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173

과중한 채무 상속을 피하는 방법

몇달전 개봉한 영화 ‘화차’에 보면 여주인공이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결혼한 상태에서도 사채업자들의 추심행위에 시달리다 가정이 깨지는 비극을 맞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 외에 금융회사나 개인에 대한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상속이 됩니다.(물론 영화속에서와 같은 채권추심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피상속인(부모 등)의 채무로 인해 불합리하게 상속인이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사업실패 등으로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1. 상속의 한정승인제도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으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제도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는 상속하나 변제책임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보유한 적극재산의 한도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3억원의 아파트와 4억원의 은행 빚이 있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단순 상속하게 되면 아파트로 빚을 청산하더라도 1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인(아들)은 적극재산인 3억원(아파트)의 한도 내에서만 4억원의 은행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한편, 피상속인 사망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라도 중과실 없이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라는 것을 몰랐다면, 채무초과상태를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는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2.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간에 모든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명백하게 채무초과상태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으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그대로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나머지 상속인들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조치가 필요)

3.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확인

금감원은 ’12.5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모든 국내은행 및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상속인들이 일일이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며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채무 상속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12. 7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안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12. 7. 25.(수) 동 은행 본점 20층 강당에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 행사 일시 및 장소 □ 주 최 : 금융감독원 및 신한은행 ◦ 참여기관 : 17개 서민금융 유관기관 □ 일시 및 장소 : ’12. 7 .25.(수) 14:00～18:00, 신한은행 본점 20층 강당 2. 행사 내용 □ 금융강연 (14:00〜17:00) ◦ 서민금융지원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재무설계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 □ 맞춤형 개별상담 (14:00〜18:00) ◦ 신한은행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상담부스를 개설, 금융애로사항에 대해 1:1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 특히,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등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