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
행복한변화 새로운 충남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 분석

	○ 충청남도의「환경분쟁조정사건」관련 실태 분석 자료입니다. -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실태 분석, 타 道 포함) - 향후 환경분쟁사건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정리

	충 청 남 도
	(환경정책과)

	목 차
Ⅰ. 환경분쟁조정제도 □ 필요성 --------------------------2 □ 환경분쟁의 특징------------------2 □ 환경분쟁조정 종류----------------3 Ⅱ.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 분석 □ 환경분쟁사건 발생 및 처리 --------4 □ 분쟁 유형별 실태-----------------6 □ 종합분석 결과 ------------------10 □ 환경분쟁조정의 효율적 관리방안---11 〈 참고사항〉1.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2.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Ⅰ. 환경분쟁조정 제도

1. 필요성

○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각종 오염물질(대기오염, 수질        오염, 소음･진동 등)의 질적･양적 증가로 생활환경 위협

○ 환경피해 관련 분쟁의 지속 증가 및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적 지식 요구

○ 법원 제소시 인과관계 입증책임 피해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및 시간낭비에 대한 행정상의 구제절차 필요

⇨ 환경분쟁조정법 제정(1990.8.1) 시행중

※ 유사한 제도 : 소비자분쟁조정제도(소비자보호법), 노사쟁의조정제도

(노동쟁의조정법),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법)

2. 환경분쟁의 특징

○ 피해의 광역화에 따라 피해구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분담이 불명확

○ 피해유발 요인의 변경･소멸 등으로 인과관계 규명 곤란 및        전문적 조사･분석 필요

○ 환경오염피해는 인체, 생활환경, 동식물 등 다양하고 특히        사람 건강에 대한 분쟁인 경우 사회적 영향 등 신속해결 필요

○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구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가해자측은 배상능력 불충분한 경우 다수

3. 환경분쟁조정 종류

□  분쟁신청 종류

○ 알선(斡旋)(처리기한 : 3개월) : 법적 구속력 없음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사건으로 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

○ 조정(調停)(처리기한 : 9개월) : 법적 구속력 없음

- 조정위원회가 분쟁사건 양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건전모 파악 후 당사자에게 상호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하는 절차

○ 재정(裁定)(처리기한 : 9개월) : 준 사법적 권한(법원결정에 인용)

- 조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분쟁조정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신청 또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시･도)

-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 1억원 이하의 재정신청

⇨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1998.9.26) 운영중

※ 조례 :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제정(1998.9.26)

Ⅱ.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 분석

1. 환경분쟁사건 발생 및 처리

□ 충청남도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1년부터 2011년 현재        까지 총 182건이 접수되어 알선처리 등으로 163건을 처리        하였으며 19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진철회하였음.

(단위 : 건수)

구분 년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자진 철회	처리중
	계	재정	조정	알선	계	재정	조정	알선	합의
계	182	4	17	161	163	2	12	108	41	19
‘11	20		3	17	18		2	15	1	2
‘10	7		2	5	7			5	2
‘09	10		1	9	20	2	1	11	6
‘08	30	3		27	24		2	11	11	5
‘07	18	1	4	13	11			10	1	1
‘06	22			22	24			22	2
‘05	17	-		17	13			9	4
‘04	8			8	9			4	5
'03	3			3	1				1
'02	3			3	4			4
'01	10			10	5			5		6
'00	8			8	6			5	1
'99	9			9	9			3	6
'98이전	17		7	10	12		7	4	1	5

□ 국내 타 道 사례(강원, 충북, 전북, 경북)

○ 자치단체의 개발여건에 따라 분쟁사건에서의 차이가 뚜렷함

(강원 62, 충북 59, 전북 132, 경북 85)

⇨ 우리 道가 타 道보다는 국가기반시설(도로, 고속철도),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분쟁 급증 추세임

(단위 : 건수)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자진철회	진행중
	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계	338	62	59	132	85	271	42	48	107	74	57	10
‘11	29	8	9	9	3	24	4	10	6	4	5	10
‘10	29	6	7	7	9	20	2	4	7	7	8
‘09	17	1	1	11	4	13	2	2	4	5	4
‘08	25	5	4	8	8	20	4	2	6	8	6
‘07	30	9	4	7	10	30	7	2	6	15	5
‘06	41	7	4	15	15	29	2	9	12	6	8
'05	34	1	12	13	8	34		7	12	15	7
'04	30	1	4	9	16	20	2	1	8	9	1
'03	25	2	5	14	4	18	2	2	14
'02	7	2		5		4	2		2		2
'01이전	71	20	9	34	8	59	15	9	30	5	11

□ 외국의 분쟁제도

○ 일본 : 공해분쟁처리법제정(1970) 및 공해등조정위원회설치

○ 미국 : 행정분쟁해결법제정(1990) 및 환경분쟁해결원설치

○ 독일 : 재판외분쟁조정촉진법제정(1999) 및 제도운영

2. 분쟁 유형별 실태(충남)

□ 피해 원인별

○ 처리된 163건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119건(73%), 대기

오염 29건(18%), 수질오염 8건(5%), 기타 7건(4%)임

(단위 : 건수, %)

구분 년도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계(%)	163(100)	119(73)	29(18)	8(5)	0	7(4)
‘11	20	14	4			2
‘10	5	3	1	1
‘09	20	15	2			3
‘08	24	20	3			1
‘07	11	8	3
‘06	24	15	5	3		1
‘05	13	11	2
‘04	9	7	1	1
'03	1	1
'02	4	1	3
'01	5	2	1	2
'00	6	6
'99	9	8		1
'98이전	12	8	4

구분 도 명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평균(%)	68건	50(74)	8(12)	5(7)	0	5(7)
강원도	43	36(84)	3(7)	3(7)	-	1(2)
충북도	48	29(60)	11(23)	3(6)	-	5(11)
전북도	107	83(78)	10(9)	10(9)	-	4(4)
경북도	74	54(73)	6(7)	4(6)	-	10(14)

☞ 타 도 비교표

※  (  ) 內書는 백분율(%)임.

□ 피해 내용별

○ 처리된 163건 중 축산물 피해 42건(26%)으로 가장 많고, 정신적 피해           29건(18%), 건축물피해 26건(16%),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25건(15%), 농작물 피해 23건(14%) 등의 순위임.

(단위 : 건수, %)

구분 년도별	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계(%)	163(100)	29(18)	26(16)	25(15)	42(26)	23(14)	1(0.6)	1(0.6)	16(10)
‘11	20	7	2	2	4	-	-	-	5
‘10	5	1			2	2
‘09	20	2	3	9	2	3			1
‘08	24	3	6	4	7	2	1		1
‘07	11	4	3	1	2	1
‘06	24	6	1	3	6	6			2
‘05	13	2	3	3	2				3
‘04	9	1	1	2	3	1			1
'03	1				1
'02	4				1	2			1
'01	5			1	1	2			1
'00	6	1	3		2
'99	9	2	1		5	1
'98이전	12		3		4	3		1	1

구분 년도별	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평균(%)	68건	10(15)	8(12)	16(24)	21(31)	13(19)	1(1)	0	3(4)
강원도	43	10(23)	-	20(47)	7(16)	5(12)	1(2)	-	-
충북도	48	9(23)	5(10)	3(6)	12(25)	16(33)	1(2)	-	2(4)
전북도	107	10(10)	20(19)	13(12)	42(39)	13(12)	1(1)	-	8(7)
경북도	74	12(16)	7(10)	12(16)	24(32)	17(23)	-	-	2(3)

☞ 타 도 비교표

□ 처리 기간별

○ 처리된 163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138건(85%),

4∼6개월 19건(12%), 7∼9개월 4건(2%), 9월 이상 2건(1%),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3.1개월 소요됨.

(단위 : 개월, 건수)

구분 년도별	처리 건수	처리기간별 건수										평균 처리 기간
		1월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이상
계	163	13	19	106	12	2	5	0	0	4	2	3.1
‘11	20		3	14	1					2		3.5
‘10	5	1	1	2	1							2.1
‘09	20	1	2	14			2			1		3.3
‘08	24			22						1	1	3.5
‘07	11		1	10								3
‘06	24	1	2	21								3
‘05	13	1		12								3
‘04	9		3	6								3
'03	1		1									2
'02	4				3	1						4
'01	5		1	1	2	1						3
'00	6	1	3	1	1							2
'99	9	6	1	1	1							2
'98이전	12	2	1	2	3		3				1	2.5

구분 년도별	처리 건수	처리기간별 건수										평균 처리 기간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이상
평균	68건	12	7	10	7	5	8	4	11	5	2	4.9
강원도	43	7	9	12	-	2	3	2	3	3	2	4.0
충북도	48	6	5	10	3	6	10	1	6	1	-	4.4
전북도	107	30	10	13	22	5	2	1	12	9	3	3.3
경북도	74	3	3	5	2	6	15	10	21	5	4	6.4

☞ 타 도 비교표

□ 합 의 율

○ 처리된 163건의 내용을 보면, 80건(49%)은 합의처리 되었으나,      83건(51%)은 당사자 등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합의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의 향후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단위 : 건수, %)

구 분	효력확정(종결)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의	미합의
합 계	163(100)	80(49)	83(51)
‘11	20	5	15
‘10	5	2	3
‘09	20	8	12
‘08	24	13	11
‘07	11	2	9
‘06	24	21	3
‘05	13	4	9
‘04	9	7	2
'03	1	1
'02	4	2	2
'01	5	2	3
'00	6	4	2
'99	9	4	5
'98이전	12	5	7

☞ 타 도 비교표

구 분	효력확정(종결)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의	미합의
평균(%)	68(100)	54(79)	14(21)
강원도	43(100)	26(60)	17(40)
충북도	48(100)	36(75)	12(25)
전북도	107(100)	101(94)	6(6)
경북도	74(100)	53(72)	21(28)

3. 종합분석 결과

□ 환경분쟁 발생 추이

○ 생활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욕구 및 관심 증폭

○ 분쟁사건의 발생추이는 타도와 비교, 급격한 증가추세

- 최근 5년간 평균 17건 접수 및 처리(타 도 평균 8건)

○ 특히 ‘05년 이후 도내 각종 개발사업 확충으로 분쟁민원 증가

- SOC(세종로, 호남고속철), 신도시 및 서북부권 산단조성 여파 등

□ 환경분쟁 발생 유형

○ 우리 도의 환경분쟁사건 특징은 대부분 알선 신청 선호

- 전체 신청건수의 약 88%인 161건이 알선신청(3개월)

- 피해자들이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알선신청 선택(조정 및 재정은 9개월 소요)

○ 분쟁피해 조사결과 공사장 소음․진동(73%)이 대부분 차지

- 그밖에 대기오염 18%, 수질오염 5%, 기타 4%

- 주 피해내용은 건축물 균열, 축산물(가축) 피해, 농작물 피해,    정신적 피해 등 호소

○ 분쟁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사건당 3.1개월로 타도의 4.9월에         비해 신속처리(합의율은 49%로 타도 79%에 비해 다소 낮음)

- 미합의 사건은 중앙분쟁조정제도 이용 및 민사소송 안내

○ 전반적으로 분쟁유형은 타 도와 비슷한 형태임.

4. 환경분쟁조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 문 제 점

○ 사업 착수전 환경피해 예방조치 미흡 및 관심저조

○ 사회적 보상심리에 편승 무분별한 분쟁신청 증가

○ 환경오염 피해의 한계구분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 합의도출 지난

○ 특히, 시군 자체해결 가능한 사소한 민원의 면피용 분쟁신청 유도

○ 환경오염피해 보상에 대한 막대한 재원소요 배상능력 불충분

○ 전문가 등의 조사를 통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거부시 사건종결

□ 향후 대책(관리방안)

1. 사업시행(공사)전 단계에서 환경피해 구체적 예방적 조치 확행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 조치후 실시계획 수립

- 분야별 피해예방 방지대책 반영 여부

- 인접지 환경피해 가능성 조사 등 사전조치 계획 등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 행정계획 16개분야 83개사업, 개발사업 8개분야 20종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및 준수 후 공사 추진

- 사업시행 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방음벽,    비산먼지억제시설, 세륜시설 등) 설치 완료후 공사착공

- 공사중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 발생시 피해예방 조치후 공사재개

- 사업승인(인가)부서를 통한 협의내용 준수여부 현지점검 확행요구

※ 환경영향평가대상 : 대규모 개발사업 17개분야 76개사업

○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규모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한 피해예방 사전조치 요구

2. 이해 당사자에게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주지

○ 사업자(시행자)

- 사전에 환경기준 또는 규제기준 확인 및 준수

- 향후 환경피해분쟁에 대비 주변 환경오염현황, 시설운영    상태 등 사진 및 서류 확보

○ 피해 예상자

- 스스로 할 수 있는 피해방지 자구책 강구로 피해 최소화

- 사전에 사업자에게 패해방지대책 요구 및 피해상황 등 자체   조사･확인 등의 증거 확보

○ 환경분쟁 신청전 당사자간 선 합의 유도

- 이해 당사자간 피해분쟁 자체 해결사례 홍보(타시도 사례 등)

-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실시(중재요령 등)

3. 환경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신뢰도 제고

○ 이해 당사자의 반론의견 적극 수렴 및 현지조사 철저

○ 분야별 전문가 등 조사단 구성 및 신속 현지조사 확행

4. 환경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 중앙 건의

○ “환경피해보상 보증금제”, “환경피해 책임보험제” 시행

○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력 강화방안 마련 등

⇨ 환경피해에 대한 당사자의 분쟁해결 의지 강화

붙임 : 1.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2.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붙임 1>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소 속	성 명	직위(자격)	주 소	이동전화	사무실 (FAX)
충청남도	구본충	행정부지사	(위원장)	상임
충청남도	추한철	환경녹지국장	(담당국장)	상임
우송정보대학	박경렬 (58.1.14)	교수 (소음)	대전 동구 자양동 226 병원행정학과	011-502-6407	042-629-6407 (622-9110)
중부대학교	김명희 (女) (60.6.14)	교수 (조경학)	금산 추부면 마전리 산2-25 환경조경학과	017-411-1212	041-751-3433
한서대학교	이영신 (女) (61.4.25)	부교수 (축산폐수)	서산 해미면 대곡리 360 환경공학과	017-272-9228 010-6272-9228	041-660-1434
우송대학교	박상진 (57.1.3)	교수 (악취)	대전 동구 자양동 17-2 철도건설환경공학과	011-408-9731	042-629-6711
민간인 (경력자)	강계숙 (女) (62.5.12)	건축사 (건축)	천안 봉명동 204-2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010-3900-0072	041-571-8718 (041-577-0787)
법률사무소	이 현 (57.9.1)	변호사 (법률자문)	대전 서구 둔산동 1396 명진B/D 102호	011-401-5414	472-9100 (472-9102)
법률사무소	나경수 (62.1.14)	변호사 (법률자문)	대전 서구 둔산동 1391 서림B/D 902호 법무법인 둔산	011-1781-8018	472-5511 (472-5574)

<붙임 2>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전부개정) 2003-09-19 조례 제 306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63 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보고 및 관계전문가 회의 총괄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관의 지정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환경분쟁사건 마다 충청남도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의 규명 및 환경피해액 산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裁定)위원회와 조정(調停)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제1항의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 또는 조정·재정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 직원,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는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4. 알선 또는 조정·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또는 전신료

제6조 (수수료) 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을 신청하는 자, 조정·재정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남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알선 또는 조정·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 전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환경분쟁조정법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6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공포 시행하는 날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3조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