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호 (4.15)	주 간 경 제 노 트	일자리경제정책과

◇ 한 주간의 국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경제 동향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경제일반

1. 국내외 경제 동향

충   남

○ 대전충남지역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대전충남지역의 1인당 가계대출 및 이자지급액은 2012년말 현재 각각 1,120만원, 64만원으로 광역경제권중 가장 큰 규모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1인당 가계대출(2012년말 현재, 만원)	1,120	863	860	1,076
▪1인당 이자지급액( 〃 , 〃 )	64	49	50	60

○ 대전충남지역의 가계대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4%(07년말대비 49.6%) 증가하여 광역경제권중 가장 높은 증가세 시현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가계대출 증가율(2008～12년중 연평균, %)	8.4	5.9	8.0	8.1

○ 최근 대전충남지역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단기간 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타 광역경제권에 비해 작은 것으로 판단

― 타 광역경제권보다 신용상위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고 LTV 비율, 상환방식 및 만기 등에 비추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작으며 연체율도 낮은 등 전반적인 가계대출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

○ 앞으로 가계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① 고정금리대출 전환 등 가계대출구조 개선, ②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③ 주택가격 안정 도모, ④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

국   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

―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 및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음

미   국

○ 3월 고용사정 개선 둔화

○ 3월 실업률은 7.6%로 전월(7.7%)에 비해 하락했으나 비농업취업자수는 시장의 예상(+19만명 내외)보다 저조한 전월대비 8.8만명 증가에 그침(4/5)

― 부문별 취업자수는 민간부문에서 9.5만명이 증가하고 정부부문에서는 7천명 감소

―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0.1%p 하락한 7.6%을 기록하였지만 취업자수 증가보다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데 주로 기인

중   국

○ 2012년 국제수지 흑자규모 큰 폭 축소(중국국가외환관리국, 4/3)

○ 2012년 국제수지(경상수지 및 자본‧금융수지) 흑자폭은 1,763억달러로 2011년 수준(4,015억달러)을 크게 하회국

― 한편 자본‧금융수지는 1998년(-63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적자(-168억달러)로 전환*

* 중국은 1999～2011년중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가 모두 흑자인 ‘쌍둥이 흑자’ 상태를 지속

유   로

○ ECB, 정책금리 동결

○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동결*(4/4)

* 2012.7월 25bp 인하 후 9개월째 동결

― ECB는 유로지역 경제가 최근에도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대외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내수증가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내수가 예상보다 미흡하고 구조개혁 이행이 부진하여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등 하방리스크(downside risk)가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

일   본

○ 일본은행,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발표

○ 일본은행은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발표(4/3~4)

*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부임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

― 향후 2년내에 2%의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무담보익일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하고, 본원통화를 연간 60～70조엔 공급하여 2년내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매년 50조엔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ETF, 부동산투자신탁(REIT) 등 위험자산도 매년 각각 1조엔 및 300억엔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

2. 국제금융 및 원자재 시장동향

환  율

○ 미 달러화, 對유로화 약세･對엔화 강세(3.29 → 4.5일)

･ 달러/유로	:	1.2818		→	1.2989
･ 엔/달러	:	94.05		→	96.32

○ 미 달러화는 미국의 양적완화 지속, 일부 경제지표 둔화 등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전주말대비 1.3% 절하)

○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질적･양적 완화정책 발표 등으로 강세(전주말대비 2.4% 절상)

원  유 : 하락(3.28 → 4.5일)

･ Dubai(달러/배럴)	:	106.83		→	103.90
･ Brent ( 〃 )	:	109.27		→	104.09
･ WTI ( 〃 )	:	97.23		→	92.70

○ 국제유가(Dubai 기준)는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및 원유재고량 증가* 등으로 하락(전주말대비 –2.7%)

* 원유재고량(3.29일 기준), 전주대비 2.7백만배럴 증가한 388.6백만배럴로 2주간 연속 상승(4/3)

농산물

○ 소맥 상승, 옥수수・대두・원면 하락(3.28 → 4.5일)

․ 소맥 (센트/부셸)	:	687.75		→	699.00
․ 옥수수( 〃 )	:	695.25		→	629.00
․ 대두 ( 〃 )	:	1,404.75		→	1,361.75
․ 원면 (센트/파운드)	:	88.46		→	86.79

○ 소맥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기상여건 악화,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 감소 예상 등으로 전주대비 1.6% 상승

○ 옥수수가격은 미국,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증가 기대, 중국의 사료 소비량 감소 예상 등으로 전주대비 9.5% 하락

○ 대두 및 원면가격은 전주말대비 각각 3.1% 및 1.9% 하락

금

○ 하락(3.29 → 4.5일)

․ 금(달러/온스*)	:	1,598.75		→	1,581.15

○ 금가격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조건 완화 등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약화되면서 전주말대비 1.1% 하락

□ 중앙 동향

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3D 특허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3D융합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지식재산권(IP) 연계형 표준화를 주제로 ‘글로벌 3D 표준 & IP 포럼(3DSIF) 2013'을 개최

- 한ㆍ미ㆍ일ㆍEU의 5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주도로 4.10-4.12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

○ 3D의료 분야의 경우 (주)모든넷, 조선대학교병원 등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호환성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이종 메디컬 3D 모델 융합기술의 IEEE 국제표준화 추진

○ 기술표준원은 ‘3D휴먼팩터’와 ‘3D의료‘ 표준화 작업반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사실상표준화기구 IEEE 내에 신설한데 이어, 향후에 ’3D에듀테인먼트‘ 작업반을 신설함으로써 IEEE 내에서 3D융합산업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

- 기술표준원은 본 글로벌 포럼을 계기로 3D러닝, 3D인터랙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 등 신생 3D융합기술도 IP연계형 표준화를 추진할 주요 분야로 보고 적극 지원할 계획

○(담당부서) 신산업표준과 윤종구 과장(509-7294)

⇨	소관실과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조치방안	중소기업지원업무에 참고

□ 지방 동향

1. 경기도, 비정규직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주요내용) 경기도,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늘리기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한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지원방안을 마련

○ (지원내용) 기업평가와 공공조달 계약시 비정규직 평가항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니터링 제도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지원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융합팀 (031-8008-3073)

⇨	소관실과	일자리 경제정책과	조치방안	고용창출우수기업 업무참고

2. 서울시,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책임 질 종합지원기관 개관

○ (주요내용)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청년일자리허브>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종합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

청년일자리 허브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장 제공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개발 및 미래혁신직업 공모사업 추진 ․청년들에게 연중․24시간 개방되는 열린 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 부문별 공동사업 지원 등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개척, 소셜프랜차이징 모델 개발 등 ․인재 양성 : 사회적경제 교육교재 개발 및 학습동아리 지원 ․정책 개발 : 통계관리 및 가치평가 툴 개발, 사회적경제 연구 제안 대회 등

○ (기   능)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 경제과 (02-2133-5459,5483)

⇨	소관실과	일자리 경제정책과	조치방안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추진업무에 참고

□ 연구기관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 비우량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

○ 기업의 新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

〔현대경제연구원 〕

○ 미국 경기 회복세

○ 아시아 중산층을 잡아라!

○ 금리 인하와 경기 활성화

○ 아베노믹스가 국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노인 고용시장 확대 방안

〔LG경제연구원 〕

○ 시진핑시대의 중국, 소득분배 개혁이 국정의 중심축

○ 시니어 마케팅의 출발점, 드러내고 싶지않은 보편적 고민

○ TV와 모바일, 경쟁자일까 파트너일까

○ 2012년 국내기업 경영성과, 글로벌기업보다 낙폭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