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호 (5.13)	주 간 경 제 노 트	일자리경제정책과

◇ 한 주간의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경제 동향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일반

1. 국내외 경제 동향

충   남

◉  금융동향

ㅇ 2013.2월중 충남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예금은행의 호조로 전월수준의 증가세를 지속(+3,297억원 → +3,176억원)하였으며, 여신은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개선되며 증가폭 확대(+338억원 → +1,182억원)

ㅇ 2013.3월중 신용보증기관 보증실적은 증가폭 확대

(2013.2월 +143억원→ 3월 +343억원)

ㅇ 2013.3월중 어음부도율은 전월보다 상승

(2013.2월 0.11% → 3월 0.63%)

◉ 실물경제동향

ㅇ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

ㅇ 수요측면에서 소비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건설활동 및 수출이 전월에 비해 부진한 모습

ㅇ 고용사정은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개선세 주춤

ㅇ 3월중 소비자물가(1.1%)는 안정세 지속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세가격은 상승세 확대

국   내

: 통화정책방향 발표

ㅇ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함

ㅇ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함

ㅇ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성장세가 계속 미약함

ㅇ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환율이 국내 지정학적 위험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와 이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상황에 주로 영향받아 큰 폭으로 변동

ㅇ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임

미   국

: 최근의 경제동향 : 완만한 회복세

ㅇ 1/4분기중 GDP성장률은 개인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0.4%, 전기대비 연율)보다 크게 높은 2.5%(속보치)를 기록

ㅇ 3월에는 제조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소비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도 개선세를 지속

ㅇ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전년동월대비)로 전월(2.0%)보다 하락

중  국

최근의 경제동향 : 성장세 소폭 둔화

ㅇ 1/4분기 GDP성장률이 전년 4/4분기(7.9%)보다 다소 낮은 7.7%를 기록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순수출 및 소비는 1.1%p 및 4.3%p로 지난해 4/4분기보다 각각 1.3%p 및 0.2%p 높아진 반면 투자는 2.3%p로 1.6%p 하락

ㅇ 제조업 PMI는 4월 들어 전월보다 다소 낮아진 가운데서도 기준치(5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다만 신규수출주문은 기준치를 하회

ㅇ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3.2%)보다 낮은 2.1%를 기록

ㅇ 3월 총통화(M2) 증가율은 15.7%로 전월(15.2%)보다 상승

유  로

최근의 경제동향 : 부진 지속

ㅇ 2월 들어 산업생산(전기대비, 0.4%)이 내구소비재(1.3%) 및 자본재(0.9%)를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소매판매(-0.3%)는 다시 감소

ㅇ 3월 실업률이 12.1%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4월에는 대부분의 심리지표*가 전월에 이어 하락

* 유로지역 : 경기체감지수 90.1 → 88.6, 제조업PMI 46.8 → 46.5

독일 : Ifo 106.7 → 104.4, 프랑스 : INSEE 91 → 88

ㅇ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1.7%)보다 낮은 1.2%를 기록

일  본

최근의 경제동향 : 개선 조짐

ㅇ 3월중 광공업 생산은 합성고무, 반도체 회로, 스마트폰 부품 등*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증가

* 화학(5.3%), 전자부품･디바이스(4.7%), 정보통신기계(7.9%)

▪ 수출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완만하게 증가

▪ 가계소비지출도 3개월 연속 증가

ㅇ 3월 소비자물가는 TV, 에어컨 등*을 중심으로 10개월째 하락세를 지속

* 교양·오락용 내구재(전년동월대비, -13.4%), 가정용 내구재(-10.4%)

▪근원소비자물가도 계속 하락

2.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동향

환  율

ㅇ 미 달러화, 對유로화 ･ 對엔화 약세(4.26 → 5.3일)

･ 달러/유로	:	1.3026		→	1.3113
･ 엔/달러	:	98.59		→	97.23	(5.2일)

ㅇ 미 달러화는 ECB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양적완화조치 유지 등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전주말대비 0.7% 절하)

ㅇ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약세(전주말대비 1.4% 절하)

원  유 : Dubai 하락, Brent・WTI 상승(4.26 → 5.3일)

･ Dubai(달러/배럴)	:	101.15		→	100.04
･ Brent ( 〃 )	:	102.50		→	104.01
･ WTI ( 〃 )	:	93.00		→	95.61

ㅇ 국제유가(Dubai 기준)는 미국의 원유재고량 증가, 유로지역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전주말대비 –1.1%)

농산물

ㅇ상승(4.26 → 5.3일)

․ 소맥 (센트/부셸)	:	688.75		→	711.25
․ 옥수수( 〃 )	:	644.00		→	699.50
․ 대두 (센트/부셸)	:	1,430.75		→	1,455.00
․ 원면 (센트/파운드)	:	82.25		→	84.72

ㅇ 소맥 및 옥수수가격은 미국의 기상여건 악화, 투기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각각 전주말대비 3.3% 및 8.6% 상승

ㅇ 대두 및 원면가격은 전주말대비 각각 1.7% 및 3.0% 상승

금

ㅇ 상승(4.26 → 5.3일)

․ 금(달러/온스)	:	1,462.09		→	1,470.75

ㅇ 미국의 양적완화 지속, ECB의 금리인하, 금가격 하락에 따른 매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전주말대비 0.6% 상승

□ 중앙 동향

1. 韓-美 에너지협력 공동성명

○ 윤상직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과 다니엘 폰먼 미국 에너지부 장관대행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의 에너지부 본부에서 만남을 가지고 다양한 에너지 주요 과제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

○ 두 장관은 에너지 안보, 경제적 경쟁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 완화에 있어서 클린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에 주목. 윤상직 장관과 다니엘 폰먼 장관대행은 지난 2011년 10월 11일에 체결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클린에너지 연구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이행 약정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협력 상황에 만족을 표함.

○ 두 장관은 지난 2012년 12월 산업부와 에너지부가 스마트그리드와 연료전지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 청정 교통,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의 기술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 기회를 추가로 발굴하기를 기대

○ 윤상직 장관과 다니엘 폰먼 장관대행은 지난 2008년 4월 18일에 체결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의향서의 연장을 환영

○ 에너지 안보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며, 윤상직 장관과 다니엘 폰먼 장관대행은 산업부와 에너지부가 셰일가스와 관련하여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이를 위해, 美 에너지부는 美 상무부 및 韓 산업부와 함께 양국의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할 것

○ 상직 장관과 다니엘 폰먼 장관대행은 2013년 4월 17~18일 인도에서 개최된 제4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CEM)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목하였고, 2014년 제5차 CEM 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의 리더십을 환영. CEM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며 윤상직 장관은 5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두 장관은 앞으로 1년 동안 CEM을 통해 다른 주요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를 기대

⇨	소관실과	일자리 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에너지지원업무에 참고

2. 우리나라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멀티미디어부호화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SC29)에서 국내 산·학·연(삼성전자,경희대,ETRI)이 공동 추진한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MMT)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 MMT(MPEG Media Transport):유무선 통합 인터넷환경을 지원하는 동영상 전송기술

○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MMT)은 디지털방송, 전자상거래, 게임 및 영화산업등 미래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위해 차세대비디오압축표준(HEVC)과 더불어 중점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로,

- 지난 20여년간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방송등에 사용해온 HD급 전송기술(MPEG2)을 대체하기위한 차세대 고화질영상 전송기술

-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가중되고 있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도 끊김없는 영상시청이 가능하며 방송채널별로 대용량의 콘텐츠를 유연하게 전송할 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하이브리드형 스마트TV에 최적화

○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멀티미디어표준(MPEG, JPEG)은 휴대폰영상 구현은 물론 HDTV, 3DTV 등 전세계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제품에 활용

- 신제품 출시보다 3~4년 앞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표준으로 이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으로 미래형 스마트TV 및 초고화질TV(U-HDTV)등 멀티미디어 응용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주도 기반을 마련

○ 한편, 미국·일본·중국등 전세계 21개국 455여명(외국인 275명, 내국인 180명)의 표준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거래, 멀티미디어 콘텐츠 표현, 입체음향 및 3차원 영상 실감시스템, 가상현실과 감성정보, 고해상도ㆍ고품질 데이터 압축 등 멀티미디어 기술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

- 아울러, 최근 비디오·오디오·그래픽등 멀티미디어 기술의 산업적 생태계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멀티미디어 응용제품(17개)을 전시하는 'MPEG Multimedia Ecosystem 2013' 부대행사를 통해 표준화의 산업적 성과와 미래 시장수요에 대한 토론의 기회도 병행

○ 기술표준원은 향후 디지털방송, 전자거래, 게임 및 영화산업 등 디지털콘텐츠 응용산업분야에서 우리기술이 표준선점을 통한 미래 글로벌 기술과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화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

○(담당부서)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박인수 과장(02-509-7262)

⇨	소관실과	전략산업과	조치방안	통합인터넷사업지원에참고

□ 지방 동향

1. 서울시 SH공사,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창출 협력

○ SH공사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공사일감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력. 지난 2011년부터 약 20억원 규모의 일감을 제공했고, 올해에도 20억원 규모의 도배･장판 등 집수리 공사일감을 배정할 계획

○ 특히 올해에는 일감을 대폭 확대해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공사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입,퇴거 도배,장판 공사	임대아파트 및 다세대,다가구주택 입퇴거 도배,장판 공사
대상물량 (금액)	2억원	13억원	20억원

○ SH공사는 지난 2일 집수리분야 사회적기업 9개사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지원과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합의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SH공사  주택관리팀 임지연 (02-3410-7656)

⇨	소관실과	일자리 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참고

□ 연구기관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인하

○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 임대주택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미국 경제 회복 지연의 배경과 전망

〔LG경제연구원 〕

○ 유통시장, 대형점 줄고 생활밀착형 늘고 있다

○ Big Data와 함께 팽창하는 개인정보, 공개와 보호의 딜레마

○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