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8.

-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발주 용역 심의를 위한 -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충 청 남 도 (정책기획관실)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2

Ⅲ. 위원회 기능과 운영	3

Ⅳ. 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4

Ⅴ. 함께 협조할 사항	5

Ⅵ. 향후 일정 및 행정 사항	6

붙 임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명단
	2.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3. 학술용역pool비 사전 검토서

-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발주 용역 심의를 위한 -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제5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발주 예정 용역을 심의

Ⅰ. 추진 배경

❍ (기존 : 도정조정위원회) 정부의 위원회 설치 최소화방침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

- 간부회의의 많은 시간을 할애 용역 심의, 도정 정책결정 등

본연기능 수행에 지장 초래

- 전문가 참여 배제로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 등 용역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분석․검토가 미흡

➡ 용역 심의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필요성 증대

❍ (조례 개정)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개정

- 제명을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로 개정

-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제5조 내지 제10조)

➡ 도정조정위원회 본연 기능 회복, 용역 심의의 전문성 확보

Ⅱ.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개  요

❍ (위원회) 25명 이내(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 (위원장) 행정부지사

❍ (당연직 위원) 실․국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 위원)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 도의원은 충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

- 외부전문가는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구  성

❍ (위원 구성) 심의분야를 8개로 구분, 당연직․위촉직 위원 선정

구분		계	기획	경제 통상	자치 행정	문화 체육 관광	농수산	복지 보건	환경 녹지	건설 교통 항만
계		21(2)	5	2	3(1)	3(1)	2	2	2	2
당 연 직 (11)	공무원	11	4	1	1	1	1	1	1	1
위 촉 직 (10)	도의원	2	※ 도의회의장 추천 도의원 2명 : 행자위, 문복위
	정책 자문 위원	8	1	1	1	1	1	1	1	1

※ 기획분야 공무원 4명 :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위원 선정) 8개 분야, 21명 위원으로 구성

① 공무원 : 위원장 등(4명), 실․국장(7명) 지정

② 도의원 : 도의회(행자위, 문복위) 추천(2명)

③ 정책자문위원 : 분과위별 정책자문위원 중 선정, 위촉(8명)

※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첨부

Ⅲ. 위원회 기능과 운영

기  능

❍ 학술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

- 용역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 요구

- 예산부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 편성

운   영

❍ (정기회) 1) 익년도 본예산 용역 사전 심의(9월)

2) 당해연도 용역결과 평가․활용 보고(11월)

3) 익년도 추경예산 용역 심의(익년도 3월)

❍ (임시회) 포괄용역과제 등 위원장의 필요 인정시(수시 개최)

Ⅳ. 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2. 9. 7.(금) 14:00 ～ 17:00

❍ 장    소 : 대회의실(본관 2층)

❍ 참석대상 : 약  50명

- 당연직 위원(11) :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국장,

복지보건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 위원(10) : 도의원 2, 정책자문위원 8

- 용역총괄담당(간사), 용역발주부서 담당 및 담당자 등

❍ 내    용

- 제1부(위촉식) :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등

- 제2부(회의) : 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심의

❍ 시간 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부 (위촉식)	14:00	14:02	2´	∙개회 및 국민의례
	14:02	14:05	3´	∙경과보고	일반정책담당
	14:05	14:10	5´	∙위촉장 수여	행정부지사
	14:10	14:15	5´	∙행정부지사 인사말씀	행정부지사
2부 (회의)	14:15	17:00	165´	∙학술용역 심의 -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 유사․중복용역 사례 검토

Ⅴ. 함께 협조할 사항

❍ (용역 발주 부서) 2012년 9월 ~ 12월 발주 예정 및 2013년

예산 편성 예정인 학술용역

- 사전심의 사항에 대하여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완료 후,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 2012. 8. 23.(목)까지

정책기획관실로 제출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2012년 용역 발주 및 2013년 예산 편성 불가

	심의 제외 용역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 (학술용역pool비 사용 용역) 2012년 9월~12월 발주 용역 중

학술용역pool비 사용 학술용역은 붙임 3의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요청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와 함께 2012. 8. 23.(목)까지

정책기획관실로 제출

- 긴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만 지원

❍ (실국 주무과) 2012. 9. 7.(금) 용역심의위원회 실국장 참석 조치

Ⅵ. 향후 일정

□ 향후 일정

❍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접수(’12. 8. 20. ~ 8. 23.)

❍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 검토(’12. 8. 23. ~ 8. 28.)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발송(’12. 8. 29.)

❍ 용역심의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정기회(’12. 9. 7.)

❍ 용역심의위원회 1차 정기회 심의 결과 통보(’12. 9. 10.)

❍ 용역심의원회의 2차 정기회(’12. 11월중)

붙임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당연직 위원 (11명)	행정부지사	구본충	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임만규
	경제통상실장	남궁영
	자치행정국장	전병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
	농수산국장	채호규
	복지보건국장	공범석
	환경녹지국장	추한철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
	정책기획관	김영인
	예산담당관	강익재
위촉직 위원 (10명)	도의원	맹정호	행자위
	도의원	이도규	문복위
	천안YMCA 사무총장	전성환	기획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女)	경제통상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상오	자치행정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양현미(女)	문화체육관광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권용대	농수산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완	복지보건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영신(女)	환경녹지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정우	건설교통항만

붙임 2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자		전 화		비 고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붙임 3		학술용역pool비 사전 검토서

용역명		용역명 기입				부서	부서명
개요	법 적 근거		□ 도지사 지시, □ 중앙지시, □ 기타(법적사항)
	소요 예산액		￦50,000,000		용역기간	‘12. 9 ~ ’12. 12
	발 주 방 법 사 유		법률 등에 의거 용역 자격 조건, 제한경쟁 또는 지명입찰, 수의계약 여부 등 명시
용역 내용 및 필 요 성			○ 용역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용역 주요 내용
사후 활용계획			○ 용역 결과물 활용 방안 - 현안, 시책 등 도정 정책 반영 - 중앙부처 국비 확보 근거자료 사용
□ 용역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 및 의견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의견 기재
중복및 유사용역여부	□ 자체 검토 (중앙부처, 기타연구원 등)			○ 중복, 유사 용역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 기재
	□ 용역총괄부서 검토 (정책기획관실)
용역결과 공개여부			■ 여, □ 부 ※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개
최종 검토결과 (정책기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