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손해 배 ․ 보상금의 대지급 추진

□ 지원 목적 및 근거

ㅇ 손해 배․보상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정부가 국제기금등이 사정한 손해액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경제활동 재개 도모

* 지원근거 : 특별법 제8조제1항～4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국제기금의 손해사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로서 국제기금과 보상금 수령절차(합의/중간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

ㅇ (지원기준)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의 100% 지급

ㅇ (소요재원) 한도초과보상금 예산 활용

ㅇ (지원현황) 376억원(705건) 대지급하고 330억원(662건) 구상(’13.4월 기준)

* 대지급금 중 지자체 방제비용(25건/4,167백만원)은 후순위채권으로 대위청구 유보 중

□ 향후 대책

ㅇ '13년 하반기에 사정재판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진행결과에 따라 대지급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ㅇ 향후 대지급 신청이 있을 시 적정 지급 및 대지급금 구상회수 철저

참고 1		시군별 대부금 지원 및 상환현황

□ 시･군별 대부금 지원 및 상환 현황(’13. 8. 31 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별	대 부		상 환		미상환		1인평균 (만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9,419	48,617	12,596	16,245	17,089	32,372	250
보령시	611	1,020	21	53	591	967	167
서산시	3,305	7,499	3,220	2,734	2,790	4,765	227
당진시	5,175	9,115	126	228	5,049	8,887	176
서천군	738	2,982	33	335	727	2,647	404
홍성군	74	214	0	0	74	214	289
태안군	9,516	27,787	9,196	12,895	7,858	14,892	292

※ 대부금 상환 건수와 미 상환건수 합계 불일치 사유는 분할(일부)

상환 건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임

ㅇ 관련근거 :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등에 관한 특별 시행령 제 14조 제3항

ㅇ 상환기한 : 1년 또는 개별 제한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범위에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