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호 (7.16)	주 간 경 제 노 트	일자리경제정책과

◇ 한 주간의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경제 동향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일반

1. 국내외 경제 동향

충 남

◉  최근의 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

ㅇ  2013.5월중 충남지역 경기는 전월에 비해 개선

․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 생산의 감소폭이 축소(4월 -3.6% → 5월 -0.6%). 비금속광물, 자동차·트레일러는 감소하였으나 전자·영상·통신장비, 1차 금속, 화학물질‧화학제품은 증가

․ 수요측면에서 소비, 건설활동, 수출이 개선

․ 고용사정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월에 이어 8만명대*를 유지하는 등 대체로 양호

* 취업자수 증가폭이 2013년 3월(86.2천명)에 처음으로 8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3개월간 지속

․ 6월중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지속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상승세 확대

국 내

: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1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함

ㅇ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이어졌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음

ㅇ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출이 대체로 양호하여 성장세가 미약하나마 지속되었음

․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GDP갭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전월에 이어 하락한 데다 서비스가격 등도 낮은 상승률을 유지함에 따라 전월과 동일한 1.0%를 나타냄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축산물가격의 하락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6%에서 1.4%로 소폭 하락하였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 하반기의 낮은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현재보다 높아지겠으나 GDP갭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하여 당분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하락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감.

ㅇ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와 같이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 주가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 환율은 크게 올랐다가 상당폭 하락

ㅇ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변화 추이 및 영향과 지난 5월의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임

글로벌 이슈

: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금융완화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ㅇ 미국 :  정부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시행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다만 정부채무한도(debt ceiling) 조정 등 재정건전화 관련 문제가 불안요인으로 잠재

ㅇ 유로지역 :  고용부진, 역내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

․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되겠으나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는 가운데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잠재

ㅇ 일본 :  재정지출 및 양적완화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소비심리 개선, 주가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ㅇ 중국 :  내수부진, 성장전략 전환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4월 8.2%)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 개발 및 도시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중국경제가 7%대 중후반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2.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동향

환  율

: 미 달러화, 對유로화･對엔화 강세(6.28 → 7.5일)

･ 달러/유로	:	1.3008		→	1.2830
･ 엔/달러	:	98.82		→	100.27

ㅇ 미 달러화는 ECB의 저금리 기조 유지 시사, 포르투갈 및 이집트의 정정불안 등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전주말대비 1.4% 절상)

ㅇ 일본은행의 경기기조 상향판단 및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및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엔화에 대해서도 강세(전주말대비 1.5% 절상)

원  유

: 상승(6.28 → 7.5일)

･ Dubai(달러/배럴)	:	100.20		→	101.63
･ Brent ( 〃 )	:	102.16		→	107.61
･ WTI ( 〃 )	:	96.56		→	103.22

ㅇ 국제유가(Dubai 기준)는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 및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전주말대비 +1.4%)

농산물

: 상승(6.28 → 7.5일)

․ 소맥 (센트/부셸)	:	648.50		→	656.00
․ 옥수수( 〃 )	:	679.25		→	684.75
․ 대두 (센트/부셸)	:	1,564.50		→	1,588.00
․ 원면 (센트/파운드)	:	82.71		→	83.68

ㅇ 소맥 및 옥수수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기상여건 악화, 재고량 감소등으로 전주말대비 1.2% 및 0.8% 상승

ㅇ 대두 및 원면가격은 전주말대비 각각 1.5% 및 1.2% 상승

금

: 하락(6.28 → 7.5일)

․금(달러/온스)	:	1,234.57		→	1,223.20

ㅇ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감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주말대비 0.9% 하락

□ 중앙 동향

1. 산자부,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전략회의 개최

- CEM5(2013년 상반기, 서울) 준비 및 중장기적 비전 모색 -

* 스마트그리드 :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운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전력망

□ ISGAN 사무국(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최로 ‘13. 7.10(수) ~ 11(목), 2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ISGAN 전략계획미팅｣(ISGAN Strategic Planning Meeting)이 개최됨

	< ISGAN 개요 >
‣ ISGAN(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 스마트그리드 기술, 보급 및 실증에 관한 정보교류와 연구개발 등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산하에 설치된 국제협의체 ‣ 회원국 : 한국, 미국, 일본 등 25개국 ‣ 사무국 : 한국 스마트그리드사업단 (’11.4월 출범 당시부터 사무국 수임) (사무국장 : 정용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문관(에너지))

ㅇ 이번 회의에서는 미켈레 드 니그리스(Michele De Nigris, 이탈리아 에너지시스템연구소) ISGAN 의장, 러셀 콘클린(Russell Conklin 미국 에너지부) ISGAN 부의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전력진흥과장, 김진 스마트그리드팀장 등 총 20여명의 ISGAN 대표단이 참석하여,

ㅇ 제5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5, 2014년 상반기, 서울) 대응방안 및 ISGAN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 CEM(Clean Energy Ministerial) :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에너지 신기술을 선도하는 23개국이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수립과 그에 따른 관련 조치 이행 논의 및 촉진을 위한 장관회의 (2010년 미국에서 1차 회의(CEM1) 개최 후 총 4차례 개최(CEM4 : 2013.4, 인도)

ㅇ ISGAN은 2014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CEM5 회의에서 그간 활동결과물 등을 제출․보고하기로 함

□ 정용헌 ISGAN 사무국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문관)은 금번 ISGAN 전략회의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 개발․운영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CEM5(제5차 청정장관회의)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ㅇ 중장기적으로는 ISGAN이 글로벌 전력산업분야를 주도하게 될 국제기구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한국이 사무국 수임 등 ISGAN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ㅇ 해외의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 동향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발전된 첨단 ICT 기술과 전력기술을 융합하여 국내 전력기반시스템을 선진화하고,

ㅇ 동시에 ISGAN 회원국들과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 전력기반시스템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전략회의 전날(7.9일) 각국 대표단은 삼성SDI ESS 전시관을 방문하여 스마트그리드 핵심 분야로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산업현장을 체험하였음

○ (담당부서) 산업부 전력진흥과 이은호 사무관 (02-2110-4675)

⇨	소관실과	일자리 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에너지 업무 참조

□ 지방 동향

1.  서울시, 아파트 100개 단지에 관리비 줄이는 '에너지컨설팅'

ㅇ시-KT 여름 전력위기 극복 위한 ‘대규모 아파트 에너지절감 컨설팅’ 무료 실시

ㅇ서울시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중 에너지다소비 100개 단지 대상

ㅇ최근 3년간 전력사용실태 분석해 아파트관리비 절감방안 제시, 변압기 안전성 점검도

ㅇ조명등 LED 교체진단 및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등 통해 10% 이상 에너지 절감 가능

ㅇ3인 1조 진단반 투입.. 컨설팅 원할 경우 관할 구청 에너지부서에 신청

ㅇ 市,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과 효율적 절감방법 알 수 있도록 적극적 시민 동참 당부

○ (담당부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민화영 주무관 (02-2133-3557)

⇨	소관실과	일자리 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에너지 업무참고

□ 연구기관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 WTO 정보기술협정(ITA) 개정의 쟁점과 영향

○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 혁신의 요람, 아이디어 플랫폼

〔현대경제연구원 〕

○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 미국 경기 혼조세

○ 비전통 에너지(Unconventional Resources)개발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 2012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 고령사회 인구부담 감소를 위한 고용정책 제언

〔LG경제연구원 〕

○ 미국의 에너지 공급 확대가 아시아로 파급

○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 신흥국에 타격 클 미국 출구전략, 한국의 방어벽은 높은 편

○ 표준에서 협력하고 적용에서 경쟁하는 독일의 ‘사회적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