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YES vs. 소극행정 NO

◈ 금주의 사례

소극행정	(Bad)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미정비 □ 정부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 규제 완화를 결정하고 각 지자체에 해당 조례를 개정 통보(‘13.12월) □ 대부분의 지자체는 즉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A 지자체는 담당자의 무관심으로 5년여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관내 공장주 등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 ☞ 해당 담당자 ‘훈계’ 조치 ☑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개선의 노력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무력화하는 태도도 소극행정입니다.
적극 행정	(Good)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로 소외지역 주민불편 해소 □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은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수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 (가장 가까운 곳이 차로 40분) 주민들은 목욕탕을 강력히 원했으나, ‘규정상 불가능’ 답변만 반복 □ 부산시 기장군 행정지원과 담당공무원은 단순히 규정만 바라보지 않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불합리한 규정개정에 도전 ㅇ 환경부, 국토부 담당 부서와 협의 →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을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성공 ㅇ 부산시의회 설득 →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부산시 조례를 개정에 성공. 주민들의 숙원이던 목욕탕 건설중! ☞ 단순히 규정만 생각했다면 영원히 해결 못 했을 주민불편 부산시 기장군 공무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해결한 우수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