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 제21조․제22조․제24조․제29조․제31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2조․제21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8조․제3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평가서초안․평가서․환경보전방안․간이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3.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4.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①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등의 작성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명시하고, 부분 하도급 시는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서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복합평가) ①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복합평가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복합평가서의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은 각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의 장(이하 “주관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자로부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아 협의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2. 각 사업의 승인등의 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복합평가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 중 주된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거나 각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승인기관의 장

⑤ 제3항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장은 복합평가서에 대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협의내용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평가계획서의 구성) 평가계획서의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3. 지역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4.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5.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

7. 간이평가절차 신청여부 및 그 이유

제7조(평가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① 평가계획서 작성을 위한 환경현황 조사는 국가 환경DB,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인용문헌 또는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평가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평가계획서의 분량 등) ① 평가계획서 본문은 A4용지 5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계획서는 활자크기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③ 평가계획서는 가능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하여 제출한다.

제9조(평가계획서의 보완) 사업자등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심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① 평가서초안의 구성은 제15조를 준용한다(다만 제15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의 내용은 제11조의 작성방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은 별표 2의 평가서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등) ① 평가서초안은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피해,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④ 기타,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17조․제18조, 제20조부터 제26조, 제28조에 따른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2조 (평가서초안의 분량 등) ① 평가서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서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적․전문적 용어보다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승인부서, 사업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평가서초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평가서의 구성 등) ① 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평가서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결정내용 및 조치사항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7.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9.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11. 대안설정 및 평가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여부

13. 부록

가.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나.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다. 용어 해설

라. 평가서 작성 시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평가서는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해당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내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평가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개황조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지정 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5.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6. 취수장․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 어업권 현황(임해도시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함)

9. 주변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10. 교육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 현황

11.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19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6조부터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주민의견수렴결과

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5.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환경현황조사) ① 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환경DB(국가환경측정망자료, 생태환경조사자료 등), 문헌 등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환경DB․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현황조사를 위한 현지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③ 환경현황의 성질상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사업지역이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제23조에 따른 저감방안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22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고유성․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23조(저감방안의 수립) ① 저감방안은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항목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 등의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별표 3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은 별표4와 같다.

제26조(사업계획에 대한 대안검토) 사업자는 영 제1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해당 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제27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29조(평가서등의 보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제5장  재협의 및 협의내용변경 등

제30조(재협의시 평가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른 재협의 시 평가서에는 제15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5년이 경과되어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류의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이하 “환경보전방안검토서”라 한다)를 검토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40일 이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 25부 및 CD 2장

2. 제1호 외의 경우 : 5부

제6장  간이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간이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은 제10조제1항․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부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과 협의를 끝낸 후 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에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을 반영한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서등에 대한 CD 작성방법 등) ① 제31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조․제3조․제8조․제14조제1항․제19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디스크(CD)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사업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등을 비공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스크(CD)를 제출할 때에 별지 서식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내지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 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제7조제3항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2. 사업내용 가) 명칭 나) 위치(소재지) 다) 사업시행자 라) 사업내용	•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사업 지역의 위치도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면적ㆍ계획인구ㆍ노선 길이 등),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한다. •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가급적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조감도 등을 함께 제시한다.
Ⅱ. 사전환경성 검토서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시 사유 등을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Ⅲ. 지역개황		•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알기 쉽게 요약ㆍ정리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 취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하수종말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Ⅳ.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등에 사용할 기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선정한 사유를 제시한다.
Ⅴ.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1.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한다. • 이때,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의 선정사유를 중점, 일반, 미포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ㆍ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한다. • 이때,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3. 항목별 평가 범위의 설정	• 평가 항목별로 평가범위 및 방법 등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Ⅵ.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평가서 초안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계획
VII. 간이평가 절차신청 여부		• 간이평가절차 신청여부 및 그 이유

〔별표 2〕

평가서 기재요령(제15조제3항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Ⅰ. 요약문

1. 사업의 내용

2.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3. 환경영향저감방안

4. 환경영향조사계획

5. 대안

6. 결론

○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 환경현황․영향예측․저감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지역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영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기간 및 평가서작성비용을 기재한다.

Ⅲ. 환경영향 평가대상 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Ⅳ. 지역개황

○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Ⅴ.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1. 평가항목․범위 등의 개요

2.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 결과

○ 평가항목․범위 획정의 요청부터 결정내용 통보까지의 추진경위(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내용을 아래에 따라 작성한다.

○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 구성내역(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을 기재한다.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중요한 영향을 추출한다.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그 사유를 다음 표에 의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분 야	항 목	결정 결과	사 유

* 분야란은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하고, 항목란은 영 별표 2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하며, 결정 결과란은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으로 구분하되 사유란에 결정사유를 기재한다.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계획 등의 범위․방법의 선정 및 그 사유 등을 다음 표에 따라 요약하여 기재한다.

평가 항목	결 정 결 과			선정사유
	구분	지역(범위)	방 법
	현황조사
	영향예측

○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간이평가절차 대상 및 의견수렴 방법(사전환경성검토 의견수렴 대체결정 포함)의 결정된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다.

Ⅵ. 주민등 의견수렴

1. 주민의견  수렴개요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평가계획서 심의에 따라 의견수렴을 대체한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아래에 따라 기재한다.

2. 주민의견  수렴결과

○ 아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구분	평가 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쪽
평가서초안공람
설명회
공청회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관할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통지서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개최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제시한다.

○ 공청회개최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제시한다.

Ⅶ. 환경현황 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환경현황, 영향예측 등의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상호 연계된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및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중요 이슈가 되는 사항을 특히 고려하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서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2) 영향예측 및 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도 기술하도록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 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설정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영향요소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지정된 중요지(구)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근지역에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각 항목별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환경영향조사지점, 방법, 횟수 등을 정하여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 중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과정에 사전 예측된 결과와 주기적으로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조사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 등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의 초과 시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및 영향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1.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1) 현황

(가)조사항목

○ 아래 사항 및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기온, 풍향․풍속, 습도

- 강수량, 일사량, 적설량, 운량

- 대기안정도, 대기혼합고(상층기상을 측정할 경우)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이 위치한 지역과 사업지역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상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의 기상 특성 및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10년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 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계절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을 측정한 경우 기상 인자별 시계열 분석 및 계절별 혼합고를 그림 및 표로 정리하고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지형적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국지기상 및 기상특성 변화 등으로 설정한다.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사업규모, 지형적 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방법

○ 문헌조사, 유사사례 조사, 이론식, 기상장 모델링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라) 예측결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상(온도, 풍향․풍속, 습도 등)변화 정도를 기술한다.

○ 기상변화가 해당 사업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기술한다.

(마) 평가

○ 기상변화가 해당 사업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변화가 크게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기상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거나, 영향예측의 불확실성 이 큰 경우 사업으로 인한 기상변화를 조사하고 필요 시 추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대기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영향예상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등의 현황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 농도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준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주택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동 자료를 활용한다.

○ 현지 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기준 및 목표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현황조사 항목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다.

(나) 범위

○ 영향 예측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준용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오염물질 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여 사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하고 사업지구 내․외 영향예상시설 및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현황치를 배경농도로 하고 대상사업의 실시에 따른 기여도를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대기오염물질별로 최대착지지점 및 농도, 평가기준(환경기준 및 목표기준 등)의 기준시간(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의 예측농도를 표로 작성하여 평가기준과 비교․기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역)환경기준과의 비교, 현황농도 대비 증가 비율(%)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악취

(1) 현황

(가) 조사항목

○ 사업지구 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확인하고, 악취배출시설이 있을 경우 악취발생원, 악취물질, 악취 강도(희석배수) 등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 시간적 범위는 악취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악취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를 위주로 하되 사업지구 내․외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이 존재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조사된 악취 현황을 기술하고, 표 등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물질농도 또는 복합악취농도 등으로 한다.

○ 기존의 악취배출시설의 악취가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내․외 지역의 지형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악취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하고 악취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악취 및 악취물질의 종류와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확산모델링 등을 수행하고 사업지구 내․외 영향예상시설 및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 기존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된 내용별로 결과치를 알기 쉽게 정리․기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용기준과의 비교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한 악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악취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온실가스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예측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시와 운영시로 나누어 예측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된 내용별로 결과치를 알기 쉽게 정리․기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한다.

○ 관계법령 및 계획에 따른 지표를 활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 저감대책 수립 후 온실가스로 인한 배출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 및 저감효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수환경분야

가. 수질

(지표․지하)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 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지표수, 지하수의 특성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아래 사항을 참고한다.

- 수질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 하천, 호소, 지하수 수질

- 지하수 이용 현황

- 수문현황

- 수자원 이용 상황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 우수 유로 현황

-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의 집수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하천의 유황을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 수질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시, 풍수기별로 조사한다.

○ 조사지점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지점별로 각 조사항목의 내용을 수역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지역 환경기준 등과 함께 정리․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아래 사항 및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설정한다.

- 대상수역에 미치는 수질오염도의 변화

- 대상수역의 유황변화(유속, 유량, 수위 등)

- 수역이용상황 변화

- 지하수 환경변화

- 수자원 이용 상황

- 사업지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예측항목별로 정리․기술한다.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발생량 및 농도

- 대상수역의 수질 변화

- 지하수 환경 변화

- 수자원 이용 상황에 대한 영향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성 등

○ 영향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기준과의 비교, 현황농도대비 증가량(%)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자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마) 평가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기준 및 관련수역과 기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수질 및 수자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의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수리․수문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수문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하천의 특성

- 호소 및 저수지 특성

- 우수 유로 현황

- 수문관측자료

- 하천시설물 현황

(나)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지역의 지형·지질특성, 유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절적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조사방법

○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기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한다.

- 대상수역의 유황 변화(유속, 유량, 수위 등)

- 개발 전․중․후의 우수유출량 변화

- 홍수량에 따른 홍수위 변화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로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고 운영 시의 경우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대상수역의 유황 변화, 우수유출량 변화, 홍수위 변화 등의 예측결과를 기술하고, 수치, 도면 등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하천유지유량,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오염할당부하량 등 수계의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리·수문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수배제계획, 수로차단 대책, 하천이설 대책 수립 등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해양환경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해양 동․식물상

- 해양수질

- 해양저질

- 해양물리

- 수자원 이용 상황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까지로 설정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해양환경의 계절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 해양환경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각 조사항목별 해양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동 자료를 활용한다.

○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지점별로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양 동․식물상, 해양수질오염, 해양물리, 수자원 이용 상황 등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준용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오염물질 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 분석,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등을 이용하여 영향을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조사정점별로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수자원의 이용 등 해양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 및 수자원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3.토지환경분야

가.토지이용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

- 토지이용 규제 여부

- 사업지구에 대한 입지 및 개발규모 규제 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 사업지구 내․외 지역의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의 현황 및 계획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토지이용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토지이용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나타낸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아래와 같은 항목을 예측항목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토지이용 계획

- 시설물 배치 계획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 공원, 녹지 조성계획 등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문헌을 조사․분석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거나 지리정보체계 등을 활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타 평가항목에서 예측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또는 시설물 배치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토양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고려한 토양오염 개연성, 배경농도, 오염현황 및 토양의 특성과 오염가능물질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조사범위

○ 사업으로 인해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토양오염 개연성조사는 주로 기존자료조사 및 현지탐문조사 등으로 실시한다.

○ 토양오염조사는「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주변지역(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과 그 외 지역(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또한, 배경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양오염개연성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다.

○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조사지점은 대상지역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별로 토양오염도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위치, 지점수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 또한, 오염도 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조사는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 토양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오염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토양현황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항목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어 사업지구 내ㆍ외 지역의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대상지역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는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사업시행 전․후의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농도, 토양오염원의 특성, 토양 특성 및 지하수 유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 평가 사례를 참조하거나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모델, 실험 등의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각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아울러 토양오염원이 지표수 및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양오염원에 의한 지표ㆍ지하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형․지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지형형상, 지질 및 토양상황

- 광물자원 및 고생물 자원

- 지질재해

- 동굴 및 특이지형․지질(매립지, 습지, 연안, 해안, 침식지 등)

- 지형적 장애물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사사업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지형적 요소와 지질 특성, 지하수,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조사항목의 시간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하되 지형․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라)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나타낸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형․지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지형․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서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훼손 정도, 현 지형 대비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훼손, 토양교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영향 등 예측된 항목들과 이들을 종합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및 기타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 저감방안의 실시로 인한 저감효과를 명시하여 적정수준의 환경친화성 지표 및 계획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지형·지질 변화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회피가 가능한지, 대규모의 훼손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지구 또는 주변지역의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동․식물상

(1) 현황

(가)조사항목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ㆍ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분류군별 현황과 생태환경, 보호가치가 있는 주요 종이나 개체, 생태계의 자연성 등을 조사한다.

▪ 식물상

- 관속식물

- 대상지역의 식물구계 및 식물군계, 식생분포 현황

▪ 육상동물상

- 포유류

- 조류

- 양서ㆍ파충류

- 육상곤충류

▪ 육수생물상

- 어류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필요시 조사)

▪ 생태ㆍ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 광역생태계 현황, 생태계다양성, 생물서식지 현황 및 특성, 서식지다양성, 식생패치의 분포, 서식지간 연결성

▪ 기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 조사지역의 동ㆍ식물과 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 조사범위는 동ㆍ식물의 분포와 서식ㆍ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영향이 예상되는 곳을 포함한다.

- 문헌조사에 의해 주요종 서식이 이미 확인된 지역이 인근에 포함될 경우 기본조사범위 외에 확장하여 조사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조사횟수)는 동ㆍ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상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별로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 자연환경조사방법을 병행한다.

○  문헌조사는 1)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자료 2) 인근 지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에 한한다) 3) 분류군별 대표적인 전문학술지, 관련기관 홈 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 조사범위는 가장 최신 자료를 포함하여 최근 10년 이내(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 아니한 자료는 5년 이내)의 자료의 내용으로 하되, 자연환경상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료를 포함한다.

- 조사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위치한 읍․면․동으로 하되, 이동성이 강한 포유류와 조류의 경우 해당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까지를 포함한다.

<표> 분류군별로 최소한 참조해야할 문헌 목록

대분류	소분류	학술지/보고서 이름	비고
식물상	식물 /식생	한국식물분류학회지	www.pltaxa.or.kr
동물상	포유류	한국동물분류학회지	www.kssz.or.kr
		야생동물 개체군의 생태학적 특성 연구	국립생물 자원관
	조류 (鳥類)	한국조류(鳥類)학회지	www.birdkorea.or.kr
		‘99-’04년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국립환경과학원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2005-)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이동경로 및 이동성 조류 보호관리방안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양서 파충류	한국양서파충류학회지	cafe.naver.com/yangpakor.cafe
	곤충류	한국곤충학회지	www.korentsoc.org
	어류 및 육수생물	한국어류학회지	www.fishkorea.or.kr
		한국하천호수학회지	www.ksl.or.kr
		한국수산과학회지	www.kofis.or.kr
	조류 (藻類)	한국조류(藻類)학회지	www.algae.or.kr
생태계	주요 종의 서식지	한국생태학회지	www.ecosk.org
		한국습지학회지	www.kwetland.or.kr
		한국환경생태학회지	www.enveco.org
공통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보고서	환경부
		전국 해안사구, 하구역 조사보고서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보고서	환경부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정밀조사 보고서	환경부
		국립공원자원모니터링 보고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보고서	문화재청
		한국생물상연구지	한국자연보전협회
		한국자연보존연구지	한국자연보전협회

○ 탐문조사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출현종, 출현시기, 출현위치기, 개체수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탐문조사 결과 법적보호종 등 중요종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 탐문조사대상자는 1) 사업예정지역 내와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2) 지역생태 전문가 또는 지역 대학의 생물(생태)관련 교수 및 연구원, 3) 지역 행정기관의 담당자 또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생물교사, 수렵 허가를 받은 자, 민간단체(환경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탐문 가능한 대상자 중 3인 이상으로 정한다. 탐문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직업, 연락처 등) 및 구체적인 탐문내용은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관하여 협의기관 등에서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탐문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평가서에 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지점별로 동ㆍ식물상과 생태계의 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표나 그림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탐문조사 결과는 탐문조사개요, 탐문조사내용, 탐문조사결과 조치 내역 순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탐문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횟차별로 조사일, 탐문내용(탐문종, 출현시기, 출현위치, 출현개체수 등)을 기재한다.

※ 출현종 : 법적보호종(멸종위기 Ⅰ․Ⅱ급, CITES종), 지역고유종, 특이종, 집단서식종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 위주로 조사

- 조사결론 : 탐문조사결과, 현지조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 탐문조사결과 조치 내역

- 탐문조사결과 현지조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대상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동․식물과 생태계에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사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확대하며, 직·간접 영향을 범위설정에 반영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운영시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영향(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한다.

(라)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정리한다.

- 식물상의 경우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 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등의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육상동물상의 경우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등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육수생물상의 경우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각 생물군별로 사업시행으로 도태가 예상되는 종과 새로 유입이 예상되는 종을 비교․정리한다.

- 생태계의 경우 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식생패치 별 변화, 동물이동통로와 생태계의 연결성 등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되는 변화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중요성(가치)을 고려하여 영향이 심각한 정도, 사후 회복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3)저감방안

○ 영향예측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호해야할 동․식물과 생태계에 대해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사업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사업계획 조정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 또는 보상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최대한 반영한다.

- 저감방안의 실시로 인한 저감효과를 예상하거나 저감목표를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동․식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세운다.

나. 자연환경자산

(1) 현황

(가) 조사항목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한다.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 법령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등을 말한다.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 수집 및 다른 평가항목의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대상사업지역 및 인접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정리한다.

- 자연환경자산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시설물 등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한다.

- 자연환경자산이 동․식물 등인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각의 생태적 특성별 서식지 또는 생태계 단절 등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를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자연환경자산의 중요성(가치)를 고려한 영향의 정도, 회복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해당 사업의 시행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5.생활환경분야

가.친환경적 자원순환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발생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폐기물 처리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폐기물 처리계획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 인접지역을 범위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폐기물 발생량, 처리현황 등의 시간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양, 처리방법, 처리로 인한 영향 등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발생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특성, 발생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원단위를 적용하거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수집․운반․보관 등에 대한 대책, 재활용 및 자원화 등의 정부 폐기물 처리정책과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기준 또는 목표기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소음․진동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소음․진동발생원 분포현황(장래계획 포함)

- 정온시설 분포현황

- 대상지역 주변 개발계획 현황(사업시행에 따른 소음․진동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 대상지역 소음․진동관련 환경목표 기준

- 소음․진동도 현황(현황측정)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까지를 범위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소음․진동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지점별,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모든 소음․진동이 사업지구 내․외 지역의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소음․진동 발생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사업의 종류, 공사의 종류 및 소음․진동발생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측식, 적정모델을 사용하거나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영향예측지점별, 공종별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정리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기준과 비교·평가하되, 예측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의 소음․진동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해당 사업의 시행이 각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 및 저감대책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위락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사업지구 내․외 지역의 위락․여가와 관련 있는 사항들로 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락․여가시설 및 사업지역 내 위락․여가시설에 대한 배려 등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영향이 최대인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규모, 특성, 대상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위락․여가시설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위락․여가시설의 이용 빈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지역의 위락․여가시설 설치에 대한 배려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락․여가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경관

(1) 현황

(가) 조사항목

○ 대상 사업의 유형, 규모, 대상지 및 주변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1) 자연경관, 2) 인문경관, 3) 조망경관 현황과 자원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 대상사업이 입지하는 대상지와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영향이 미치는 예상지역을 현황조사의 범위로 한다. 1) 대상지 주변에서 부지가 보이는 범위, 2) 사업부지에서 외부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범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현황조사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지점별로 표나 그림,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 인문경관, 조망경관자원에 미치는 영향항목을 분석한다.

(나) 범위

○ 대상사업이 입지하는 대상지와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영향이 미치는 예상지역을 현황조사의 범위로 한다. 1) 대상지 주변에서 부지가 보이는 범위, 2) 사업부지에서 외부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범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예측의 범위로 설정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 및 주변지역의 경관적 특성과 경관적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조감도, 사진합성, 와이어프레임, 매핑 등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

(라) 예측결과

○ 자연경관, 인문경관, 주요 조망경관자원에 주는 영향예측의 결과를 기술한다.

(마) 평가

○ 평가는 영향을 받는 지역의 특성, 경관변화의 정도, 특징적 경관의 변화 여부, 거리 등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관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을 고려한 계획 조정, 경관보전대책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및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마. 위생․

공중 보건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의료시설 현황

- 상수도, 하수도 현황

-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율, 유병율, 인구집단분석(인구추이, 연령별․성별 인구),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나)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과 영향이 예상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준용한다. 다만,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한다.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한다.(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며 발암성 물질의 경우는 발암위해도를,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위해도 지수를 활용한다.(건강영향평가대상에 한함)

(3) 저감방안

○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대책 수립 후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바. 전파장해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TV 등의 수신현황

- 고압선로에 의한 자기장 노출영향정도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으로 인해 전파장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 문헌,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자기장측정 등 현지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TV 등의 수신상황, 고압송전선로 경과지로부터 주거지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전자파에 의한 영향 정도를 정리․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으로 인한 전파의 차폐장해와 반사장해, 전자파의 자기장에 의한 노출영향을 항목으로 포함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이론식, 유사사례 및 예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예측지점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그 강도, 노출정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사. 일조장해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지역의 일반상황(지형상황, 토지이용상황)과 일영상황(범위, 시각 및 시간수 등)으로 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건설 완료시에 있어서 동지일의 진태양시에 의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사이에 일영이 발생된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조사항목은 높은 구조물 혹은 시설물(건축물 등)로 인한 일조피해 예측을 위한 일영곡선을 대상으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에 준하되 토지이용상황, 지형상황 등의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조장해가 미치는 지역을 범위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철탑, 굴뚝 등 고가구조물의 건설완료 시점으로 한다.

(다) 방법

○ 예측은 이론식 사용, 일영차트(Chart) 또는 모형실험에 의한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예측지점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정도를 건축법 등 일영에 관한 규제기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령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대책 수립 후 일조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6. 사회․ 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인구 현황

- 인구구성 현황

- 인구증감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 및 대상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인구변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하되 인구 증가가 최대인 때를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인구변화를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항목별로 예측된 내용을 표나 그림 등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서술한다.

(마) 평가

○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사업규모 조정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주거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가구수

- 주택수

- 주택보급율

- 주택의 형태와 구조

- 주거환경

- 주택소유현황

- 이주민 발생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의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으로 인해 변화될 주거특성과 이주단지의 설치 등 이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의 관련지역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인구가 최대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 상의 변화, 이외의 변화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결과를 서술한다.

(마) 평가

○ 사업 시행으로 인해 대상지역, 관련 있는 주변지역 및 이주단지 등에서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의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산업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별 활동현황을 알 수 있는 항목들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산업구조

- 주변 관련 산업

- 산업진흥계획

- 산업배치

- 산업별 생산물의 특성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지역 및 이 지역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으로 인해 변화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을 추가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산업별 구조변화, 소득변화 등을 포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기술한다.

(마) 평가

○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조정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Ⅷ.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총괄)

○ 위 Ⅶ항의 각 항목별 (3)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  위 Ⅶ항의 각 항목별 (4)에 기재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Ⅸ.불가피한 환경영향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Ⅹ.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 환경영향평가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또는 예상)된 사항을 저감대책 시행전․후로 나누어 항목별로 기재한다.

○ 환경오염피해여부 및 정도는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다.

Ⅺ.대안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Ⅻ.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ⅩⅢ.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여부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개요(협의요청기관, 협의대상기관, 협의내용통보일자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주체, 반영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시 사유 등을 협의내용 항목별로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ⅩⅣ .부록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업무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을 간략히 언급하고, 대상사업지역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또는 정책 등을 조사하여 사업별로 그 내용 및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3. 평가서 작성 참고자료

4.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6. 기타

○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쪽을 제시하고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술한다.

○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 평가계획서 심의에 관한 서류 사본을 수록한다.

o 평가(대행)자로서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별표 3]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방법(제25조 관련)

1. 일반사항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 공사․운영 시 나타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주변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성실한 이행관리를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보전대책이 적기에 이행되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관리 계획

구 분		작성방법
가. 환경영향조사계획	조사기간	○ 영 [별표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에 따르되, 영향예측에 따른 환경영향 및 불확실성의 정도, 주변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주기․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조사항목 및 내용	○ 평가항목별로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 조사항목은 환경변화의 감시,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 공사․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비교․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환경기준, 악취,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서식현황 등에 대해 실시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조사항목은 제외한다.
	조사지역 및 지점	○ 조사지역은 평가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되, 예측지역이 아니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하거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 ○ 조사지점은 영향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조사주기 및 방법	○ 해당 사업의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 조사주기는 환경변화 및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월, 분기, 반기, 연 등) ○ 환경영향평가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한다. ○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항목은 동 방법에 의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조사항목별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기 타	○ 공사․운영시 평가항목별 조사항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을 총괄 도표 및 도면을 활용하여 기재한다.
나. 환경관리계획	협의내용 관리	○ 해당 사업의 공사․운영시 협의내용관리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조직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주체, 구체적인 환경관리계획 수립 일정(착공 전 등) 등을 제시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확인 및 조치	○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관리과정에서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 및 환경목표기준 초과 등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거나 발생될 경우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주)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 기 질	공사시 운영시	환경기준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은 제외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예측한 지점 〃	대기오염공정시험 방법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소 음	공사시 운영시	〃 〃	〃 〃	〃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수 질	공사시 운영시	〃 〃	〃 〃	〃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악 취 (조사대상 으로 지정시)	공사시 운영시	악취농도의 순간농도 및 출현빈도 〃	평가서 및 협의서에서 지정된 지역 〃	〃 〃	대기오염공정시험 방법 〃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지형ㆍ지질 (조사대상으로 지정시)	공사시 운영시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지형ㆍ지질의 형태등 〃	〃 〃	〃 〃	현지조사 〃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동ㆍ식물상(조사대상으로 지정시)	공사시 운영시	보호가치가 있어 지정된 동ㆍ식물 서식현황 등 〃	〃 〃	〃 〃	현지조사 및 탐문 조사 〃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별표 4]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제25조의2 관련)

구 분		주요 내용
1. 주변환경피해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별 영향범위를 포함한다) ○ 해당사업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시간적 범위	○ 해당 사업의 착공 시부터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한다.
2. 주변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되지 않은 법정 보호 동․식물이 발견되거나, 평가서에 제시되지 않은 지역에서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소음․진동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협의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다만, 굴뚝자동측정장치 등 원격자동측정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유사한 통보기준을 적용 ○ 물고기 폐사, 기름 유출 등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즉시 통보토록 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상기내용에 준하는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보전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자의 조치사항	통보시기 및 내용	○ 통보시기 - 해당 사업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오염사고, 보호종의 훼손 등) : 지체없이 ※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신속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 - 해당 사업으로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보호종의 발견 등) : 3일이내 ○ 통보내용 -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이하“승인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고 환경피해를 시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조치내용과 결과 통보
	통보방법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이용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과 조치방안 협의 ○ 환경피해방지 조치사항의 유형(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수질 등)에 따라 세부 조치계획 수립․시행 ○ 세부 조치계획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거나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 요청

〔별표 5〕

평가서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디스크(CD) 작성 방법(제33조 관련)

1. 일반사항

○ 디스크(CD)의 표지에는 사업명, 제출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한다.

○ 디스크(CD)의 구성은 평가서등의 전문과 추출정보 및 도면정보로 구분한다.

○ “평가서등의 전문”은 평가서등의 입력목차에 따라 장별 폴더(folder)를 생성하여 pdf파일(portable document format) 형식으로 입력목차별로 전문을 저장한다.

○ “추출정보”는 평가서등(평가서초안을 제외한다)의 내용 중에서 환경오염도 측정자료 등의 추출된 데이터(data)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목차에 따라 입력․저장한다.

○ “도면정보”는 평가서본안의 내용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 위치정보를 TM(transverse mercator)좌표로서 동경 127도 기준점을 갖는 1:5000지형도를 기준하여 dxf(drawing exchange format)파일 형식으로 작성한다.

2. “평가서등의 전문”에 대한 디스크(CD) 작성방법

○ 평가서등(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외) 전문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평가서계획서 및 평가서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 등의 해당 장별로 저장 폴더를 생성하여 전문을 저장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전문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통보서의 해당 장별로 저장 폴더를 생성하여 전문을 저장한다.

3. "추출정보"에 대한 디스크(CD) 작성방법

○ 평가서등(평가계획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외)의 전문에서 다음의 추출정보를 입력목차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정보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저장한다.

가. 사업정보 나. 사업추진경위 다.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라.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마. 환경기초시설 바. 주민의견수렴 사. 시추조사결과 아. 골재원 및 석산분표 자. 광구 및 폐광 차. 멸종위기식물상 타. 멸종위기동물상 파. 보호수 및 노거수 하. 해양수질 거. 해양저질 너. 대기질	더. 지표수질 러. 지하수질 머. 하수처리장계획 버. 토양질 서.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어. 소음 저. 진동 처. 악취 커. 문화재 지표조사 터. 불가피한 환경영향 퍼. 공사시 사후조사계획 허. 운영시 사후조사계획 고. 대행기관 등록사항 노. 참여자 인적사항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전문에서 다음의 추출정보를 입력목차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정보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저장한다.

가. 대기질

나. 수질

다. 소음

라. 진동

마. 작성자 인적사항

4. “도면정보”에 대한 디스크(CD) 작성방법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 도면정보는 다음의 형식에 따라 dxf(drawing exchange format)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저장한다.

사 업 유 형	레이어 명칭	도 형 형 태
점형 사업	BA01_P	point
선형 사업	BA01_L	polyline
면형 사업	BA01_A	polygon

○ 사업유형이란 대상사업지역을 도형으로 표현하는 범위를 말한다.

○ 도면정보의 저장결과물의 명칭은 특수기호를 피하며, 영문명칭 10자리 이하로 제한한다.

비고 1. 평가서등 전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data)는 추출정보의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업자는 “평가서등의 전문” 및 “추출정보”를 입력할 때 개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하여는 입력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① 사 업 명
② 사업장 소재지
③ 사업자		④전화번호
⑤협의기관		⑥승인기관
⑦환경피해발생 및 우려내용
⑧환경피해방지 조치내용
⑨향후 조치계획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① 사업명
② 비공개 요청대상	□ 평가서 초안 □ 평가서(간이, 재협의 등) □ 보완서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③ 비공개 요청사유
④ 비공개 요청범위	□ 전부 비공개 □ 일부 비공개 (비공개 대상범위 : )
⑤ 추후 공개 가능시기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공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작성방법 ① “사업명”란은 평가서등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한다. ② “비공개 요청대상”란은 비공개하고자 하는 평가서등에 “○”표를 한다. ③ “비공개 요청사유”에는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비공개 요청범위”에는 해당 부분에 “∨”표를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추후 공개 가능시기”란에는 “협의완료 후”,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준공 후” 또는 “공개 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신청인”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의 명의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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