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센터 보상금 청구 및 지급 현황

(2013. 4.23. 기준/ 단위: 건수, 백만원)

피해 청구		국제기금 사정			배․보상금 지급
구 분	건 수 (금액)	합 계	피해 인정	기각	합 계	선 주 보험사	정 부 대지급*
총 계	28,970	28,941	4,799	24,141	4,417	4,374	43
	(2,775,285)		(180,884)		(176,539)	(171,857)	(4,682)
관 광 분 야	10,703	10,701	2,592	8,109	2,482	2,473	9
	(246,610)		(32,456)		(31,815)	(31,626)	(189)
방 제 비 용	304	282	230	52	209	184	25
	(393,206)		(98,002)		(97,237)	(93,070)	(4,167)
수 산 분 야 (포획어업)	1,258	1,258	229	959	216	216	-
	(999,005)		(21,473)		(19,850)	(19,850)	(-)
수 산 분 야 (양식)	9,641	9,641	1,307	8,334	1,203	1,194	9
	(606,333)		(26,506)		(25,442)	(25,116)	(326)
기 타	7,064	7,059	371	6,688	307	307	-
	(530,131)		(2,447)		(2,195)	(2,195)	(-)

* 정부 대지급금은 705건(37,674백만원)이나 이중 662건(32,992백만원)은 구상

참고 1		HS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진행상황(‘13.6.30현재)

< 총   괄 >                              (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국 제 기 금				제 한 채 권				이의의 소
	신 고		인 정		신 고		결 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국	128,400	27,753	57,024	1,845	127,471	42,271	63,201	7,361	150,363	16,817
충 남	72,663 (56.6%)	13,144 (47.4%)	32,372 (56.8%)	694 (37.6%)	72,501 (56.9%)	26,108 (61.8%)	44,994 (71.2%)	3,160 (42.9%)	33,371 (22.2%)	6,660 (39.6%)
기 타	55,737	14,609	24,652	1,151	54,970	16,163	18,207	4,201	116,992	10,157

< 충   남 >

구 분		국 제 기 금				제 한 채 권				이의의 소
		신 고		인 정		신 고		결 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72,663	13,144	32,372	694	72,501	26,108	44,994	3,160	33,371	6,660
	수 산	57,458	9,340	29,516	440	58,099	14,903	39,646	2,687	20,451	2,661
	비수산	15,205	3,804	2,856	254	14,402	11,205	5,348	473	12,920	3,999
보령	소계	17,670	2,854	9,338	143	16,676	2,642	13,049	324	4,239	1,051
	수 산	13,564	1,897	8,431	124	13,684	1,923	11,423	209	1,652	388
	비수산	4,106	957	907	19	2,992	719	1,626	115	2,587	663
서산	소계	6,169	1,301	4,321	55	6,271	1,952	5,349	421	1,796	29
	수 산	5,300	983	4,245	44	5,399	1,542	4,987	387	1,684	28
	비수산	869	318	76	11	872	410	362	34	112	1
당진	소계	7,827	767	8	0.07	7,856	781	151	27	5,126	750
	수 산	6,804	407	-	-	6,833	421	29	23	4,103	390
	비수산	1,023	360	8	0.07	1,023	360	122	4	1,023	360
서천	소계	12,029	1,409	1,529	23	12,059	2,389	3,922	137	8,773	1,318
	수 산	10,636	1,128	1,433	18	10,665	2,102	3,646	125	7,686	1,116
	비수산	1,393	281	96	5	1,394	287	276	12	1,087	202
홍성	소계	2,515	337	1,269	6	2,552	397	2,237	87	1,091	174
	수 산	2,123	222	1,225	4	2,160	282	1,923	82	709	60
	비수산	392	115	44	2	392	115	314	5	382	114
태안	소계	26,453	6,475	15,907	466	27,087	17,947	20,286	2,164	12,346	3,337
	수 산	19,031	4,702	14,182	249	19,358	8,632	17,638	1,862	4,617	678
	비수산	7,422	1,773	1,725	217	7,729	9,315	2,648	302	7,729	2,659

□ 사정재판 결과 시군별 후순위채권 인정 현황

						(단위 : 원 / %)
기관명	채권 번호	채권신고금액	항목	검증인정여부	인정부문	금 액	인정율
총 계		170,133,896,923				78,764,162,614
충남 도청	127482	1,576,069,680	경제적손실	부	없음	1,576,069,680	100
	54635	12,622,203,040	기타	부	없음	7,483,350,140	59
보령시	127483	35,723,723,767	방제, 경제적손실, 환경피해, 기타	여	방제	9,825,911,789	27
서산시	32156	93,655,450	방제	여	방제	93,655,450	100
	32157	9,966,711,390	경제적손실, 기타	여	방제	1,266,525,770	12
태안군	13182	92,733,798,626	방제, 경제적손실, 환경피해, 기타	부	없음	50,870,190,645	54
홍성군	54633	3,069,238,420	방제, 경제적손실, 기타	여	방제	1,567,218,340	51
서천군	55971	10,659,357,400	방제, 기타	여	방제	4,478,768,650	42
당진시	46336	3,689,139,150	방제, 경제적손실, 환경피해, 기타	여	방제	1,602,472,150	43

□ 충청남도 후순위 채권 세부현황

ㅇ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지원과

구 분	신고금액(원)				비 고
	계	운영비	인건비	긴급생계 안정자금
계	7,483,350,140	3,588,414,100	3,894,936,040	0
2007	29,000,040	29,000,040	-	-	확정액
2008	3,233,608,050	2,421,325,210	812,282,840	-	〃
2009	1,685,035,510	474,991,980	1,210,043,530	-	〃
2010	1,477,885,780	366,858,690	1,111,027,090	-	〃
2011	1,057,820,760	296,238,180	761,582,580	-	〃

ㅇ 충청남도 관광산업과

구 분	신고금액(원)	세부사업명	비고
계	1,576,069,680
2008	224,973,200	만리포 만인희망 콘서트	확정액
	197,141,470	주요도시 관광홍보전 개최	〃
	107,000,000	서해안 온라인 홍보 및 투어랠리	〃
	268,600,000	서해안 이미지 개선 광고	〃
2009	200,000,000	서해안 국제관광학술대회	〃
	281,616,100	서해안 여행 홍보책자 및 옥외광고홍보	〃
	51,300,000	서해안 홍보 콘텐츠 연구 용역	〃
	12,000,000	코레일 꽃 관광열차 운행	〃
	233,438,910	국내외 행사 참가 홍보관 운영	〃

□ 시군별 민사소송 피해주민 사망현황(2013.6.30. 현재)

( 단위 : 명, % )

구 분	소송인원	사망인원	비율(%)	대상읍면	비고
계	63,884	2,612	4.10	16개읍면동
보령시	15,357	700	4.56	16개읍면동
서산시	5,492	269	4.90	9개읍면동
당진시	5,156	53	1.03	2개읍면
서천군	11,053	510	4.61	7개읍면
홍성군	2,588	127	4.91	3개읍면
태안군	23,733	951	4.01	8개읍면

※ 주소지 기준 전국 사망인원 4,239명(우리도2,612, 전남939, 전북683, 기타9)

- 우리도는 연간 평균 약0.68%(4~5백명)의 사망률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