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3. 7. 3.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사기대응팀
책 임 자	장홍재 팀장 (3145-8128)		담 당 자	장길호 선임조사역 (3145-8526)
배 포 일	2013. 7. 2.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4매

제 목 : 피싱(Phishing)사기에 의한 피해유형 분석 및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1	개 요

□ 피싱(Phishing)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파밍 등 전기통신 수단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기

◦ 이에 따라「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시행(’11.9.30) 이후 피싱사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현황 및 피해금 환급실적, 최근 주요 금융사기의 유형 및 수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 감독상 대응방안 마련 및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함

[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금 환급 흐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그간의 피싱사기 피해 및 환급 현황

□ (피해 현황) ’06년부터 ’13.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피싱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4,380억원(42천건) 으로

◦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시행*, 대국민 홍보 등으로 ’12년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된 사기수법에 의한 피해는 지속 증가

* 3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해 10분간 출금을 지연하는 지연인출제도(’12.6월)와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등을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시범시행(’12.9월) 등

(단위: 건, 억원)

	'06	'07	'08	'09	'10	'11	'12	'13.1~5	합계
건수	1,488	3,981	8,454	6,720	5,455	8,244	5,709	1,756	41,807
금액	106	434	877	621	554	1,019	595	174	4,380

□ (환급 현황) ’11.12월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 실시 이후 ’13.5월까지 환급실적은 3.3만건, 336억원(월평균 1,833건, 18.6억원)으로 피싱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

(단위: 건, 억원)

	채권소멸 개시공고			채권소멸 사실공고		환급결정
	피해액	건수	소멸액	건수	소멸액	건수	결정액
’11	392.2	6,884	117.8	1,155	23.9	509	10.6
’12	1,025.8	21,364	238.1	23,287	264.0	26,002	271.5
’13.1~5	125.0	6,434	60.3	5,500	53.8	6,485	53.5
합계	1,543.0	34,682	416.2	29,942	341.7	32,996	335.6

* 이는 1인당 평균 2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우리원에 신고한 총 피해액 1,543억원 대비 21.7% 수준

3	피해금 환급 및 피해현황 분석	(	’11.12월~’13.5월 기간중 피해금이 일부 환급된 32,996건을 대상으로 분석	)

(개인별 피해액) 피해자 1인당 평균 992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72.2%(11,233명)로 가장 많고, 1천만원~2천만원 15.1% (2,350명) 順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피해자도 2.1%(331명)에 달함

(피해 연령대) 전체 피해자 중 74.5%(11,560명)가 경제활동 계층인 30대~50대에서 발생한 반면, 60대 이상, 20대 이하 피해자도 각각 18.9%(2,943명), 6.6%(1,023명)에 달함

(피해 성비) 여성이 51%(7,916명)로 남성(49%, 7,610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활동 참여비율* 등을 감안할 때 여성이 사기피해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 남성(58%) : 여성(42%)

(피해발생 시간대) 피해자의 일과시간대이면서 금융회사의 주영업시간대인 09시~16시대가 68.4%(10,639명)로,

◦ 피해자를 금융회사 창구․ATM기로 유인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기 위해서는 동 시간대가 용이하기 때문임

(피해발생 요일) 월~금요일이 전체 피해의 93.2%(14,488명)에 달하며, 토, 일요일은 전체의 6.8%(1,063명)에 불과

(피해발생 지역) 서울 28.3%(4,396명), 인천․경기 30.3%(4,715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8.6%(9,111명)에 달하며,

◦ 부산 7.1%(1,104명), 경남 4.6%(722명) 順으로 대체로 거주인구수와 비례하여 발생함

4	최근 피싱사기 주요 수법	(	’12.10월~’13.5월 기간중 발생한 11,439건을 대상으로 분석	)

* ’12.10월부터 피싱사기 피해예방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사기유형‧수법을 시스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동 시스템 자료를 기초로 분석

(피싱사기의 주요 경로) 보이스피싱(피해자의 창구, ATM기 유도 등)에 의한 피해가 47.1%(5,390건)로 가장 많고, 피싱사이트 31.4%(3,586건), 파밍 21.5%(2,463건) 順

◦ 특히, 최근 들어 피싱사이트, 파밍을 이용한 신․변종 금융사기가 급증* 하는 등 범죄수법이 다양화․지능화․조직화 양상

* ’12.10월 296건 → ’12.12월 475건 → ’13.3월 736건 → ’13.5월 1,173건

(기망․공갈 유형) 보안인증 등을 가장한 금융거래정보 편취가 83.1%(9,511건)로 가장 많고, 지인사칭․협박이 15.6% (1,790건)를 차지

◦ 피해자의 74.8%(8,561건)는 개인정보유출 방지 64.6%(7,394건), 사건연루조사 10.2%(1,167건) 등을 빙자한 기망행위로 인해 금융거래정보 등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함

*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메신저(네이트온, 카카오톡 등) 계정을 도용하여 지인(메신저상 친구)을 사칭한 피해도 9.6%(1,101건)가 발생하였으며, 가족납치 등 협박에 의한 사기도 6.0%(689명)에 달함

(사칭 기관) 개인정보 편취에 의한 피싱사기의 경우 공공기관(경찰, 검찰, 법원, 우체국, 전화국, 금감원 등) 사칭 49.5%(5,657명), 금융회사 사칭 34.3%(3,918건) 등으로

◦ 이는 보안승급, 보안인증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빙자하여도 피해자의 인식부족으로 손쉽게 기망이 가능함에 기인함

5	분석결과 나타난 시사점 및 감독 방향

[시사점]

◈ 피싱사기는 은행영업시간대에 전 계층에 무차별 발생

◈ 사기범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 후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여 대포통장으로 직접 이체․송금하는 방식을 선호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금 전액환급은 사실상 불가능

☐ (피해대상의 무차별화) 남․녀 무관하게 전 연령대, 주중(평일)에 피해자가 고루 분포해 있고, 거주인구 비율대로 전국적으로 발생

* 초창기에는 노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수법의 지능화로 피해자층이 청․장년층, 지식층 등으로 다양화

☐ (금융회사 영업시간대에 피해 집중) 피해자의 일과시간대인 동시에 금융회사 영업시간대에 집중됨

* 다만, 밤 시간대에 공인인증서 재발급․인터넷뱅킹 등의 행위에 의한 피해도 확인된 바, 이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공공기관 등 사칭 확대) 경찰․검찰․법원․우체국․전화국․금감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 개인정보유출 방지, 사건연루 조사 등을 빙자한 기망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정보 유출 피해 확대 추세

☐ (사기범의 직접 인출 증가) 최근에는 피싱사이트, 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으로 금융정보 편취 등을 통한 고객계좌 직접 인출 비중 증가 추세

☐ (피해전액 환급 불가능) 환급은 대포통장 잔액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나 지급정지요청은 상당시간 경과 후 경찰청 112센터(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

[향후 감독방향]

☐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업체계 강화

◦ 금융관련협회 등과 공동으로 피싱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피싱사기 피해예방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족 및 동영상 등 공모계획(’13.8월)

◦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피싱사기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자체홍보 강화 요청(즉시)

◦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자체 홍보 강화 요청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

◦ 금융권의 대포통장 근절대책*(’12.10.30 및 ’13.4.12 발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좌개설 미연 방지(’13.3/4분기)

*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의무 강화, 의심계좌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및 은행연합회 정보 집중, 통장(카드) 양도고객에 대한 1년간 예금계좌개설 제한 등

◦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 대포통장 이용실태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13.7월중)

☐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보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하여 피싱피해 최소화 도모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12.9.25 은행권 시범시행 및 ’13.9.26 전면시행 예정)

6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

◦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를 사칭, 보안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창구‧ATM기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피싱사기임

*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지 않음

금융회사의 각종 보안강화 서비스 적극 활용

◦ 금융회사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서의 부정 재발급 및 사기로 인한 자금의 부정이체 등을 예방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시 보안카드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와 함께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추가 확인

◦ 금융회사의「인터넷뱅킹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여부를 확인

* 나만의 인터넷뱅킹 주소 설정, 피싱방지 개인화 이미지 지정 등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

◦ 인터넷뱅킹 이용 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

◦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 등 적극 활용

* 경남지방경찰청 http://www.gnpolic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 발생 즉시 경찰청 112센터(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 신고가 늦을수록 피해금을 환급받기가 어려워짐

피해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새희망힐링펀드 적극 활용

◦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피해자는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문의 또는 홈페이지(http://www.ccrs.or.kr) 방문

< 붙임 1 >

피해금 환급 절차 및 대상

□ (주요 절차) 피해자의 구제신청으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2개월간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신속 환급

□ (환급 대상)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및 정보의 탈취(해킹)로 인한 피해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유형 및 특징 ]
피싱사이트(금융정보편취용 가짜 홈페이지로 이동)			파밍(정상적인 경로로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금융정보편취용 가짜 홈페이지로 이동)	스미싱*(SMS 등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소액결제정보 편취)

* 스미싱의 경우 특별법에서 정의한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붙임 2 >

피싱 피해·환급 현황 및 주요 사기유형 등

1. 피해액 대비 환급비율 등

피해액 및 환급액

피해자별 피해액 분석

(단위 억원)
경찰신고피해액	환급신청피해액	실제환급액
4,380	1,543	336

(단위 만원, 명)
1,000 미만
100 이하	100~500	500~1,000	소계
1,844	5,838	3,551	11,233
1,000~2,000	2,000~3,000	3,000~4,000	4,000~5,000
2,350	960	386	291
5,000 이상
331

2. 피해계층 현황(법인피해자 25명 제외)

피해연령대 분석

피해성별 분석

(단위 명)
30대	40대	50대	60대
4,842	3,778	2,940	2,938
20대	~10대	70대~
1,012	11	5

(단위 명)
여성	남성
7,916	7,610

3. 피해발생 시간대 및 지역 현황

피해시간대 분석

피해요일 분석

(단위 명)
09시~16시	16시~20시	00시~04시
10,639	2,650	1,716
20시~00시	04시~09시
409	137

(단위 명)
화	목	수	금
3,024	3,000	2,959	2,825
월	토	일
2,680	889	174

피해자 거주지역 분석
	(단위 명)
	서울	4,396	경기	3,927
	부산	1,104	인천	788
	경남	722	대구	653
	경북	619	충남	535
	대전	488	전북	415
	충북	386	강원	385
	전남	349	광주	345
	울산	294	제주	145

4. 피싱사기의 주요 경로

피싱사기의 주요경로
			(단위 건, %)
			사기범의 인터넷뱅킹	피싱사이트	3,586	31.4
				파밍	2,463	21.5
				소계	6,049	52.9
			보이스 피싱	창구‧ATM기 유도	2,782	24.3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1,433	12.5
				사기범의 텔레뱅킹	1,026	9.0
				피해자의 텔레뱅킹	143	1.2
				기타	6	0.1
				소계	5,390	47.1
			계		11,439	100.0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에 의한 피해추이 및 타경로와의 피해추이 비교
		(단위 건)
		사기범의 인터넷뱅킹		’13년 월평균 916
		창구 및 ATM기 유도		321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169
		사기범의 텔레뱅킹		154

5. 기망․공갈 유형 및 사칭기관

기망․공갈 유형

사칭 기관

(단위 건)
금융거래정보 편취				지인 사칭	협박	기타	합계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연루 조사	우편물 및 전화	소계
7,394	1,167	950	9,511	1,101	689	138	11,439

(단위 건)
금융회사	경찰, 검찰	우체국, 전화국
3,918	3,903	1,184
금감원	기타 공공기관	기타
415	155	1,864

< 참고 1 >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분포 및 피싱사기 발생률 비교

(단위 명, %)

	지자체별 인구		피싱에 의한 피해
	인구수	비중	피해자수	비중
경기도	12,156,714	23.8	3,927	25.3
서울특별시	10,181,807	20.0	4,396	28.3
부산광역시	3,536,426	6.9	1,104	7.1
경상남도	3,320,074	6.5	722	4.6
인천광역시	2,859,335	5.6	788	5.1
경상북도	2,696,447	5.3	619	4.0
대구광역시	2,505,083	4.9	653	4.2
충청남도 (세종시포함)	2,153,503	4.2	535	3.4
전라남도	1,906,335	3.7	349	2.2
전라북도	1,871,592	3.7	415	2.7
충청북도	1,567,548	3.1	386	2.5
강원도	1,539,403	3.0	385	2.5
대전광역시	1,529,085	3.0	488	3.1
광주광역시	1,471,801	2.9	345	2.2
울산광역시	1,151,340	2.3	294	1.9
제주특별자치도	588,001	1.1	145	0.9
합계	51,034,494	100.0	15,551	100.0

(안전행정부 인구통계) ’13.5월 현재

☞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 인구 대비 피싱사기 피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참고 2 >

피싱사기 피해예방 종합대책 추진현황

□ 지연인출제도 도입(’12.6월)

◦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인출을 지연

□ 카드론 취급 강화(’12.5월)

◦ 카드론 입금의 경우 통장에 카드론임을 명확히 하고, 신용카드와 카드론 간의 신청절차 분리

◦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을 신청한 경우 승인후 2시간 지연입금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13.9월 전 금융권역 확대·의무화)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시범 시행(’12.9월) 후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 예정

□ 대포통장통합관리시스템 구축(’12.10월 완료, ’13.4월 비은행권 확대)

◦ 개별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혐의 계좌주 정보와 의심계좌 적발 모니터링 기법 등을 은행연합회의 전산시스템에 집중하고 전 금융회사가 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홍보 강화

◦ (사례집 배포) 최신 피해유형을 포함한 주요 피싱사기 피해사례를 책자로 발간(‘12.7월)

◦ (홈페이지 구축) 피싱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보이스피싱지킴이」를 구축(‘12.11월)

◦ (만화 발간) 피싱사기 등 금융사기 유형별로 구체적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담은 만화를 제작, 홈페이지 게시 및 책자로 제작․배포(‘13.3월)

< 참고 3 >

피싱사기 유형별 주요 피해사례

[파밍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 경기도 성남거주 김모씨(여, 40대후반)는 ’12.11.12일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N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 사기범은 ’12.11.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39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 경기도 수원거주 박모씨(남, 50대초반, 설비업 종사)는 ’12.8.28일 오전 10시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수신된 전화를 받은 후

◦ “피해자의 계좌에서 180만원이 무단 인출되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주었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W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2,765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