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192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한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 11월까지 약 48만 가구의 매매가와 전세금을 비교한 결과 전세금이 15% 넘게 오른 아파트의 경우 집값은 평균 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전세금은 폭등하고 있어 어렵사리 전세금을 마련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주 금융이야기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선순위 담보를 등기부로 확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순위 담보가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란에서 은행 등 채권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현황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토지등기부까지도 설정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합리적인 전세가율 확인

최근 수도권 경매낙찰가율이 시가의 7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전세가율)은 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하여 전세금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는 필수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인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상세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