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호 (5.27)	주 간 경 제 노 트	일자리경제정책과

◇ 한 주간의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경제 동향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일반

1. 국내외 경제 동향

충   남

◉ 2013.3월중 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ㅇ 3월중 충남지역의 예금은행 수신은 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2월 +3,596억원 → 3월 +515억원)

▪예금(+3,653억원 → +670억원)은 기업의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지자체의 예산집행 등으로 자금이 인출되면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

ㅇ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신탁회사, 상호금융 등의 호조로 증가 전환(2월 -420억원 → 3월 +1,091억원)

▪ 신탁회사(+26억원 → +717억원) 및 자산운용사(-253억원 → +346억원)는 공공기관 등의 단기자금 유입으로 증가폭 확대 또는 증가 전환

ㅇ 3월중 충남지역의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모두 전월대비 부진하며 증가폭 축소(2월 +1,334억원 → 3월 +962억원)

▪ 기업대출(+1,425억원 → +1,101억원)은 기업의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축소

ㅇ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저축은행, 신탁회사 등의 호조로 소폭 증가 전환(2월 -152억원 → 3월 +27억원)

▪ 저축은행(-76억원 → +82억원)은 중소기업대출 중심으로 증가 전환

국   내

: 2013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ㅇ 2013년 1/4분기중 가계신용은 2.2조원 감소*하였으며, 2013년 3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61.6조원(가계대출 908.1조원, 판매신용 53.6조원)

* 2009년 1/4분기(-3.1조원) 이후 최대 감소폭

▪1/4분기중 가계대출은 2.1조원 증가한 반면 판매신용은 4.3조원 감소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4.9%로 2011년 3/4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 지속

(증감액, 조원)

			2011	2012					2013
			연중	연중	1/4	2/4	3/4	4/4	1/4	잔 액
가계신용			73.0	47.6	0.3	12.1	12.2	23.1	-2.2	961.6
	가계대출		67.6	44.6	1.5	12.1	10.7	20.3	2.1	908.1
	판매신용		5.4	3.1	-1.2	-0.1	1.5	2.8	-4.3	53.6

미   국

: 미국 은행의 기업대출 동향 및 시사점 -양적완화정책의 신용경로를 통한 파급효과 평가

ㅇ 부동산 대출이나 가계신용과 달리 기업대출은 2011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연준의 계속된 양적완화정책이 신용경로를 통해 제한적이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음

① 기업대출의 부실률이 모기지대출 또는 가계신용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절대적 수준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하락하여 은행의 기업대출 리스크가 크게 낮아짐

② 금융위기 과정에서 크게 악화되었던 은행의 수익성이 2011년부터 현저히 향상되고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도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대출여력을 회복

③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된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기업의 신규 대출수요가 상당폭 증가

ㅇ 신용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기업대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용경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규모 자체보다는 대출자인 은행의 대출행태와 차입희망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 등이 더 중요함을 시사

▪ 다만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증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 선호경향 등으로 앞으로도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중  국

: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제의 3대 이슈(성장 정체, 금융시장 불안, 정부개혁)를 점검하고 균형적 해결방안을 모색

ㅇ (성장 정체) 금년 1/4분기 GDP성장률은 7.7%로 2012.2/4분기(7.6%) 이후 4분기 연속 7%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성장 정체의 원인을 점검할 필요

▪ 현재 중국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데 서비스업의 생산효율성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성장세가 약화

ㅇ (금융시장 불안)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이 국가채무 및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

▪ 금년 1~4월중 사회융자총량 규모는 7.9조위안으로 2012.1~4월보다 3.1조위안 증가하였으며 4월중 M2 증가율도 16.1%로 전년 동월(12.8%) 및 금년 목표(13%)를 초과

ㅇ (정부개혁) 신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합리적･효율적 정부기구 운영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과 경비절약을 강조

▪ 금년 3월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장관급 부처를 기존의 27개에서 25개로 축소(3/10)

유  로

: 유로지역의 1/4분기 성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

ㅇ 유럽통계청(Eurostat)은 유로지역의 2013.1/4분기 GDP가 전기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발표(5.15일)

ㅇ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지역의 성장률이 예상(-0.1%)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계절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만큼 당초 전망한 성장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BNP Paribas, Unicredit)

ㅇ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지역 경제가 당초 예상한 대로 2/4분기에도 마이너스(-0.1%e) 성장을 기록한 후 하반기 들어서야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Unicredit, Commerzbank)

영  국

:｢영국의 EU 탈퇴｣ 논란 재점화

ㅇ 유로지역 위기 이후 영국에서 EU 탈퇴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1월 Cameron 총리는 2017년말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최근 EU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집권당 내·외부에서 국민투표 시행계획의 구체화 및 조기시행 요구 주장이 강화되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ㅇ 최근 EU 탈퇴 논란의 재점화는 유로화 도입 이후 영국 정치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EU내 영국의 위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Cameron 총리의 당내 지도력 및 연립정부의 결속력 약화 등을 초래하고 차기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 영국은 EU와의 재협상을 통해 규제부담 축소를 도모하고 런던의 금융서비스산업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나 재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려움

2.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동향

환  율

ㅇ미 달러화, 對유로화 ･ 對엔화 강세(5.10 → 5.17일)

･ 달러/유로	:	1.2992		→	1.2838
･ 엔/달러	:	101.36		→	102.50

ㅇ 미 달러화는 ECB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전주말대비 0.9% 절상)

ㅇ 엔화에 대해서는 미국경기 회복기대에 따른 일부 헤지펀드의 엔화 매도 및 G7 재무장관회의 결과 엔화 약세 용인 등으로 강세(전주말대비 4.2% 절상)

원  유 :Dubai 하락, Brent 상승, WTI 보합(5.10 → 5.17일)

･ Dubai(달러/배럴)	:	101.52		→	101.01
･ Brent ( 〃 )	:	103.36		→	104.64
･ WTI ( 〃 )	:	96.04		→	96.02

ㅇ 국제유가(Dubai 기준)는 석유공급량 전망치 상향조정,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전주말대비 –0.5%)

농산물

ㅇ 소맥･옥수수･대두 하락, 원면 약보합(5.10 → 5.17일)

․ 소맥 (센트/부셸)	:	696.75		→	683.25
․ 옥수수( 〃 )	:	687.75		→	652.75
․ 대두 (센트/부셸)	:	1,488.25		→	1,448.50
․ 원면 (센트/파운드)	:	86.48		→	86.41

ㅇ 소맥 및 옥수수가격은 2013/14년 세계 생산량 및 재고량이 2012/13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주말대비 각각 1.9% 및 5.1% 하락

ㅇ 대두가격은 전주말대비 2.7% 하락, 원면가격은 전주말대비 약보합

금

ㅇ 하락(5.10 → 5.17일)

․금(달러/온스*)	:	1,448.20		→	1,359.55

ㅇ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 및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약화된 데다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주말대비 6.1% 하락

□ 중앙 동향

1. 中企 수출애로 원스톱 해소 지원체계 구체화

- 11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가 밀착 지원 -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중소기업 대상 가장 우수한 금융혜택을 제안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산업부의 R&D 자금을 예치할 ‘R&D사업화 전담은행’*으로 선정하고  5.14(화), 금융연수원에서 산업부-은행-전담기관간 ‘R&D사업화 전담은행 업무협약’ 체결

* 체결기관(7개) - 산업부, 기업․우리은행, 기보, 산업부 R&D 전담기관 (3개)

ㅇ 동 협약에 따라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기업․우리은행은 ‘R&D중소기업’에 3년간 약 1조원의 저금리 융자 및 무료 컨설팅 지원을 약속하고     ‘R&D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등도 공동 지원키로 합의

< 협력체계 도식도 >

< 지원 대상 R&D 기업 >

▲ 산업부 R&D과제 성공(완료) 이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인증)*를 받은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7대 新성장동력 영위 중소·중견기업으로 ‘R&D사업화 보증’을 받은 기업

ㅇ (저금리 융자) 우선, 기업․우리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확대하여 신용등급별로 기존상품 대비 평균 2.07%p* (최대 2.8%p ∼ 최저 1.2%p)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 (例) (기존) x ～ y % → (우대) (x - 2.07) ～ (y - 2.07)%

- 신용조사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취급 수수료 및 보증료 등도 추가로 우대하여 R&D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

ㅇ (무료 컨설팅) 또한 각 은행이 보유한 전문인력 (기업 : 71명, 우리 : 50명)을 활용하여 경영·가업승계·세무·회계·법률·녹색·창업·특허 등 맞춤형 종합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

ㅇ (비과세 녹색저축상품) 아울러 기업은행은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지원을 위한 가칭 ‘IBK 창조경제 저축상품’** (조특법상 비과세 녹색저축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

* 인증 받은 녹색기술로 발생된 매출액이 총 매출액 대비 20%이상인 기업

** 녹색전문기업들에게 40%이상을 대출하기 위한 개인들의 비과세 저축상품

ㅇ 기술보증기금도 기업․우리은행의 지원 대상 기업에 기술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및 보증혜택’을 약속하고 지원기업에게 보증료 감면 (0.3%p), 보증비율 상향 조정 (85 → 90%) 및 보증한도 (30 → 50억원) 확대 등의  보증 혜택을 부여 및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R&D사업화 보증’ 및 기술평가인증서를 각 은행에 제공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지원과 강경택 서기관(02-2110-5314)

⇨	소관실과	기업지원과	조치방안	중소기업지원업무에 참고

□ 지방 동향

1.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영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유망중소기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유치 컨설팅 및 IR지원 등 외자유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5월~10월 간 운영

○ 1단계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유치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VC 및 전문컨설턴트의 교육 및 현장상담을 지원

<해외투자유치세미나, 역량강화전문교육, 기업별맞춤형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 일    시 : 2013. 5. 27(월) 13:00~18:00

- 장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27호

- 대    상 :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

- 세부내용 :

구 분	시 간	주 제	강 사
전문가 강의	13:00 ~ 14:30	-해외 투자기관의 이해 및 투자전략 -중소벤처기업 해외투자유치 전략 -영문 IR 자료의 이해 및 작성 실무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 투자유치 전문 컨설턴트
현장상담	16:00 ~ 18:00	-해외 투자유치 희망기업 현장상담 ․ 해외투자유치 전문가와의 1:1 개별 상담 ․ 업체별 해외투자유치 가능성 진단, 추진전략 상담
※ 참가기업 전원에게 「해외투자유치 가이드북」배포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이메일접수

(sallys1125@seoul.go.kr 또는 cdh@ekcia.org)

○ 2단계 역량강화 전문교육은 서류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사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외자유치를 조달하는 실무 역량을 배양

○ 3단계로 교육 참여기업 중 해외투자유치 유망 우수기업 10개사에게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투자자와의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실제 외자를 유치하는 계기를 제공

○ (담당부서) 서울시 투자유치과 고지희주무관(02-2133-5330)

⇨	소관실과	투자유치과	조치방안	투자유치 지원업무 참고

□ 연구기관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 웨어러블 기기의 부상과 성공조건

○ 글로벌 기업경영의 7大 트렌드

○ 2013년 2/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 총요소생산성(TFP) 영향 요인의 국제 비교

○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 일본 경제 회복세

〔LG경제연구원 〕

○ 러시아 경기침체 장기화되나

○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 스스로 일하는 조직

○ 작지만 강한 혁신 동력, 스컹크 웍스

○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