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 그간 추진경과

ㅇ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08.3.14)

* 신속한 사고수습 및 정부의 지원의지 표명 필요성 등을 감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한정된 특별법적 성격으로 제정

* 문석호의원 등 4명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1개의 청원안에 대해 정부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제정

ㅇ 변웅전의원 대표발의(’08.11.17)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수정의결 특별법 개정('09.5.27) 및 시행령 개정('10.1.11)

ㅇ 변웅전, 강기갑의원 대표발의(3건)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안의결 특별법 개정('11.5.19) 및 시행령 개정('11.11.16)

* 피해주민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 지원 등

ㅇ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일 조정(배․보상금 지급일→사정재판 결정일)을 통한 상환기한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12.10.8)

ㅇ 손해배상사건 등의 관한 재판기간 특례 및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가 등(원인제공자)의 책무 규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3.4.30)

*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ㅇ 유류오염사고 국가 등(원인제공자)의 책무(제3조의2)

- (국가․지방자치단체) 신속․효과적인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짐

ㅇ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제5조, 제6조)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장 등 15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손해보전의 지원사항 심의 등

-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 검토,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조정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국토부장관 공동) 구성․운영

ㅇ 피해주민 손해보전 지원(제8조 대지급금과 대부금)

- (대지급) 국가와 지자체는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전 국제기금의 사정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대지급금 지급

- (대부) 손해 배․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의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금 지원

ㅇ 국제기금보상한도 초과시 보상 특례(제9조)

-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 범위내에서 기금 보상한도액(3,21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상

- 법원의 최종 판결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봄

ㅇ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 (제9조의2)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적용

* 제1심 :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제3심 :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

ㅇ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및 복원계획 수립․시행(제10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고,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

ㅇ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제11조)

-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및「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

ㅇ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제11조의2)

- 건강조사․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ㅇ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제11조의3)

-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ㅇ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제12조)

-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주요개정

ㅇ 특별법 개정

- (1차 개정 : ’09.5.27)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 (2차 개정 : ’11.5.19)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봄(제9조 후단), 피해주민의 건강지원(제11조의2),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지원(제11조의3)

- (3차 개정 : 시행일 미정) 국가․지방자치단체․원인제공자의 책무 규정(제3조의2),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 특례(제9조의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제11조) 등

ㅇ 특별법 시행령 개정

- (1차 개정 : ’10.1.11) 대부기산점인 청구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청서류를 보완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를 정비(제20조)

- (2차 개정 : ’11.5.30)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제14조제4항), 보상금(정부 대지급금 포함)여부 및 수령 형태에 따라 상환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제14조제5항) 등

- (3차 개정 : ’11.11.16) 피해주민의 건강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제20조의2, 제20조의3),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제20조의4)

- (4차 개정 : ’12.10.8) 정부지원금을 대부금 우선 변제 및 상계 대상에 추가(제14조제1항, 제2항),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일 조정을 통한 상환기한 연장(제14조제4항),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제23조)

참고 1		특별법 제 ․ 개정 의원발의

ㅇ 특별법 제정 : 총 4개의 특별법안과 1개의 청원안

- 문석호의원 대표발의(’07.12.31)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 김학원의원 대표발의(’08.1.21) :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강기갑의원 대표발의(’08.1.24) :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심대평의원 대표발의(’08.1.29) :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류근찬, 홍문표의원(’07.12.31) :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

ㅇ 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변웅전의원 등 33명, '08.11.17)

- (주요내용) 국제기금 총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초과가 인정된 부분에 한해 정부에서 추가 보상

⇒ (개정) 현행체제 유지 및 법 제11조에「보상 받지 못한 자」의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09.5.27)

*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내용을 법에 명시

ㅇ 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

- (변웅전의원 등 12명, '10.4.8)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과 피해주민의 실제 조업재개 시점이 다른 경우 국제기금의 조업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대지급 실시

- (강기갑의원 등 12명, '10.10.28) 국가는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치료 및 환경보건사업을 위하여 ‘환경보건연구소’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등

- (변웅전의원 등 11명, '10.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등

⇒ (개 정) 정부대안으로 통합 심사, 법 제9조제2항 후단, 법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및 법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신설(’11.5.19)

ㅇ 특별법 개정(안) 의원발의(성완종의원 등 17명, '12.12.3)

- (주요내용)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 특례 규정,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사회적․도덕적 책무 신설 등

⇒ (개정) 국회 전문위원 제시대안으로 수정의결,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신설('13.4.30 본회의 의결)

참고 2		특별법령상 대책위 ․ 조정위 기능

위 임 사 항	조 문	담당 위원회	비 고
ㅇ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법 제2조제3호	대책위원회	6.19. 대책위, 전북 부안, 군산
ㅇ 대부등의 지원수준	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13조	대책위원회
ㅇ 대지급금의 지급수준	시행령 제8조제4항	대책위원회	6.19. 대책위, 사정액 전부
ㅇ 대지급금의 정산기한 연장	시행령 제10조제3항	대책위원회
ㅇ 국가채권 후순위	시행령 제11조제2항	대책위원회	6.19. 대책위, 후순위 결정
ㅇ 한도초과보상금 수준	시행령 제15조제2항	대책위원회	6.19. 대책위, 전액지급 결정
ㅇ 해양환경복원계획	시행령 제18조제1항	대책위원회
ㅇ 피해지역 지원범위와 사업내용	시행령 제19조제1항	대책위원회
ㅇ 보상받지 못한자 기준, 지원범위와 규모	시행령 제20조제4항	대책위원회
ㅇ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운영	시행령 제5조제4항	조정위원회

참고 3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현황

구 분	특별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설치근거	특별법 제5조 제1항	특별법 제5조 제4항
설치일자	2008. 6. 19	2008. 8. 4.
위원회 기능	특별법에서 정한 다음 사항의 심의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손해보전의 지원․특별해양 환경복원계획․유류오염피해지역 지원․지역경제 활성화․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등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 및 특별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 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위원현황	ㅇ 위원장(1) - 국무총리 ㅇ 위 원(14) : - 중앙행정기관(12) - 지방자치단체(2) * 간 사(1) 해양수산부 차관	ㅇ 위원장(1) - 해양수산부장관 ㅇ 위 원(18) - 중앙행정기관(11) - 지방자치단체(3) - 민간위원(4) * 간 사(1)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개최실적	2회 (’08.6.19, ’11.1.21)	8회 (’08.8.4, '08.9.26, ’09.8.14, ’09.11.2, ’10.11.29, ’11.10.28, ’12.6.8, ’13.2.5)

참고 4		특별대책(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위원회	개최일	주요 내용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08.6.19 (제1회)	▪ 대지급금 : 국제기금 사정액 전액 지급 ▪ 한도초과보상금 : 국제기금 총사정액과 보상 한도액(3,216억원) 차액 전액 지급 ▪ 중앙･지방정부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손해 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결정 ▪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지정 : 전북 군산시․ 부안군
	’11.1.21 (제2회)	▪ 대부금 상환기간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보상받지 못한 자」지원 조기 착수방안 검토 ▪ 98개 주민 체감형 사업은 관계 부처간 협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별 후 지원방안 검토 ▪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은 사업의 적정 규모, 사후 관리대책 보완 후 정부 지원방안 검토 ▪ 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비용 지원 추진 ▪ 암 검진센터 설치문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추가 협의 ▪ 국제기금측의 사정 및 승인담당 전문인력 증원 요구

위원회	개최일	주요 내용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08.8.4 (제1회)	▪ ’08.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에 대한 국제기금 중간사정 차액(44.7억원) 지원 * 지자체로 자금배정(8.14) 및 주민 지급 완료(9.9) ▪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08.9.26 (제2회)	▪ 맨손어업 : 사고이전 신고필증 취득한 경우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이후 취득한 경우 일정기준(입증자료 등)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 ▪ 지자체 대리청구 주민방제비(42억원) 대지급 추진 ▪ 대부 관련 대부조건(무이자), 상환기간(보상금 수령시), 대부절차 등 결정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08년 사업-18개, 966억원/’09년 사업-21개, 825억원) 등 추진
	'09.8.14 (제3회) 서면	▪ 대부 대상 및 수준 등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대부대상 업종과 지역의 재분류 - 대부대상자 및 대부수준의 재조정 - 대부금 상환절차 등 사후관리 방법의 명확화 등
	'09.11.2 (제4회) 서면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지역 특별 해양환경복원계획 - 유류사고해역 주변 생태계 조사 및 복원(국토부) -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농식품부) -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환경부)
	'10.11.29 (제5회) 서면	▪ 대부금 회수 및 채권관리 방안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구체화 및 분할 상환, 연체이자율(연 3%) 규정, 채권관리 절차 등
	'11.10.28 (제6회) 서면	▪ 유류오염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상사업 선정안 - '09년 3월 발굴한 98개 주민체감형 경제활성화사업 중 정부지원 대상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선정․지원 원안 심의․의결(총사업비 1,138억원/ 국비 846억원)
	'12.6.8 (제7회) 서면	▪ 정부지원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방안 -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정의 재판 결정일로 상환기한 연장, 정부 지원금으로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대부금 연체금리 상향 조정(연 3% → 6%)
	'13.2.5 (제8회) 서면	▪ 사정재판 결과에 따른 후순위 채권 대응 방안 - 후순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정의 재판 결과를 수용하되, 국제기금측의 이의의 소 제기에는 응소

참고 5		특별대책위원회 위원구성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계 : 15명 (당연직 : 13명, 위촉직 : 2명)
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법무연수원 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당연직
당연직 위원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펜실베니아대학원 경제학 박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원 산업공학박사
윤병세	▪외교부장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 ▪존스홉킨스대학원 석사
황교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성균관대 법학 석사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17,18,19대 국회의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톨릭대 한류대학원 원장 ▪한양대 행정학 박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위스콘신대학원 법학 박사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17,18,19대 국회의원 ▪워싱턴주립대 법학 석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기상청 차장 ▪한양대 환경공학 박사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연금학회 회장 ▪위스콘신대학원 사회학 박사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프린스턴대학원 경제학 박사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경희대 지리학 박사
위촉직 위원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민주당 최고위원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34,35대 전라남도지사 ▪성균관대학원 정치학 박사
간 사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 박사

참고 6		조정위원회 위원구성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계 : 19명 (당연직 : 12명, 지자체 : 3명, 위촉직 : 4명)
위원장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경희대 지리학 박사	당연직
당연직 위원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이창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장 ▪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차석대사 ▪펜실베니아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무부 법무과장 ▪연세대 법학 학사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버밍엄대 지역개발학 석사
최규학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수료
박청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방위사업청 차장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전만복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위스콘신대학원 석사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한양대 보건학 박사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동부 대변인 ▪조지메이슨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지자체 위원
송석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단장 ▪조선대학교 행정학 박사
박성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위촉직 위원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목포해양대, 부산대 교수 ▪고려대 법학 박사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장	▪대전대 강사 및 전임교수 ▪충북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강연실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수산경영학회장 ▪부산수대 경영학 박사
이정열	▪군산대학교 교수	▪한국양식학회 부회장 ▪부산수대 수산생물학 박사
간 사
우예종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단국대학교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