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

1. 측량업등록신청서(지정서식)

ㅇ 맨 뒤에 장 활용

2.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 등록증

ㅇ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만,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청서 서식(하단)에 날인해야 함.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임원 현황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호주성명(관계)	비고
			주소

ㅇ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전체(감사포함)

ㅇ 개인사업자 : 대표자

※ 임원의 결격사항은 측량업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니 작성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은 혼인시 배우자의 호적으로 편입됨을 유의

4. 기술능력

ㅇ 기술능력 현황표

성명	주민번호	①기술자격		②경력등급		직위	비고
		종목	자격번호	분야	등급	직위

①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수첩상의 등재된 내용 기재

②경력등급 : 국토지리정보원,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상의 등재된  내용 기재

※ 다만 기능사의 경우 대한측량협회에서 발행하는 측량기술경력증 내용 기재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ㅇ 기술자격증 및 건설(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ㅇ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중 택1)

- 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가입증명원 등)

-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ㅇ 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등록기술자(장비)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본 사(인)가(이) 측량업 등록신청시 제출한 측량기술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엔지니어링 진흥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기준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및 타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측량업의 기술인력․장비와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5. 장비기준

ㅇ 장비보유현황

장비명	제조회사	규격	성능	시리얼번호	①시리얼번호탁본	구입일자	②성능검사일자

① 시리얼넘버는 명기된 사진으로 대체가능하며 ②성능기기검사 해당장비에 한함

ㅇ 장비사진 각 1매(제품명, 시리얼번호 명시)

ㅇ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해당장비에 한함)

ㅇ 장비보유증명서 각 1부(아래 택 1)

- 세금계산서(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6. 사무실 관련

ㅇ 사무실 위치도(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 메일주소 명기)

ㅇ 사무실 사진(간판 보이게 전경사진과 내부사진)

ㅇ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7.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첨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7조 1호』에 의거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금치산‧한정치산자(성년후견‧한정후견)의 결격사유 확인에 따라

법원에서 발급하는「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급대상 : 신규 등록 신청 시 대표자 및 임원

ㅇ 발 급 처 : 가까운 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법원 민원실

ㅇ 발급비용 : 1통 1,200원

8. 기타사항

ㅇ 측량업종의 중복신청

①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②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은 100% 이상을,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은 50% 이상을 갖추어 등록신청

ㅇ 위 신청서류 외 기 등록된 측량업 등록증 사본 및 감면신청서

9. 측량업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ㅇ 측량업 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위에 순서대로 편철, 충청남도수입증지(20,000원, 충남도청 및 지자체 민원실에서 구입)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ㅇ 측량업등록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측량업 등록, 홈페이지 공고,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측량업체에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측량업등록용으로 국민주택채권(50,000원)을 해당은행(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매입하여 제출하고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주택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95조제1항)

※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후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면허세 납부 후 사본 송부

※ 측량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장비기준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중급기술자 2인 이상 3. 초급기술자 2인 이상 4. 초급기능사 1인 이상	1. 데오도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 토털스테이션(각도1급, 거리3급이상) + 레벨(2급)으로 대체 가능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초급기능사 1인 이상	1. 트랜싯트(3급 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 토털스테이션(각도3급, 거리3급이상) + 레벨(3급)으로 대체 가능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1.17>

측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합니다)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	서류심사			▶	실태조사			▶	기안ㆍ결재
신청인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
									발 급	◀			관인날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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