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검토사항	주요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한 사업비로 도의 출연이 적정함. - 다만, ‘충남형’ 평생교육을 위한 방향 설정 및 정책개발 연구 등 특색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이 필요 -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과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지원 간 명확한 사업구분이 필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 교육 기회 제공 및 주민 평생교육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 ❍ 시대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등)은 주민편익 및 복리 증진에 바람직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방재정투자를 통해 직접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 - 다만,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평생교육 문화 확산 등 도민에게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기회제공 등 긍정적 영향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 예산지원으로 인한 인력수급 방안 및 변화(개선된 점) 등 제시하여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기관의 정관 사무에 맞는 역할 수행 필요 - 도 출연기관으로서 정책개발 및 사업 발굴, 기초 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명확한 역할 분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