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등과의 주요 협의 사항

□ 선주보험사(Skuld P&I Club)와의 제1차 협력 체결('08.1.5)

ㅇ 선주보험사는 ’07.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 등을 최우선 지급(112억원)하고, 국제기금과 공동으로 피해보상사무소* 설치

* 선주보험사․국제기금 허베이스피리트센터 개소('08.1.15 / 종로)

□ 국제기금 보상참여 및 보상한도액 결정('08.3 / 제40차 집행위)

ㅇ 우리나라 및 사무국의 사고 보고에 따라 집행위는 국제기금의 보상참여 필요성을 승인(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3,216억원으로 환산․결정)

□ 민간 방제인건비('08.1～2월분) 중간사정․대지급('08.4～'08.8)

ㅇ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위해 국제기금에서 '08.1～2월분 방제인건비(방제업체 청구건)를 우선 중간사정하고, 중간사정액은 정부에서 주민․업체에 대지급(94억원 / 선주보험사 대상 구상․회수 완료)

* 이후 중간사정차액(44억원) 및 '08.3～6월분 방제인건비(101억원)는 정부(행안부 교부금)․지자체(기채)에서 전액 선지급(제1차 조정위 의결)

□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08.6 / 제41차 집행위)

ㅇ 주민 등 민간피해의 우선 배․보상을 지원키 위해, 방제비 등 정부채권(청구권)은 민간 대비 후순위임을 국제기금에 선언*

* 근거 :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차 특별대책위 의결('08.6.19)

□ 국제기금과의 피해보상 정보공유체계 구축('08.6～'09.2)

ㅇ 정부지원(대부/대지급) 등의 시행을 위해 국제기금이 피해보상 청구, 사정, 보상금 지급 등 전산정보를 정부측에 제공(週間)키로 함

□ 선주보험사와의 제2차 협력 체결('08.7.1)

ㅇ 선주보험사는 책임제한액의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국제기금 사정액 100%를 청구인에게 지급키로 합의

* 공탁이자 적립(법원 현금 공탁 명령시) 또는 추가보상 재원(책임제한절차 폐지시) 마련을 목적으로 선주 보험사는 배상금 지급시 별도의 에스크로우 이자(연 6%)를 적립키로 함

□ 피해보상금 이중지급방지 MOA 체결('09.1.21)

ㅇ 동일 청구건에 대한 선주보험사 배상금과 대지급금의 이중지급 방지 및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대위․상환 절차 마련․시행

□ 국제기금측 보상청구 접수 및 사정 인력 보강(～'09.9)

ㅇ HS센터 행정인력(3명→9명) 및 조사․사정인력(30→50여명) 등

* 국제기금측은 HS보상업무에 총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 소규모 사업자 대상 간소화 사정방안 적용('09.10/제46차 집행위)

ㅇ 연매출 24백만원 이하 관광분야 영세사업자는 Methodology(유사업종간 비교+인터뷰) 방식으로 사정키로 결정(집행이사회 승인)

□ 선주보험사와의 6% 이자합의서 체결('09.12)

ㅇ 에스크로우 이자 적립 시 정부대지급 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정부와 선주보험사간 2주의 준비기간을 인정한 합의서 체결

* 정부의 대지급후 대위행사까지 2주가 초과한 기간과 대위청구 후 선주보험사가 구상합의를 준비하는 2주 기간 동안은 에스크로우 이자(6%) 미 산정

□ 국제기금의 보상금 공제율 적용 폐지 도출(제46차 집행위)

ㅇ 국제기금 사무국이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관광분야 보상시 적용하던 보상금 공제율(25%)을 폐지방침 도출

□ 조업제한 인정기간 추가 연장 도출('10.6/제48차 집행위)

ㅇ 국제기금과 이견을 보인 조업제한 인정기간 문제를 타결하여 업종․지역에 따라 1～2.5개월 보상기간 확대

□ 소근진만 무면허 양식시설 보상방안 협의('10.10/제49차 집행위)

ㅇ 2차 오염예방을 위해 철거된 태안 소근진만 무면허 굴 양식 시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계기 마련

□ 국제기금 사정액 100% 지급방안 의결('11.3/제51차 집행위)

ㅇ 국제기금은 우리정부가 SC제일은행의 보증서(1,300억원, 매1년 마다 갱신)를 국제기금에 제출할 것을 전제로 우리정부에서 제안한 초기 지급률 100% 방안을 수용하기로 의결

* 국제기금의 제시조건은 수용실익이 낮아 수용불가입장 통보(‘11.7)

□ 보령도서 조업제한 인정기간 연장('12.2/제32차 정례회의)

ㅇ 보령도서지역 해당 청구권 사정시 조업제한 기산일을 앞당겨 (‘08.1.1→’07.12.13) 검토함으로써 보상기간(0.5월) 확대

□ 정부 대지급금의 구상청구 합의(‘12.4/사무국 양자협의)

ㅇ 기금측은 정부가 피해민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구상 청구를 위한 합의서(구상합의서․이중지급방지합의서) 체결에 동의함

□ 국제기금 보상매뉴얼 개정(‘12.10/제56차 집행위)

ㅇ 우리나라 수산, 관광산업 현실을 반영한 보상매뉴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