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호 (5.6)	주 간 경 제 노 트	일자리경제정책과

◇ 한 주간의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경제 동향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일반

1. 국내외 경제 동향

충   남

◉ 충남지역 자금사정조사 결과 (2013년 4월 동향 및 5월 전망)

ㅇ 4월 자금사정BSI* : 충남지역 자금사정BSI는 제조업이 85로 전월보다 2p 하락, 비제조업이 80으로 전월대비 3p 상승

*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 응답업체수가 부정 응답업체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금번 조사는 4.15~24일중 389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ㅇ 5월 자금사정전망BSI : 충남지역 자금사정전망BSI는 제조업이 93으로 전월대비 4p, 비제조업은 87로 전월대비 5p 각각 상승

◉ 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2013년 4월 동향 및 5월 전망)

ㅇ 4월 업황BSI : 충남지역 업황BSI는 제조업이 84로 전월보다 4p 상승, 비제조업은 63으로 전월대비 3p 하락

ㅇ 5월 업황전망BSI : 충남지역 업황전망BSI는 제조업이 85로 전월대비 2p 상승, 비제조업은 71로 전월대비 2p 하락

국   내

: 2013년 4월말 외환보유액

ㅇ 2013.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88.0억달러로 전월말(3,274.1억달러)보다 13.9억달러 증가

▪ 이는 유로화 등의 강세에 따른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및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

▪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2,994.5억달러(91.1%), 예치금 184.4억달러(5.6%), 금 47.9억달러(1.5%), SDR 34.4억달러(1.0%), IMF포지션 26.7억달러(0.8%)로 구성

ㅇ 2013.3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

▣ 주요국의 외환보유액1) (2013.3월말 현재).           (억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4,400	(1,284)2)	6.	브 라 질	3,769	(32)
2.	일 본	12,544	(-45)	7.	한 국	3,274	(0)
3.	러 시 아	5,277	(15)	8.	홍 콩	3,038	(-10)
4.	스 위 스	5,224	(3)	9.	인 도	2,920	(11)
5.	대 만	4,019	(-22)	10.	싱가포르	2,582	(-10)

주 : 1) ( )내는 전월말 대비 증감액   2) 2012.12월말 대비 증가액

미   국

: 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 전분기보다 큰 폭 상승

ㅇ 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0.4%, 전기대비 연율)보다 훨씬 높은 2.5%를 기록(4/26)

ㅇ 부문별로는 금년초 급여세(payroll tax) 등의 세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지출의 신장세가 확대(2012.4/4분기 1.8% → 2013.1/4분기 3.2%)되고 재고도 큰 폭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견인

ㅇ 시장에서는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는 있으나 정부예산 자동삭감(Sequester)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등이 2/4～3/4분기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

▪ 이를 반영하여 주요 IB들은 2/4분기 경제성장률을 1.5%(전기대비 연율)내외 수준으로 전망

ㅇ 이에 따라 향후에도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전망

▪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사정 개선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준이 현행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중  국

: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 GDP대비 29% 정도로 추정

ㅇ 2012년말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모는 14.6조위안,  GDP대비 29%인 것으로 추정

ㅇ 그림자금융*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0년 이후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2012년 들어 일부 기업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부각되면서 잠재적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이 제기

* 중국의 금융당국은 그림자금융을 상업은행의 부외업무 및 신탁회사를 통해 공급된 신용으로 정의

ㅇ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0년말 5.5조위안(GDP대비 13%)에서 2012년말 현재 14.6조위안(GDP대비 29%)에 달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추정

ㅇ 그림자금융의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그림자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면서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히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

▪ 그림자금융 관련 정보공개를 제도화하고 금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금융개혁에도 더욱 노력

일  본

: 일본은행, 2013～14년도 성장·물가 전망치 상향조정

ㅇ 일본은행은 4.26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13년도 및 2014년도(회계연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월)보다 각각 0.6%p,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3%p 및 0.5%p 상향 조정하고 2015년도 전망치를 추가 발표

▪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정책을 현상유지하기로 결정(전원찬성)한 데 이어 최근 들어 경기가 하락세를 멈추고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ㅇ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출증가,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민간수요 유발, 공공투자 증가, 규제개혁 등에 따른 중기 성장기대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13년도에는 2.3%(1월 전망)에서 2.9%로, 2014년도에는 0.8%에서 1.4%로 각각 0.6%p 높아지고 2015년도에는 1.6%를 나타낼 전망

ㅇ 향후 일본은행은 2%의 물가목표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양적･질적 완화를 지속하면서 필요시 상·하방 리스크를 점검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

2.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동향

환  율

○ 미 달러화, 對유로화 강세･ 對엔화 약세(4.19 → 4.26일)

･ 달러/유로	:	1.3051		→	1.3026
･ 엔/달러	:	99.29		→	98.59

ㅇ 미 달러화는 ECB의 금리인하 전망, 유로지역의 고용지표 부진 등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전주말대비 0.2% 절상)

ㅇ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약세(전주말대비 0.7% 절하)

원  유 : 상승(4.19 → 4.26일)

･ Dubai(달러/배럴)	:	97.69		→	101.15
･ Brent ( 〃 )	:	99.12		→	102.50
･ WTI ( 〃 )	:	88.01		→	93.00

ㅇ 국제유가(Dubai 기준)는 최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영국의 경제성장률 호조, G20 재무장관회의의 엔화약세 용인 등에 따라 상승(전주말대비 +3.5%)

농산물

○소맥･옥수수･원면 하락, 대두 상승(4.19 → 4.26일)

․ 소맥 (센트/부셸)	:	709.00		→	688.75
․ 옥수수( 〃 )	:	652.00		→	644.00
․ 원면 (센트/파운드)	:	83.48		→	82.25
․ 대두 (센트/부셸)	:	1,428.25		→	1,430.75

ㅇ 소맥가격은 세계 재고량 증가 예상 등으로 전주대비 2.9% 하락

ㅇ 옥수수가격은 투기자금 유입 감소, 세계 생산량 증가 기대 등으로 전주대비 1.2% 하락

ㅇ 원면가격은 전주말대비 1.5% 하락한 반면 대두가격은 전주말대비 0.2% 상승

금

○ : 상승(4.19 → 4.26일)

․금(달러/온스*)	:	1,403.85		→	1,462.09

ㅇ 러시아･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금 매입,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전주말대비 4.1% 상승

기타

: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요인

ㅇ 4월말 기준 로이터 상품가격지수 및 CRB 선물가격지수가 1월말 대비 각각 10% 및 5% 정도 하락하는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금년 2월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시현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은 1월말대비 각각 10% 정도, 비철금속 및 금 가격은 각각 15% 내외 하락

ㅇ 최근의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은 글로벌 경제의 미약한 회복으로 수요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공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등 근본적으로 수급요인에 기인하면서도 달러화 강세, 투기적 자금의 원자재시장으로의 유입 감소 등의 요인도 가세

▪ (수요요인) 주요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함에 따라 주요 기관은 금년도 원자재 수요전망을 하향 조정

▪(공급요인) 원자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고량도 높은 수준을 유지. 석유생산량이 2월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EIA는 금년도 석유생산량 전망을 지난해(8,912만bpd)보다 62만bpd 늘어난 8,974만bpd로 예상하고 있으며, 곡물의 경우 USDA가 금년도 미국의 소맥 및 옥수수 경작면적의 확대를 예상하여 2012/13년 세계곡물 생산량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상향 조정

▪(금융요인)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도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 또한 최근 들어 원자재 관련 파생상품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감소한 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

□ 중앙 동향

1. 미래창조과학부, 부산연구개발특구 출범식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5월 2일(목) 오후 3시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연구개발특구 출범식’을 개최하고, 부산지역의 풍부한 조선해양플랜트 기업과 출연연구소, 대학을 한데 묶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화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세계적인 조선해양 거점 클러스터 비전을 공식 발표

○ 미래부는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 관련 기업의 성장과 창업에 필요한 투입요소(연구개발인력, 노하우 등)를 쉽고 빠르게 조달할 수 있도록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

○ 부산특구는 약 14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강서구, 금정구 등 일원을 R&D융합지구, 생산거점지구, 사업화촉진지구, 첨단복합지구 등의 권역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정보교환, 공동연구 효율을 극대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
ㅇ 범위 :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총 14.10㎢ ㅇ 특화분야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 ㅇ 구성 : 부산대 등 총 6개 대학, 생기연 등 3개 출연硏 및 약800개 기업

○ 미래부는 지난 4월 9일 ‘13년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특구육성정책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 부산특구에는 올해 2개 분야 4개 사업* 총 70억원을 투입, 특구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소기업ㆍ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 및 벤처창업 활성화,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및 지원이 특구입주기업에 제공될 예정

* 소득세 및 법인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

** 사업시행자가 신고의무, 지정승인 받아야 하는 법률상 인허가 30여개 사무를 일괄 처리하여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 김준하 주무관(02-2110-2763)

⇨	소관실과	일자리 경제정책과	조치방안	특구지원업무에 참고

2.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산업형 LED식물공장 준공식 개최

○ LED산업과 농생명산업이 융합된 '미래 산업형 LED 식물공장‘ 준공식 행사가 5.2(목) 14:00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에서 개최

○ LED 식물공장은 LED-농생명 융합산업의 실증 및 산업화를 위한 국내 최대의 규모의 재배시설과 장비(330㎡, 8단, 3만포기 상추 재배 가능, LED조명 3,500개 설치)를 보유

○ 향후 미래 선도 신산업을 창출할 목적으로 농생명융합 인력양성, 농생명관련 중소기업·농민·농업법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LED 융합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

○ 특히, 호남권에 특화된 농식품 산업을 바탕으로 한 익산시 소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및 김제시 소재 Seed Valley사업* 등 농생명 산업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LED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전북·경북·부산 등 기존 LED관련 센터*와 기관간 효율적 네트워킹을 통한 허브기능 및 LED산업과 타산업 융합 확산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LED-융합센터 구축 사업 개요 >

센터명	구축기간	총사업비(국비)	목 표	기반 산업
경북 LED-IT융합센터(남대)	‘09～‘14	337억(234억)	지능형 LED-IT 광원시스템	자동차
부산 LED-해양융합센터(부경대)	‘10～’15	284억(154억)	선박·수산 LED 광원	선박·해양산업
전북 LED-농생명융합 센터(전북대)	‘11～‘16	227억(160억)	LED 농생물 광원 시스템	농생명

○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선박산업 및 농생명 산업과 LED산업 융합을 시작으로 의료기기, 관광문화 등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LED산업과 접목하여 육성할 계획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희동사무관 (02-2110-4806)

⇨	소관실과	전략산업과 투자입지과	조치방안	LED 조명산업지원에 참고

□ 지방 동향

1. 서울 유일 국가산업단지 G밸리, 비상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서울시 산업의 메카이자 창조도시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G밸리 飛上 프로젝트｣ 5.2(목) 발표,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발전 모색

○ G밸리는 구로구의 구로동, 금천구의 가산동이 G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별칭.  G밸리내 지식산업센터가 ‘13년 현재 104개소, 기업체수 1만 1천여개, 종사자수 1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기반․지원시설 확충없는  급속 개발로 도시문제 발생ㆍ경쟁력 하락, 변화 시급

주요 추진 내용
		‣역사기념ㆍ산업관광자원개발 : 노동자생활체험관 개관, 산업문화유산 발굴 ‣산업인프라 확충 : 기업인 만남공간 G밸리 살롱 조성, 교통개선 등 ⇨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개설,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개설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 기업DBㆍ온라인플랫폼 구축, 패션센터 조성 ⇨ 기업간 자료 공유+교류 활성화로 입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추진 ‣G밸리 일자리 10000 프로젝트 : 1개사 1명씩 더 채용, 청년일자리 창출 ⇨ 박시장, 5.3(금) 100명의 기업인과 일자리 창출공동협력 협약 체결

(담당부서) 서울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이남숙 (02-2133-5238)

⇨	소관실과	기업지원과 투자입지과	조치방안	중소기업 지원업무 참고

2. 서울소재 대학 우수기술정보 625개, 기업에 무료제공

○ 서울소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시민과 기업이 손쉽게 검색해 정보를 얻고, 기술이전화 사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서비스 무료로 제공

○ 기술가치, 사업화 가능성이 큰 625개 기술과 3천 8백여명 연구자 정보,  대학내 150개 연구실별로 연구 분야, 보유 기술자산, 인력과 연구장비, 3,800여명의 분야별 연구자 정보 검색 가능, 대학과의 공동 R&D를 추진하거나 사업화 협력을 모색하는 기업이 기초자료로 활용

○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기업과 시민은 서울시산학연연협력포럼 홈페이지(www.sforum.co.kr) ’기술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e-Book으로도 배포

○ 등록된 기술 사업화를 희망할 경우 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이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기술혁신센터(http://seoul. rnbd.kr)를 통해 연구자 매칭, 기술 사업화 컨설팅 등 추가적인 도움과 상담 가능

(담당부서) 서울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산업협력팀  고경인(02-2133-5223)

⇨	소관실과	기업지원과	조치방안	중소기업 지원업무 참고

□ 연구기관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 사회공헌의 뿌리, 박애

○ 미래산업을 바꿀 7大 파괴적 혁신기술

〔현대경제연구원 〕

○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2.5%

○ 위기 경영 일수록 공감이 필요하다

○ 금융산업의 뉴트렌드와 금융기관에서 재무설계의 전략적 활용

○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

○ 한·미 경제 교류 개선 방안

〔LG경제연구원 〕

○ 중국 경제, 성장을 대가로 개혁 기반 다지는 중

○ 위기 경영 일수록 공감이 필요하다

○ 북인도 힌디경제권, 잠재력 크지만 아직 작은시장

○ 스마트폰 후반전, 세그멘테이션과 사업모델이 승부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