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9-1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공 시 송 달 서

2019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실시를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사업 수행실적 미제출(2차 위반)

3.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신고 주소
항만용역업	㈜해인	임효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332호(해운센터)
선용품공급업	“	“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종 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행정처분의 내용		비고
			1차	2차
항만용역업	㈜해인	사업수행실적 미제출		등록취소	법 26조의5
선용품공급업	“	“		“	“

5. 청문주재자

가. 소속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나. 직위 및 성명 : 행정사무관 김국현

6. 청문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10.31.(금) 10:00~11:00

나.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실(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다. 출석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등(대리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사실을 증명할 자료 등

7.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다만,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전화로는 의견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의견제출 기한 : 2019.10.31. 18:00까지

9.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리 청에 방문하여 구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팩스 : 054-245-1592

○ 정보통신망 : sulyon@korea.kr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 청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전화054-245-1537)

다.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 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나.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4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까지 청문조서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사자 등은 사업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청문조서 정정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 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전화054-245-1537, 정수련)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3.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 ［ ］대리인					(［ ］해임 ［ ］변경)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