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생계안정자금 집행

□ 지원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그간 추진현황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남 6개 시‧군('07.12.11), 전남 3개 군('08.1.18)

ㅇ 태안지역 기름유출사고 생계비 관련 관계차관회의

- 1차 : 충남 특별재난지역에 긴급 생계지원금 300억원('07.12.14)

- 2차 : 피해규모 확대로 추가 충남 300억원, 전남 168억원('08.1.25)

ㅇ 긴급생계지원 국고보조금 1차 300억원('07.12.29), 2차 468억원('08.1.31)

□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대)

구분	교부금				집행실적				집행잔액				지급 세대
	계	국고	지방비	성금	계	국고	지방비	성금	계	국고	지방비	성금
총계	117,169	76,800	15,000	25,369	117,150	76,800	14,981	25,369	19	-	19	-	77,413
충남	99,330	60,000	15,000	24,330	99,311	60,000	14,981	24,330	19	-	19	-	67,575
보령	14,330	5,430	7,000	1,900	14,329	5,430	6,999	1,900	1	-	1	-	13,357
서산	10,708	4,548	4,500	1,660	10,705	4,548	4,497	1,660	3	-	3	-	4,377
서천	7,636	4,410	2,100	1,126	7,634	4,410	2,098	1,126	2	-	2	-	9,373
홍성	3,081	2,248	200	633	3,068	2,248	187	633	13	-	13	-	2,053
태안	60,774	42,042	-	18,732	60,774	42,042	-	18,732	-	-	-	-	34,250
당진	2,801	1,322	1,200	279	2,801	1,322	1,200	279	-	-	-	-	4,165
전남	17,839	16,800	-	1,039	17,839	16,800	-	1,039	-	-	-	-	9,838
무안	2,504	2,307	-	197	2,504	2,307	-	197	-	-	-	-	1,090
영광	6,084	5,730	-	354	6,084	5,730	-	354	-	-	-	-	3,246
신안	9,251	8,763	-	488	9,251	8,763	-	488	-	-	-	-	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