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180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대출 제도 안내

지하철이나 생활정보지에서 “개인회생·파산” 관련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자의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이나 신복위·캠코에서 실시하는 사적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감면, 변제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빌리고 기한내에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채무조정을 받은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수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아 2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분들도 신복위·캠코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제도

□ 지원대상

ㅇ 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자

ㅇ 개인회생인가자 :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4개월 이상 변제금을 정상납입중인 자

□ 지원내용

지원구분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지원종류
신용회복	1,000만원	4% (학자금은 2%)	5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개인회생	500만원

※ 대출금액은 상환능력, 부채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3개 지부(출장상담소)에 직접 방문

ㅇ 인터넷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 개인회생인가자의 경우에는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추가 제출

2		자산관리공사(캠코) 소액대출

□ 지원대상 확대 :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에는 캠코 채무조정·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만 포함

ㅇ (개인회생자 지원기준) 개인회생 채무 2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변제수행 납입증명원’과 ‘소득확인서류’ 필요

- 개인회생 채무 상환완료후 3년 이내인 자는 ‘면책결정문’과 ‘소득확인서류’ 필요

ㅇ (지원 제외) 현재 채무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자는 제외

□ 1인당 대출한도 확대(금리는 연 4%)

구 분	현 행	변 경 (안)
채무조정․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	500만원	1,000만원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신 규)	500만원

ㅇ 상환능력 및 부채수준 등을 감안하여 1인당 대출한도 산정

□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1588-1288, 소액신용대출 홈페이지 www.badba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