 지급방안과 관련하여 수협을 통한 지급보증방안 검토 의사 표명 및 ‘11.3 집행이사회에서 우리측 제안서 제출 결정 등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및 피해주민대표(1명) 등
51차 집행 이사회	’11.3.29 ～4.1 (모로코)	○ 국제기금은 사정액 100% 지급 방안 조건부 승인 - 정부가 SC제일은행을 통해 1,300억원 보증 조건 * 수용실익이 낮아 수용불가 입장 통보(‘11.7)	○국토부(3), 농식품부(3), 자문(2) 등
52차 집행 이사회	’11.7.5 ～7.7 (영국)	○ ’11년 말까지 대부분의 사정을 완료토록 국제기금의 신속한 사정진행 촉구 ○ 낚시어선업 피해인정기간에 대한 사무국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	○국토부(4), 농식품부(1), 자문(2) 등
53․54차 집행 이사회	’11.10.24 ～10.28 (영국)	○ 국제기금의 보상지급율을 50%이상으로 상향 요청 ○ 수산분야 그룹 청구건의 신속한 사정 마무리 촉구 ○ 충남 보령 도서지역의 조업제한 피해인정기간 조정 요청	○국토부, 농식품부 등
55차 집행 이사회	’12.4.24 ～4.27 (영국)	○ 정부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국제기금의 이중지급방지 합의 및 구상절차합의 마련에 동의	○국토부, 농식품부 등

구분	일시 (장소)	주요 내용	우리나라 참가기관
56․57차 집행 이사회	’12.10.15 ～10.19 (영국)	○ 우리나라 수산․관광산업 현실을 반영한 국제기금 매뉴얼 개정 승인 ㅇ 정부-국제기금 간 이중지방방지 합의각서 체결	○국토부, 농식품부 등
58차 집행 이사회	’13.4.22 ～4.26 (영국)	○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아국 입장 설명 및 신속한 보상합의 촉구 ㅇ 사정재판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율 상향 협의(‘13.10. 회의시 적극 검토키로 합의)	○해수부, 자문위원 등

□ 정례회의

구분	일시 장소	주요 협의사항	참가기관
1차	’08.7.2 HSC	○ 정부-HS센터(HSC)간 정례회의 개최 방안 협의․확정 * HSC는 정례회의는 정부측과 실시하고, 피해주민 등 청구인과는 요청․필요시 개별 면담키로 함	○ 정부측 : 국토부, 농식품부 ○ 국제기금측 : HSC
2차	’08.7.14 국토부	○ 정부 대지급․대부를 위한 국제기금측 피해 배․보상 전산정보 공유방안 협의 ○ 맨손어업 피해자 피해조사 방안 협의 ○ 피해주민 방제비용 정부 대지급 현황 설명 및 잔여 청구건에 대한 조기 중간사정 마무리 촉구 ○ HSC측 관광분야 피해사정 추진현황 설명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관광분야 사정전문가
3차	’08.7.28 HSC	○ 정부-국제기금간 피해 배․보상 전산정보 공유방안 합의 ○ 주민 인건비가 포함된 방제비용에 대한 중간사정률 제고 필요성 전달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 보험사, HSC
4차	’08.8.18 농식품부	○ 맨손어업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조사기준 협의 ○ 근해어업 피해조사 추진 방안 협의 ○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 전달․설명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5차	’08.9.1 HSC	○ 손해배·보상 청구건에 대한 신속한 사정 촉구 ○ 맨손어업 및 근해어업 피해 조사방안 추가 협의 ○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 전달․설명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 보험사, HSC
6차	’08.9.22 농식품부	○ 사정완료 청구건에 대한 배·보상 추진절차 협의 ○ 맨손어업 및 근해어업 피해 조사방안 추가 협의 ○ 정부 지원금 관련, 정보공개 절차․방안 합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7차	’08.10.8 HSC	○ 관광분야 대상 소득추계방안 적용 필요성 전달 ○ 관광분야 청구․사정 현황 협의 및 사정 촉구	○ 국토부, 충남도 ○ HSC, 관광분야 사정전문가
8차	’08.11.3 국토부	○ 피해지역별 현안 및 애로사항 전달 ○ 피해 배․보상 정보공유 및 대부금 관련 협력방안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 보험사, HSC
9차	’08.11.26 HSC	○ 관광분야 피해 배․보상 반려 관련 재조사 요구절차 협의 ○ 정부-국제기금간 정보공유 운영사항 논의 ○ 국제기금 선임 현지조사업체와의 업무협의 추진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 보험사, HSC
10차	’08.12.16 국토부	○ 피대위 위임장 관련 피해 배․보상절차 간소화방안 합의 ○ ’08.1～2월분 민간방제비용 조기사정 촉구 ○ 배․보상금 이중지급방지협정 최종안 및 체결시기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11차	’09.1.21 HSC	○ 맨손어업 등 단체청구된 개별 피해주민에 대한 대부 지원 등을 위해 전산정보 분리 제공방안 협의 ○ 민간방제비용 등 피해배․보상청구의 접수․사정 및 배․보상금 지급 지연 사례 전달, 신속 사정 추진 촉구 ○ 정부-HSC간 배․보상금 이중지급방지절차협정 체결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 보험사, HSC
12차	’09.2.11 농식품부	○ 관광분야 청구 반려 사유 및 관련 문제점 협의 ○ 관광분야 소득추계방안 적용 필요성 추가 전달 ○ ’08년 청구된 민간방제비용의 조기 사정 촉구 및 국제기금측 사정시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13차	’09.3.10 HSC	○ 정부 1차 대지급금 129억원(주민방제비) 구상합의 -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대위․구상절차 합의 ○ 국제기금 3월 회의이전 주민비용이 포함된 민간 방제비용 신속 촉구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 HSC
14차	’09.4.30 HSC	○ 수산분야 피해청구 증가에 따라 HSC측 인력충원 방안 협의 ○ 태안군, 보령시, 군산시 등 지자체의 피해주민 방제 인건비 우선 지급분에 대한 분리지급 절차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15차	’09.6.1 국토부	○ 주민분 포함 민간방제비용의 사정․지급현황 협의 ○ 유가상승,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 파악 등의 이유로 관광분야 사정이 지연됨에 문제를 제기, 외부요인과 유류사고 피해간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는 통계자료 제공의사 전달 ○ 지자체 방제인건비 지급분에 대한 분리지급 합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16차	’09.7.9 HSC	○ 권리관계 파악 등으로 선주보험사 측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전남 김양식 청구건에 대한 정부 대지급금 지급 의사 전달 ○ 관광피해 외부요인 연관성 반박 자료 전달 및 소득 추계 적용방안 협의를 위한 전문가 면담방안 합의 ○ 사정된 민간방제비에 대한 추석전 배상금 지급 요청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17차	’09.8.4 농식품부	○ 조업제한 관련 국제기금측 신속 대응 촉구 ○ 관광분야 추가 조사업체 선임 및 투입 요청 - 이후 1개 추가업체 선정 등 조사인력 20% 증원 ○ 전남 김양식 청구건에 대한 정부 대지급금 지급 방안․절차 설명 및 국제기금측 사정결과 제공 요청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HSC
18차	’09.8.26 HSC	○ HSC측 접수인력 증원(4명에서 9명) 파악 및 수산분야 단체청구건 신속 접수 방안 협의 ○ 조업제한 관련 농식품부-사무국간 양자협의 추진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19차	’09.11.5 HSC	○ 잔여 민간 방제비용(주민분 포함)에 대한 신속 사정 요구 ○ 피대위 명칭 변경시 이에 대한 확인절차 간소화방안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 보험사, HSC
20차	’09.12.15 국토부	○ 국제기금측 민간 방제비용 잔여분 연내 사정방안 협의 ○ 국제기금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연소득 24백만원 미만 민박 등 영세사업자 대상 소득추계 조사현황 확인 ○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선주보험사의 에스크로우 이자 확약서 체결 추진 합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21차	’10.1.28 HSC	○ 보령지역 주민방제비에 대한 정부 융자 지원을 위한 해당 청구건 사정 현황 협의 ○ 국제기금 사무국과의 주요 현안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방안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22차	’10.2.25 국토부	○ 그간 국제기금과의 협의 등으로 국제기금 사무국이 폐지키로 한 관광피해 배․보상시 25% 공제분에 대한 추가 배․보상금 지급현황 파악 및 조기 지급 협조요청 ○ 맨손어업 조사대상 누락자에 대한 조사방안 협의 ○ 보령지역 주민방제비에 대한 정부 융자 지원을 위한 해당 청구건 사정 현황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23차	’10.5.25 HSC	○ 조업제한 인정기간 관련 이견 해소방안 협의 등 수산분야 신속 사정추진 촉구 ○ 맨손어업 조사대상 누락자에 대한 조사 순서 협의 ○ 주민분이 포함된 잔여 민간방제비의 신속 사정 요구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보험사, HSC
24차	’10.7.30 국토부	○ 국제기금 6월회의시 연장된 기준을 적용, 수산분야 사정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신속 사정 촉구 ○ 주민분이 포함된 민간방제 업체 청구 방제비는 대부분 (115건) 사정 완료됨을 확인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25차	’10.8.26 HSC	○ 수산분야 사정 추진현황 파악 및 태안남부/서산수협 등 단체 청구건 및 양식업 조기 사정/배․보상 요구 ○ 수산분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최방안 논의 ○ 태안군, 보령시, 당진군 등 주요 안건 설명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26차	’10.11.29 HSC	○ 미지정 민박 관련 보상 필요성 검토 요구 ○ 관광분야 피해보상 관련, 태안지역 관광객 감소 추이 통계자료 전달 및 검토 요구 ○ 서천지역 주민 방제비 조기 지급방안 협의 ○ 청구인-HS센터간 협의채널 운영방안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보험사, HSC
27차	’11.1.27 국토부	○ 수산/비수산 사정 현황 및 전망 ○ 포획어업 그룹 청구건의 위임장 관련 사항 ○ 미지정 민박 관련 국제기금측 공식 의견 요구 ○ 정부 대지급․대부 관련 절차 협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28차	‘11.5.18 HSC	○ 미지정 민박관련 보상 요구 ○ 낚시어선업 피해산정기간 조정 ○ 신속한 사정촉구 및 보상 진행현황 공유 요청 ○ 태안읍 비수산분야 기각사유 재검토요청 (인과관계 없음 → 입증자료 부족)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29차	‘11.6.20 국토부	○ 국제기금의 사정액 100% 지급 관련 한국정부 입장 ○ 일부 어종의 어획량 감소를 감안한 사정 촉구 ○ 맨손어업을 포함한 수산분야의 신속한 사정 ○ 보령도서 조업제한 인정기간 조정 ○ 미지정 민박 보상 관련 기금측 법률 검토 ○ 낚시어선업 피해산정기간 조정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30차	‘11.8.31 국토부	○사정된 청구건에 대한 추석전 보상금 지급 ○기금 사정결과 자료의 일괄 법원 제공 ○수산분야 신속한 사정 ○낚시어선업 피해인정기간에 대한 사무국의 서면답변 ○사정액 100% 지급을 위해 기금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용 여부] ○한국정부에서 청구한 후순위 채권자료 업데이트 등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HSC
31차	‘11.11.29 HSC	○ 보령도서 등 일부 피해지역 조업제한 기간 조정 요구 ○ 태안지역 전복폐사 건 피해 보상 요구 ○ 보령지역 관광분야(음식·숙박업) 기각 건 재검토 요구 ○ 관광분야 종사자 피해보상 요구 ○ 수산물 도·소매업의 관광분야 적용 요구 ○ 정부 후순위채권 리스트 비교·확인 및 주관부처 논의	○ 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보험사, HSC
32차	‘12.2.7 국토부	○ 보령도서지역 조업제한 인정기간 기금측 검토 결과 ○ 가로림만 굴 양식시설 철거비용 재사정 ○ 사정결과보고서의 신속한 법원제공 촉구 ○ 국제기금 보상금 초기지급율 상향 ○ 정부 후순위채권 상호비교 및 사정 시작시기 ○ 보령 시내지역 관광분야 기각 건 재검토	○ 국토부, 농식품부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보험사, HSC
33차	‘12.6.25 HSC	○ 국제기금과 이중지급 방지 및 대지급 구상 세부방안 협의 ○ 선부 보험사 공탁이자(에스크로우이자) 검증방안 협의 ○ 수산물 통신판매건 재사정 추진	○ 국토부, 농식품부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보험사, HSC
34차	‘12.9.26 HSC	○ 국제기금과 이중지급 방지 및 대지급 구상합의서 초안 검토협의 ○ 정부 후순위채권의 신속한 사정 촉구	○ 국토부, 농식품부 등 ○ 국제기금 사무국, HSC
35차	‘12.11.29 HSC	○ 대지급 구상합의서 미합의 사항 재협의 ○ 사정재판 전 사정결과 법원제출 촉구 ○ 사정재판 이후 국제기금 대응방안 및 신속한 합의방안 논의	○ 국토부, 농식품부 등 ○ 국제기금 사무국, HSC
36차	‘13.2.28 HSC	○ 국제기금 지급율 상향 검토 협의 ○ 합의 가능 채권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합의방안 협의 ○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국제기금 입장 및 동향 파악	○ 국토부 등 ○ 국제기금 사무국, 선주보험사, H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