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호 (5.20)	주 간 경 제 노 트	일자리경제정책과

◇ 한 주간의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경제 동향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일반

1. 국내외 경제 동향

충   남

◉ 최근의 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

ㅇ 2013.3월중 충남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한 모습

ㅇ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 생산이 감소세 지속(2월 –12.1% → 3월 -6.3%)

ㅇ 수요측면에서 건설활동 및 수출이 전월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소비도 전월에 이어 증가세 유지

ㅇ 고용사정은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2월 64.7천명 → 3월 86.2천명)되는 등 개선.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소폭 상승(‘12.2월 2.5% → ’13.2월 3.0%)

ㅇ 4월중 충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지속(3월 1.1% → 4월 0.8%)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3월 0.2% → 4월 0.3%)하고 주택전세가격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0.7% →0.4%)

◉ 2013년 4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ㅇ 2013. 4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348.4억달러로 기업의 수출대금 예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말대비 12억달러 증가

ㅇ (은행별) 국내은행(327.4억달러, 94%) 거주자외화예금이 전월말대비 14.6억달러 증가한 반면 외은지점(21억달러, 6%)은 2.6억달러 감소

ㅇ (주체별) 기업예금(309.6억달러, 88.9%)과 개인예금(38.8억달러, 11.1%)이 각각 10.9억달러, 1.1억달러 증가

ㅇ (통화별) 미달러화예금(286.4달러, 82.2%) 및 엔화예금(21.4억달러, 6.2%)이 각각 10.9억달러, 2억달러 증가한 반면 유로화예금(31.1억달러, 8.9%)은 1.6억달러 감소

국   내

: 통화정책방향 발표

ㅇ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함

ㅇ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함

ㅇ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성장세가 계속 미약함

ㅇ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환율이 국내 지정학적 위험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와 이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상황에 주로 영향받아 큰 폭으로 변동

ㅇ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임

미   국

: 미국의 최근 고용 상황과 향후 전망

◉ 고용 상황

ㅇ 2013. 4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시장 예상치(+14.5만명, 로이터 Consensus 기준)를 상회한 전월대비 16.5만명 증가

ㅇ 실업률은 전월(7.6%)보다 0.1%p 하락한 7.5%를 기록하였으며, 노동시장참가율(63.3%)은 전월과 동일

ㅇ 주당 평균노동시간(34.6시간 → 34.4시간)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시간당 평균임금(23.83달러 → 23.87달러)은 다소 증가

◉ 월가의 평가와 전망

ㅇ 4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는 등 고용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참가율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소득 및 고용사정의 추가적인 개선이 제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중  국

: 중국인민은행, 안정적 통화정책기조 유지

ㅇ  중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당분간 현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

▪ 중국인민은행은 금년 1/4분기중 중국경제가 투자 및 수출 증가, 고용 안정 등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1/4분기중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세의 소폭 둔화, 수입물가 하락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약화

▪ 중국인민은행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 통화정책(稳健的货币政策)을 지속할 방침

▪ 전문가들은 중국인민은행의 현 정책기조 유지 및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보이면서 향후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예상

2.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동향

환  율

ㅇ 환  율 : 미 달러화, 對유로화 ･ 對엔화 강세(5.3 → 5.10일)

･ 달러/유로	:	1.3113		→	1.2992
･ 엔/달러	:	97.23*	(5.2일)	→	101.36

ㅇ 미 달러화는 ECB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전주말대비 0.9% 절상)

ㅇ 엔화에 대해서는 미국경기 회복기대에 따른 일부 헤지펀드의 엔화 매도 및 G7 재무장관회의 결과 엔화 약세 용인 등으로 강세(전주말대비 4.2% 절상)

원  유 : Dubai･WTI 상승, Brent 하락(5.3 → 5.10일)

･ Dubai(달러/배럴)	:	100.04		→	101.52
･ Brent ( 〃 )	:	104.01		→	103.36
･ WTI ( 〃 )	:	95.61		→	96.04

ㅇ 국제유가(Dubai 기준)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 등으로 상승(전주말대비 +1.5%)

농산물

ㅇ 소맥･옥수수 하락, 대두･원면 상승(5.3 → 5.10일)

․ 소맥 (센트/부셸)	:	711.25		→	696.75
․ 옥수수( 〃 )	:	699.50		→	687.75
․ 대두 (센트/부셸)	:	1,455.00		→	1,488.25
․ 원면 (센트/파운드)	:	84.72		→	86.48

ㅇ  소맥가격은 세계 공급량 및 재고량 전망치 상향조정 등으로 전주말대비 2.0% 하락

ㅇ  옥수수가격은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세계 생산량 증가 예상 등으로 전주말대비 1.7% 하락

ㅇ  대두 및 원면가격은 전주말대비 각각 2.3% 및 2.1% 상승

금

ㅇ 하락(5.3 → 5.10일)

․ 금(달러/온스)	:	1,470.75		→	1,448.20

ㅇ 달러화 강세, 유럽의 은행동맹 추진 논의 및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인도의 수입 감소 예상* 등으로 전주말대비 1.5% 하락

* 인도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해외 금 매입을 제한(5/8)

□ 중앙 동향

1. '산업부 R&D사업화 전담은행', 'R&D 중소기업'에
저금리 사업화 자금, 1조원 지원

- 기업․우리은행, 3년간 年 3천억원 규모 지원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는 중소기업 대상 가장 우수한 금융혜택을 제안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산업부의 R&D 자금을 예치할 ‘R&D사업화 전담은행’*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힘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5.14(화), 금융연수원에서 산업부-은행-전담기관간 ‘R&D사업화 전담은행 업무협약’ 체결

* 체결기관(7개) - 산업부, 기업․우리은행, 기보, 산업부 R&D 전담기관 (3개)

- 동 협약에 따라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기업․우리은행은 ‘R&D중소기업’에 3년간 약 1조원의 저금리 융자 및 무료 컨설팅 지원을 약속

- 이와 더불어 ‘R&D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등도 공동 지원키로 합의

< 협력체계 도식도 >

○ 이번 협약으로 ‘R&D 중소기업’은 기업․우리은행의 파격적인 저금리 융자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누릴 수 있게 됨

< 지원 대상 R&D 기업 >

▲ 산업부 R&D과제 성공(완료) 이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인증)*를 받은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7대 新성장동력 영위 중소·중견기업으로 ‘R&D사업화 보증’을 받은 기업

○ (저금리 융자) 우선, 기업․우리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확대하여 신용등급별로 기존상품 대비 평균 2.07%p* (최대 2.8%p ∼ 최저 1.2%p)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 (例) (기존) x ～ y % → (우대) (x - 2.07) ～ (y - 2.07)%

- 신용조사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취급 수수료 및 보증료 등도 추가로 우대하여 R&D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

○ (무료 컨설팅) 또한 각 은행이 보유한 전문인력 (기업 : 71명, 우리 : 50명)을 활용하여 경영·가업승계·세무·회계·법률·녹색·창업·특허 등 맞춤형 종합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

○ (비과세 녹색저축상품) 아울러 기업은행은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지원을 위한 가칭 ‘IBK 창조경제 저축상품’** (조특법상 비과세 녹색저축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

* 인증 받은 녹색기술로 발생된 매출액이 총 매출액 대비 20%이상인 기업

** 녹색전문기업들에게 40%이상을 대출하기 위한 개인들의 비과세 저축상품

○ 금일 참석한 기술보증기금도 기업․우리은행의 지원 대상 기업에 기술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및 보증혜택’을 약속

○ 기보는 지원기업에게 보증료 감면 (0.3%p), 보증비율 상향 조정 (85 → 90%) 및 보증한도 (30 → 50억원) 확대 등의  보증 혜택을 부여

○ 이와 더불어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R&D사업화 보증’ 및 기술평가인증서를 각 은행에 제공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전찬우 주무관(02-509-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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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1차 공식협상 결과

○ RCEP 제1차 공식협상이 5.9(목)∼13(월)간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Bandar Seri Begawan) 소재 국제 회의장(ICC)에서 개최

○ RCEP 협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ASEAN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번 제1차 협상에서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

○ 금번 협상에서 RCEP 협상 참여국들은 RCEP 무역협상위원회(TNC)의 운영과 관련한 규칙에 합의하는 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 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향후 작업방식 및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 RCEP 협상 참여국들은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지재권, 경쟁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각국별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

○ 또한 RCEP 협상 참여국들은 제2차 공식협상을 금년 9.23(월)-27(금)간 호주 브리스번(Brisbane)에서 개최키로 하는데 합의

참고 1		RCEP 경과 및 주요 내용

Ⅰ		추진 배경

□ 전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논의 활성화

ㅇ WTO DDA 협상의 부진으로 2000년대 이후 양자 FTA가 급증하였으나, 근래 들어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

□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미국, 중국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ASEAN의 대응

ㅇ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중국 주도의 중화권 FTA(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한·중·일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지역내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

ㅇ ASEAN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RCEP 논의 주도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대상

Ⅱ		추진 경과

□ ASEAN측은 2011.11월 ASEAN 정상회담시 RCEP 작업계획(RCEP Framework) 제시하면서 2012.11월을 RCEP 협상개시 선언 목표 시점으로 설정

□ 2012.8월 ASEAN+6 통상장관회의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RCEP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는데 합의(RCEP 협상지침 확정)

□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16개 RCEP 협상참여국간 RCEP 협상개시 선언

Ⅲ		추진 필요성

1.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기반 구축

□ RCEP 참여국에 우리의 제1, 2,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보

※ 2012년 기준 5대 교역국 : ① 중국(2,151억불), ② ASEAN(1,311억불), ③ 일본(1,032억불), ④ 미국(1,019억불) ⑤ EU (997억불)

※ 우리나라와 RCEP 체결국가간 교역비중: 47.15% (2012년 기준)

<지역통합체 기준>                           <개별국가 기준>

순위	국가(지역통합체)	교역액(백만불)		순위	개별 국가	교역액(백만불)
1	중국	215,108		1	중국	215,108
2	ASEAN	131,122		2	일본	103,159
3	일본	103,159		3	미국	101,866
4	미국	101,866		4	사우디아라비아	48,819
5	EU	99,745		5	홍콩	32,606
6	사우디아라비아	48,819		6	싱가포르	32,564
7	홍콩	32,606		7	호주	32,238
8	호주	32,238		8	인도네시아	29,631
9	대만	28,827		9	대만	28,827
10	러시아	22,451		10	독일	25,155

: RCEP 참여국가

2.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효용 극대화

□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하여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 최소화

3.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

□ 초기 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 증대 모색

□ 역내 국가간 경쟁구도, 정치적 대립의 완화·해결 방안으로 RCEP 활용

참고 2		RCEP 협상 구조 및 일정

Ⅰ		협상 구조

□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작업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고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에서 협상 관련 제반사항 관할 및 결정

□ RCEP 경제장관회의(RCEP Ministers' Meeting)에서 TNC 보고 청취

≪ 협상구조(Negotiating Structure) ≫

RCEP 경제장관회의

(RCEP Ministers' Meeting)

무역협상위원회

(TNC)

투자작업반(WG on Investment)

기타 작업반

상품작업반

(WG on TIG)

서비스작업반

(WG on Services)

Ⅱ		협상 일정

□ 2013-2015년간 협상 진행하여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혜진 서기관(02-2110-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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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동향

1. 서울시, 중소기업, 무료FTA 교육받고 원산지 관리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오는 5월 16일(목)부터 6월 25일(화)까지 10차에 걸쳐 FTA 무역실무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수료증 과정 제3기를 무료 개설.

○ 이번에 개설하는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 수출입실무담당 그리고 무역분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선발, 서울시 지원과 서울본부세관의 협력으로 무료로 진행‘

○ 무역실무에 대한 기본과정과 더불어 주요 FTA 협정 및 특례법, 관세평가,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 관리실무 등무역실무에 대한 전문성과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얻는 고품질 실무교육 기회 제공

○ (담당부서) 서울시 SBA 해외마케팅팀 박래은 주무관(02-791-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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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강화교동평화산단조성 추진을 위한 TFT 교동 현지방문

○ 인천광역시는 서해평화 정착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북이 Win-Win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 이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2013. 2월 마치고, 4월 25일 관계 부서 및 각계 전문가 10개 기관 32명으로 TFT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이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인천시는 5월 15일 농림, 수산, 산림분야 등 TFT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연계사업 발굴 및 자료조사를 위하여 교동평화산업단지 대상 후보지 방문

○ 이번 방문에는 경제수도정책관을 비롯하여 농·수·산림 관련 관계부서 팀장 및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산림조합,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국제교류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 22명이 동행, 현지 조사를 통하여  연구용역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TFT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농·수·산림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 예정.

○ 이번 방문을 통해 추진을 예상하는 주요사업으로는

- 대북 협력사업의 지원·교육·연구 전진기지 역할

- 농림수산임업 관련 연구기관 및 생산시설 설립

- 수산·종묘·종패 연구 및 생산, 방류사업

- GCF국제기구 등 연계, 산림녹화·환경개선사업

- 강화 생산물 1차가공을 통한 대북협력사업 등 검토

❍ 인천시는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 및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현정부의 신뢰프로세스 가동 등을 통한 꾸준한 대화를 유도하고 있고, 현재 실현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므로써 위기가 풀릴때를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임. 향후 일정으로 분과별 TFT 개최와 전체 TFT 회의를 통해 교동평화산업단지조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담당부서) 인천시 경제수도정책관실 고경욱 주무관(032-44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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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3大 FTA의 부상

〔현대경제연구원 〕

○ 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

○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동북아 인프라 시장 전망과 시사점

○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LG경제연구원 〕

○ 최근의 국제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 대한민국, 은퇴하기가 어렵다

○ 중국 IT 산업의 빠른 성장, 한국 기업의 혁신 압박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