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 근거 법령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3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선포일	특별재난지역	공고번호
’07.12.11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내 유류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	대통령공고 제204호
’08. 1.18	전남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내 유류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 * ‘타르볼’ 확산으로 추가 피해	대통령공고 제207호

* 선포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ㅇ 지원내용

- 방제활동, 주민피해 대책 등 재난수습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지원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추후관련 보험 등에 의한 피해 보상 등과 연계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결정

□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지정지역’

ㅇ 제1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

- 지정지역(지정일) :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08. 6. 19)

ㅇ 지원내용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가능

□ 충남도 유류오염 피해지역 현황

ㅇ 피해지역 : 6개시군 (태안,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ㅇ 직접오염지역

- 해안선 70.1km (태안군 이원면 만대 ~ 소원면 파도리)

※ 우리도 해안선 1,062km

- 해수욕장 15개소 (태안 지역)

․ 갈음이, 연포, 구름포, 의항, 방주골, 천리포, 만리포, 어은돌,

파도리,  통개, 학암포, 구례포, 신두리, 꾸지나무골, 사목

- 도서 59개소 (태안 24, 보령 35 / 유인도17, 무인도 42)

시․군	도서별	세 부 지 역
합 계		59개소
태안군 (24)	유인도 (4)	가의도,내파수도, 외도, 웅도
	무인도 (20)	외파수도,화창도,나치도,능배도,구도,대도,방행도, 연돌도,안도,신도,거아도,궁시도,삼도,울미도, 지채도,토도,닭섬,목개도,정족도,흑도
보령시 (35)	유인도 (13)	고대도,효자도,삽시도,장고도,불모도,외연도, 원산도,소도,추도,증도,호도,녹도,대길산도
	무인도 (22)	대청도,황죽도,소길산도,황도,횡견도,중청도, 석대도,직언도,로도,용섬,다보도,마차도,외고도, 중길산도,속길산도,대화사도,명덕도,소화사도, 추도,길음암,모도,석도

□ 태안지역 연도별 관광객, 수산물 위판실적 추이 (’07 ~ ’12)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관광객 수(만명)	2,088	485 (△77)	1,470 (△30)	1,191 (△43)	787 (△63)	849 (△60)
수산물 위판실적(톤)	14,146	7,782 (△45)	9,971 (△30)	7,559 (△47)	7,354 (△48)	6,930 (△51)

출처) 관광객(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피), 수산물(수협중앙회 홈피)

※ (   ) 2007년도 대비 증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