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YES vs. 소극행정 NO

◈ 금주의 사례

소극행정	(Bad) 반송 폐기물반입 관리 소홀로 국가 신뢰 실추 □ ‘17년도 필리핀에서 OO항으로 폐기물(3,500t)을 반송, 담당자들의 현장점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재반입 □ 담당 공무원은 반입 이후 폐기물 수출업체를 조사하여 제재 등 처벌이 가능했으나 책임회피와 부작위로 일관 → 해당 폐기물이 재수출되는 것을 방치 □ 폐기물 업체는 ‘18.7～10월 동 폐기물을 다시 필리핀으로 수출 → 이 사실을 인지한 필리핀 정부는 우리 정부에 반송을 요구 → ’18.11월 대규모 폐기물 반송사태 발생 ☞ ① 폐기물 반송사태로 대외적인 국가신뢰도 실추 ②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로 재정낭비 초래 ☑ 관리소홀 등 직무태만으로 발생한 소극행정 사례입니다.
적극 행정	(Good) 20년간 미뤄진 규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 □ 입국장 면세점.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필요, 관련 법률도 상당 ↔ 반면 일부 부처와 항공사 등에도 반대로 인해 20년간 도입 지연 * 2003년부터 6번이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 □ 국조실 규제실 000 과장은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 도전, 초기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어려운 과제, 실패한 과제로 부정적 반응 ㅇ 000 과장은 △경제효과(국내소비,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민불편(여행중 면세품을 소지하고 이동) △부작용 해소방안(중소중견기업 참여 등) △해외사례(中日 등 73개국에서 旣운영) 등을 준비하여 정부 내 공감대 형성 노력 ㅇ VIP, 입국장 면세점 필요성 인정, 도입 검토를 지시(’18.8.13) ㅇ 반대 부처 및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조율 수차례 반복 ㅇ ’19.5.31일 20년간 실패했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성공 ☞ ①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157천건, 171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음 ② VIP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사례” 치하(’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