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지원 배경 및 경위

ㅇ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지연시 정부(지자체)가 대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도모

* 지원 근거 : 특별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ㅇ 제2차 조정위원회(’08.9.26)에서 지역별․업종별 대부기준 등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주요내용을 고시(’08.12.17)

□ 대부제도 개요

ㅇ (지원대상) 국제기금 등에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됨

ㅇ (지원금액) 지역․업종별, 150～935만원 범위내 지자체에서 금액결정

ㅇ (지원조건) 청구권을 담보(질권 설정)하여, 무이자로 지원

ㅇ (대부재원) 수협자금을 차입하고 정부는 이자를 보전(연 4%내외)

ㅇ (지원현황) ’13.3.31기준 21,288건 507억원 지원

* 13,185건 165억원 회수

□ 사후 관리

ㅇ (상환관리) 보상금(대지급금 포함)에서 우선 변제하고, 보상금이 대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 상환(1년 연장 가능)

ㅇ (채권관리) 상환기한 내 미상환시「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채권관리 절차 이행

참고 1		개인별 대부금 조견표

(단위 : 만원)

지역 업종						태안A	태안B	서산	보령	당진	홍성	서천	전남 전북
수산분야	면허 어업	개 인 어업권	정치망어업 양식 어업			850	650	650	650	450	450	450	410
		단 체 어업권	양식어업		수하식	600	460	460	460	320	320	320	290
					바닥식	430	330	330	330	230	230	230	210
			마을어업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허가 어업	어선어업				690	530	530	530	370	370	370	340
		종묘생산어업				720	560	560	560	400	400	400	370
		육상해수양식어업				710	550	550	550	390	390	390	360
		구획어업				680	520	520	520	360	360	360	330
	신고 어업	맨손어업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나잠어업				600	460	460	460	320	320	320	290
	수산물 가공업					610	470	470	470	330	330	330	310
관광등 비수산 분야	식품접객업	횟집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90
		일반음식점영업				530	410	410	410	290	290	290	270
		유흥/단란 주점영업				540	420	420	420	300	300	300	270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530	420	420	420	300	300	300	270
	숙박업	호텔, 콘도, 펜션(관광진흥법)				590	470	470	470	360	360	360	330
		펜션,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90
		농어촌 민박, 휴양림 숙박시설				540	420	420	420	300	300	300	280
	판매대여서비스업	편의점/슈퍼마켓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80
		놀이기구대여점				520	400	400	400	280	280	280	260
		낚시기구대여점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80
		택시 운송 사업		개인택시		400	320	320	320	220	220	220	200
				일반택시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노점상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기타판매대여업				530	410	410	410	290	290	290	270

<비고>

1. 동 조견표상의 해당업종의 피해로 인하여 국제기금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개인에 대한 대부기준이며 법인은 제외됨(다만,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어업권이나, 법인택시 등의 경우 대부 신청당시 개인별 손해액을 구분하여 손해배(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개인의 청구로 간주함)

2. “단체어업권”이란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업권을 말한다.

3.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해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리한 업종만 적용함

4. 공동소유 어업권의 경우 지분권자별로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할 수 있음

5. 1개 가구에서 가구원이 각각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할 수 있음

6. 태안	A지역 : 태안군 이원면･원북면･소원면･근흥면

7. 태안B지역 : 태안군 태안읍･남면･안면읍･고남면

8 김 또는 굴 양식업 중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양식물을 철거한 경우를 포함)에는 태안 A지역 면허양식업 기준을 적용함

9. 어선어업 중 근해어업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해역에 한정하여 조업구역이 설정된 어업(어획물 운반업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가. 면허양식업중 김, 굴, 전복, 어류를 양식하는 경우

나. 어선어업 중 3톤 이상

다. 구획어업중 정치성어업

라. 횟집중 테이블 7개 이상

마. 일반음식점중 테이블 10개 이상

바. 유흥음식점중 객장 면적 20평 이상

사. 여관중 객실수 30개 이상

아. 민박중 객실수 5개 이상

자. 펜션중 객실수 10개 이상

차. 편의점･슈퍼마켓중 10평 이상

11. 휴게음식점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12. 기타판매대여업이란 위 조견표상의 판매대여서비스업에 분류되지 아니한 업종으로 수산 및 관광분야의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물품을 제조․유통․판매․대여하거나 시설을 대여하는 업종을 말한다.

참고 2		대부금 지급 ․ 상환 및 채권관리 절차도

【 지급절차 】

【 상환절차 】

【 채권관리 】

참고 3		손해보전 지원규정(국토부 고시) 제⋅개정 연혁

□ 추진배경

ㅇ 특별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8조∼제14조에 따라 원활한 대지급, 대부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대부 지원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대부지원 수준 및 절차 등’을 조정위원회의에서 의결(제2회/’08.9.26)

□ 그간 추진경과

ㅇ (제정/’08.12.17)「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 규정」제정

- 지역별ㆍ업종별(23개) 최저 150만원∼최고 935만원 기준 산출

ㅇ (1차 개정/’09.8.24) 대부 업종을 재분류(23개→25개)하고 대부 대상 확대를 위한 전면 개정(조정위 심의)

- 어촌계 총유어업권 행사자, 맨손어업자를 대부 대상에 포함

- 마을어업 등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규모에 따라 상한액 조정

ㅇ (2차, 3차 개정/’09.12.17, ’10.2.26) 고시 존속기한 설정, 해석상 논란 규정의 명확화 등 일부개정

ㅇ (4차 개정/’10.8.11) 대부금 신청 당시 누락되거나 대부금 수령 이후 청구한 보상청구권까지도 채권확보가 가능토록 개정

ㅇ (5차 개정/’11.1.4)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분할상환․연체금 부과 등 원활한 대부금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정(조정위 심의)

- 상환기한 연장 세부사유(7개) 마련 및 분할상환(3회) 제도 도입

- 미상환자에 대한 연체금(연 3%) 규정, 기타 운용상 미비점 보완

ㅇ (6차 개정/’11.6.9)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1년), 기산점 명시

ㅇ (7차 개정/‘13.5) 정부직제개편으로 인해 해양수산부로 일괄 개정

참고 4		한도초과보상금 운용 현황

□ 추진 경과

ㅇ 국제기금 사정액이 보상한도액(3,216억원)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정함에 따라(특별법 제9조) 한도 초과보상금 예산을 ’09년부터 확보

* 1회 특별대책위원회(’08.6.19)에서 국제기금 한도초과보상금 전액 지원 의결

ㅇ 한도초과보상금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예산을 대지급금 재원으로 활용 중

* 당초 대지급금은 수협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세목조정을 통해 한도초과보상예산을 정부 대지급금 재원으로 활용 토록 결정(’09.1)

□ 운용 현황

ㅇ (운용방식) 자금관리기관인 수협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교부하고 이자발생액은 국고수입처리

* 이자 발생현황(7,980백만원) : ’09년(585백만원), ’10년(1,449백만원), ’11년(1,759백만원), ’12년(4,187백만원)

* 결산방식 : 정부손해보전 지원사업 종료시 결산으로 방침결정(’09.6)

ㅇ (운용규모) ’12년까지 총 1,261억원 교부

ㅇ (지원실적) 376억원(705건) 대지급하고 330억원(662건) 구상(’13.4월 기준)

* 정부후순위채권인 지자체 방제비(25건/4,167백만원)는 구상 유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