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2011. 12

환     경     부

(충 청 남 도)

Ⅰ. 목적

○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ㆍ사후관리기관이 대체서식지 조성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협의내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

Ⅱ. 적용범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적용

Ⅲ. 대체서식지의 개념 및 관련 법령

○ (개념) 대체서식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원래의 서식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창출, 향상 또는 복원활동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함

대체서식지(compensatory habitat) = 창출서식지 + 향상서식지 + 복원서식지
창출 (creation)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는 활동
향상 (enhancemen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서식지를 개선하는 활동
복원 (restoration)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훼손된 서식지를 회복하는 활동

○ (관련 법령) 대체서식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내용이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서는 “대체자연”을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

- 습지보전법(제18조)의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은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해양생태계 복원"은 '개발행위 등으로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주요 제도	근거 법령	대체서식지 유형
대체자연	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창출, 복원
인공습지의 조성관리	습지보전법(제18조)	창출, 향상, 복원
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향상, 복원

○ (관련 행정규칙) 대체서식지는 일부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단으로 조성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7호)은 '해당지역의 생태적인 특성 및 서식지 훼손을 고려하여 목표종을 선정(잠자리연못이나 양서류를 위한 습지조성)하고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규정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환경부ㆍ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9호)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회피하는 방안과 녹지축 보존, 생태통로, 동물침입 방지시설 등으로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 식생제거지 복원, 도로변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

-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평가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21호)은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등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대체서식지 조성'을 규정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국토해양부지침, 2007.1.1)은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와 녹지가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될 경우에는 대체습지와 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

Ⅳ. 대체서식지 조성ㆍ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 전제조건

○ 목표종에 대한 서식환경 조성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실질적으로 목표종에 대한 생물서식공간 조성사례가 있어야 함

○ 대상지역에 대한 생태현황 및 서식지 분석․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특히 개발사업 전후에 따른 서식지(양, 질) 변동에 대해 정량적으로 도면화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기본원칙

원칙	내용	적용단계
훼손자 부담의 원칙	개발사업으로 서식지를 훼손한 사업자는 훼손으로 발생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에 따른 비용 및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조성, 유지관리
참여와 협력의 원칙	대체서식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 공학자, 생태학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조성, 유지관리
과학적인 접근의 원칙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생물종 서식환경 조성 기술 및 생태계 조사방법에 있어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조성, 유지관리
순응적 관리의 원칙	대체서식지 관리에 있어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생태복원의 적용 원칙	대체서식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 훼손된 서식지의 회복을 위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성, 유지관리

□ 추진절차

○ 대체서식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는 사전검토, 입지선정, 계획 및 시공,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단계로 구분

○ [1단계] 개발사업으로 인해 서식지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서식지 구조와 기능을 조사·분석하는 단계

- 입지선정, 조성목표, 조성기법 등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 [2단계] 대체서식지 조성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대체서식지 조성방향을 설정하는 단계

- 대체서식지 조성 이후 성공 혹은 실패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 단계에서 설정한 조성목표 특히 목표종의 개체수 변화를 이용

○ [3단계] 서식지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서식지의 조성목표(목표종)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

- 위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항공사진, 기존도면 등을 활용하여 대체서식지 위치 적합성 평가 및 적정규모 산정

- 입지적합성 평가 후 입지후보를 1차적으로 도출하고, 대안입지로 선정된 지역의 생태 현황, 주변여건 분석 및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입지와 적정한 규모를 제시

○ [4단계] 선정된 입지를 대상으로 목표 생물종 서식지로서 기본구상 및 계획·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

- 목표종이 필요로 하는 서식기반 및 시설 등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조성기법을 제시하여 원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 [5단계] 시공,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단계로 4단계에서 수립한 계획을 대상지에 적용하는 단계

- 조성 시방서를 작성하여 대체서식지 계획 및 설계도면에 따라 서식지를 시공하며, 이와 함께 서식지 관리는 조성 과정에서의 관리, 조성 직후의 관리, 장기적인 관리로 구분

- 모니터링은 조성전과 공사중 그리고 운영시로 구분하여 기록하며, 사후모니터링 자료는 6단계에서 대체서식지로서의 성공 및 실패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6단계] 대체서식지 성공 또는 실패 진단 단계

- 매년 작성한 사후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 설정한 대체서식지로서의 조성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Ⅴ. 대체서식지 조성시 고려사항

□ 유형 분류

○ 대체서식지의 조성유형은 ① 신규 서식지의 창출, ② 훼손된 서식지의 복원, ③ 기능이 저하된 서식지의 개선으로 구분

- 대체서식지의 유형별 대조 생태계 및 대조 생태계 조사방법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도출함

유형 분류	대조 생태계	대조 생태계 조사방법
창출 (creation)	주변 지역의 생물서식지 구조와 기능	현지 정밀조사를 통한 개발사업 주변지역 생태환경 파악
복원 (restoration)	훼손 이전의 생물서식지 구조와 기능	훼손되기 이전의 고지도, 과거자료, 위성영상, 청문 등을 통한 자료 확보
향상 (enhancement)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서식지 모형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및 훼손지 유형에 따른 목표 생태계 도출

□ 목표종 선정

○ 대체서식지 목표종은 원칙적으로 단일 생물종을 선정

- 만일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서식지가 단일 생물종 보다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더욱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에는 대체서식지 조성목표를 생물종 보다 생태계 복원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목표종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서식지를 대상으로 문헌 및 현장조사, 지역주민ㆍ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

- 사회경제적 중요도, 개발사업 취약성, 생물생태학적 보전가치, 생태적 특성, 생태현황에 대한 조사 및 지역특성, 서식지 조성사례 등을 고려

□ 대체서식지의 구조와 기능

○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히 파악

- 생물종이나 분류군에 따라 대체서식지의 구조와 기능이 다르므로 목표 생물종이나 생물 분류군의 특성을 고려

○ 대체서식지 구조는 조성 위치, 규모, 형태, 구성비율, 공간배치로 이루어지며, 목표 생물종이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조성

- 목표종의 분포현황과 서식지 분석을 통해 훼손되는 서식지 특성을 파악하고, 대체서식지의 위치와 함께 적정한 규모ㆍ형태 및 서식요소의 공간배치

- 대체서식지의 위치와 면적을 결정한 다음 목표종의 생태적 특성을 토대로 핵심적인 서식요소를 도출하여야 하며, 생물분류군별 핵심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생물분류군	대체서식지 핵심 구성요소
포유류	동면지, 보금자리, 먹이자원, 활동권
조류	번식지, 채식지, 월동지, 커버자원(잠자리, 휴식처 등)
양서파충류	집단산란지, 활동지, 동면지, 이동경로
어류	번식장소, 먹이자원, 회유성 어류의 이동경로

※ 재두루미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낟알이 있는 농경지, 무논, 얕은 습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물종의 이동거리 및 활동권을 고려하여 서식요소 조성간격이나 공간배치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대체서식지 조성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주요 기능은 먹이공급, 커버자원, 번식, 월동 기능

- 생물종이나 생물군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이자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채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야생동물은 종별ㆍ계절별ㆍ생애주기별로 상이한 먹이자원을 사용함

※ 재두루미는 월동기에는 농경지 낟알을 이용하다가 시베리아 번식지로 돌아가기 직전에는 습지 또는 갯벌에서 무척추동물 채식활동을 함

- 커버자원은 피난처, 은신처, 잠자리, 휴식처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연재해 및 포식자, 인간의 교란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커버자원이 활용됨

- 번식기능은 동물의 생식적인 작용을 통하여 개체수를 증가시키고 세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교배, 산란, 육추, 둥지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

※ 포유류, 조류, 곤충류는 종 수준에서 특이성을 나타내며, 양서·파충류는 산란지, 회유성 어류는 제한적인 수역이나 하천구역이 번식지 개념임

- 월동지는 포유류의 동면굴, 양서·파충류의 동면지, 겨울철새의 도래지 등으로 이루어짐

※ 양서·파충류, 포유류, 조류, 곤충, 어류 등 야생동물은 물, 먹이, 번식, 휴식 등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기능이 충족되어야 함
생물종의 은신처, 분산 및 확산, 휴식처, 이동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저감 또는 보상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 식생군락, 갯벌, 습초지 등 자연적인 토지피복의 구성비율을 높여야 함
예를 들어 개발사업으로 위협받는 습지에 양서·파충류의 산란처, 조류의 휴식처·먹이공급 기능을 부여하여 대체서식지로 인한 서식지 개선기능을 얻을 수 있음

□ 현황조사 및 위치 선정

○ 목표종을 선정하면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현황 정밀조사 및 개발사업 전후 서식지 총량변화 예측·평가

- 현황조사에서는 개발사업 전후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를 파악

ㆍ 기존 조사보고서, GIS DB, 청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과거 출현기록을 파악한 후 전문가로 이루어진 정밀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항공사진, 지형도 및 식생도 등을 활용

ㆍ 특히 개발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서식환경이 저하될 경우에는 서식지 상쇄방안을 마련

- 개발사업 전후 서식지 총량변화 파악

ㆍ 서식지 총량은 토지피복지도,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생태학자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 의한 서식지 목록이나 서식환경평가 적용 가능

○ 대체서식지 위치는 다음 4가지 입지기준에 의해 선정

①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서식지와 동일한 유역(watershed)이나 행정구역 범위 내에 대체서식지 조성 후보지를 제시한다.

② 목표 생물종을 중심으로 한 대상지역 현지조사 및 서식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체서식지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③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및 향후 개발압력에서 자유로운 곳을 선정한다.

④ 대체서식지 조성 후보지에 대한 대안별 장단점 비교검토를 통해 적정한 입지를 결정한다.

□ 조성계획 수립

○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수립

- 조성계획에는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 파악,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서식지 종류ㆍ규모ㆍ형태ㆍ공간배치 등에 대한 계획방향과 설치계획, 개략적 공사비, 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차계획 등을 포함

○ 조성계획 수립시 조성목표 고려, 특히 목표 생물종의 서식환경 조성이나 개선방안 제시

-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도래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증가를 수치화된 목표로 고려할 수 있음

- 대체서식지 조성목표는 훼손되는 서식지를 상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설정

○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있어 먹이(물, 취식지), 번식지(둥지), 잠자리(휴식처, 은신처, 피난처), 월동지 등이 충족되도록 구성하고, 또한 훼손되는 서식지 면적 이상으로 대체서식지 규모 확보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체군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서식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며, 외부 서식지와 연결되어야 함

□ 대체서식지 시공

○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시공을 실시하되, 환경영향 최소화

- 공사시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시공

○ 관계 전문가 참여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생태학 관련(동물학, 식물학, 생물학, 환경학 등) 박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

Ⅵ. 대체서식지 유지관리시 고려사항

□ 유지관리의 기본방향

○ 대체서식지의 현황 및 서식지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관리방안 적용

- 서식지 이용도를 토대로 핵심서식지, 완충서식지를 추출하고, 대체서식지의 지역구분에 의한 맞춤형 관리방안 도출

- 계획단계에서 설정된 공간구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구획 조정

○ 목표종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관리

- 목표종의 출현 시기, 서식지 이용 빈도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유지관리에 반영

- 대체서식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저해되는 교란요소는 제거하고, 목표종의 서식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반영

○ 대체서식지는 단기적인 결과 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관리

- 과거의 대상지역 생물종 기록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기존의 관리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관리시책을 조정

○ 대체서식지 관리에 지역주민 참여

- 과거상황이나 주요 지역현안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자연보호활동, 불법행위 감시,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대체서식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분야별 관리방안

○ 구조물ㆍ시설의 지속 관리

- 대체서식지 조성목적에 따른 목표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물ㆍ시설물(수문, 수위조절시설, 제방, 어도 등)의 운용실태 주기적 점검(특히 홍수나 가뭄, 태풍 전후) 및 보수

- 야생동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등 불빛, 자동차 소음 차단

○ 식물군락, 차단녹지 등의 서식지ㆍ식재지역 자연식생 유도 및 관리

- 조성 이후 초기 2-3년 정도는 제초작업이 필요하나, 그 후에는 자연천이 유지

- 식재밀도가 과도하게 높아 생물서식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간벌 등을 통해 밀도를 조절할 수 있으나, 가능한 자연적인 밀도조절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 대체서식지의 핵심서식지와 완충서식지에 사람출입이나 인위적 교란활동 통제(출입 제한, 차폐식재 보강, 쓰레기 제거, 일정 면적의 수역 확보, 생태안내원 배치, 죽목의 절취행위 금지 등)

- 방문객, 차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된 토양, 바람 등으로 인해 유입될 수 있는 외래종 제거

- 서식지(횃대, 인공섬, 자갈밭, 인공둥지, 돌무덤, 나무더미, 담수습지, 덤불숲, 물웅덩이, 저습지, 모래톱 등)의 조성목적 부합 기능 수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및 훼손된 서식지 정비, 추가 서식지 설치

○ 대체서식지 이용자 관리

-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중요한 번식기ㆍ월동기 출입 제한 및 핵심서식지 인접 지역 출입시 관리자 인솔

-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통해 대체서식지 조성지역임을 알려 일반시민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억제하도록 유도

- 도시에 인접한 대체서식지에는 쓰레기 투기, 불법적인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인원 확보

- 일반시민에게 대체서식지 기능이나 특성을 알려주기 위해 자연해설사 등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체서식지 주변지역 관리

- 대체서식지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생태적 연결이 단절되지 않아야 하며, 대체서식지를 둘러싼 주변 산림이나 습지, 하천 등과의 연결통로(corridor) 확보

- 대체서식지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억제

○ 보호구역 지정

- 대체서식지를 엄격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법정보호지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Ⅶ.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시 고려사항

□ 사후 모니터링

○ 대체서식지 조성 이후 최소 3년간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관리방향 제시

- 대체서식지의 생태환경과 생물종 변화추이 관찰 및 기록

○ 모니터링은 목표종의 출현빈도를 중점 파악

- 목표 생물종이 출현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종수, 개체수를 파악하고, 생물종의 서식기반으로 중요한 수환경(수심, 유속 등), 식물종, 식생군락, 서식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

- 조성 후 식재하였던 식물종의 적응여부, 생물종 분포 면적 및 구성변화에 따른 식물종의 변화추이 조사

- 대체서식지에 새롭게 출현하는 식물종, 곤충, 양서류, 조류 등 출현여부 조사

○ 사후모니터링 결과 및 유지관리 내용은 매년 보고서로 작성하여 다음 해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반영

- [사후모니터링 예] 양서류와 조류를 대상으로 사후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내용, 방법, 시기와 주기는 다음과 같음

분야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시기	조사 주기
양서류	▫종명세 파악 ▫외래도입종 조사 ▫군집 분석 ▫계절별 변동요인 ▫서식지의 면적과 양서류 군집과의 관계분석(생체량 분석) ▫서식환경 변화추이 ▫대표종의 복원과 산란장소 확보방안 제시	▫현지조사 ㆍ채집 및 동정, 산란장소 확인, 번식과 생존율 파악 ▫다양도 분석 ㆍ종다양도, 균질도, 풍부도, 상대밀도 ▫서식지 분포도 작성 ▫도입종의 실태파악 ㆍ서식밀도 ㆍ피해 및 교란 실태	▫계절별 조사 ㆍ년 4회 실시 ㆍ대표종은 산란기, 활동기 구분 조사 ▫보완조사 ㆍ외래종(예, 황소개구리) 출현밀도 조사	▫3년 단위 설정 ▫1년차 ㆍ전체 종명세 기록 ▫2년차 ㆍ지역 대표종, 우점종, 고유종 등 관리대사종의 서식지, 개체밀도, 변화상 파악 ▫3년차 ㆍ복원 및 관리방안 제시
조류	▫종명세 파악 ▫군집 분석 ▫계절별 변동요인 분석 ▫번식조류 및 서식환경평가 분석 ▫보전방안 제시 ▫서식지 상태 평가	▫기존 문헌조사 ▫현지조사 ㆍ출현지점, 서식환경조사 ▫다양도 분석 ㆍ종다양도, 균질도, 풍부도, 상대밀도 ▫서식지 상태 평가 ㆍ핵심서식지 면적과 질 ㆍ경계(주연부) 효과 파악 ㆍ포식자, 경쟁자 유무 ㆍ서식지, 주변환경 연계	▫계절별 조사 ㆍ년 4회 실시 ㆍ텃새는 산란기, 활동기 구분 조사

□ 성과평가

○ 대체서식지 조성효과는 다음과 같은 생태적 속성에 근거하여 평가

① 조성된 대체서식지가 환경영향평가시 목표로 하는 생물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였는지 평가

- 조성 이전, 공사시, 공사 이후로 구분하여 지역상황에 대한 항공사진, 위성영상, 식생군락지 및 서식지 변화를 평가

② 목표종이 안정적인 개체수와 번식률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

- 대체서식지 조성 이후 최소 3년 이상 생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

③ 대체서식지가 자생종 서식환경을 유지하였는지 평가

- 외래종이나 교란종 구성비율을 조사한 후, 토착생태계 위협여부를 판단

④ 대체서식지가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주기적인 교란요인에 적응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본래의 자연생태계로 회복할 수 있는지 평가

- 홍수, 가뭄 등의 교란에 대한 물리적 안정성을 모니터링하여 평가

⑤ 대체서식지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여 외부환경에서 생물종이 이입되거나 외부로 생물종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평가

- 대체서식지가 주변환경과 물질순환, 에너지흐름 및 야생동물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을 평가

□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 대체서식지 유지관리 담당기관은 대체서식지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① 대체서식지 조성목적과 목표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②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가?

③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성과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유지관리 담당자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부여되었는가?

⑤ 대체서식지에 출현하는 야생동식물 목록을 조사하고 있는가?

⑥ 대체서식지 조성목적에 적합한 유지관리방법이 적용되고 있는가?

⑦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생물종 서식환경 개선방안이 도입되었는가?

⑧ 목표종의 서식에 대한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⑨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교육프로그램,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가?

⑩ 유지관리 과정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고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수립 사례

□ 조류 분류군

○ 대체서식지 조성에 있어 목표 조류에 적합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물종의 서식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물새류의 경우 습지조성이 필요한데 수심, 염분도, 수변부, 주변 식재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저습지 주위에 물새류 서식을 위해서는 은신할 수 있는 갈대군락, 줄군락, 버드나무군락 등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먹이원으로 이용되는 곤충류, 저서생물 등의 서식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위와 염분도로 수변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습지의 수심은 3-4m 이상 되면 섭금류, 수금류의 먹이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깊이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2m 이하의 수위를 유지하며, 가능하면 다양한 수위로 수면성 오리류, 잠수성 오리류, 백로류, 갈매기류와 같은 다양한 물새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저습지의 호안은 일부 조류를 제외하고 대부분 완경사면을 선호한다. 저습지의 호안 경사를 1:3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습지 중간에는 인공섬을 설치하여 들고양이, 삵, 너구리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조성해준다. 인공섬은 불규칙한 곡선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 저습지 면적의 1~5%가 적합하다.

○ 조류가 쉽게 대체서식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어야 한다.
조성된 대체서식지로부터 일정거리 범위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목표 생물종이 대체서식지와 주변 환경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개개비류의 번식 및 이동을 위해서는 갈대군락이 주변 습지와 연속적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쇠물닭 등은 줄과 부들 군락이 개방수면과 함께 있어야 한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관목덤불이 조성되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조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층구조화된 식생군락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산림성 조류를 위해서는 나무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박새, 동고비 등을 위해 인공새집을 설치한다.

<조류의 서식환경에 따른 생물종>

구분	환경조건	해당 생물종
수위	깊은 곳	수면성 오리, 쇠물닭 등
	얕은 곳	섭금류, 덤불해오라기, 황로 등
습지의 저질	돌틈, 바위	꼬마물떼새, 노랑할미새 등
	모래, 자갈땅	쇠제비갈매기, 흰물떼새 등
	점질토 토양	큰뒷부리도요, 물떼새류
식생	정수식물군락	개개비, 물닭, 청둥오리 등
	풀밭	덤불해오라기,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관목	고방오리 등
	교목	황로, 왜가리, 검은댕기해오라기, 백로류 등
	고목	호반새
저습지 주변부	급경사지	물총새, 갈색제비 등
	완경사지	청호반새 등

○ 조류의 대체서식지 면적은 넓을수록 이상적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군락을 포함하는 산림에서는 대체서식지 면적이 증가할수록 식생이 다양성이 높아진다.
조류 서식환경을 계획함에 있어 서식지에 관한 기본원리는 서식지 크기, 주연부 비율, 이동로 3가지로 이루어진다.

○ 조류의 생활공간은 생활형에 따라 계절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 나그네새에 따라 대체서식지 조성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조류서식에 필요한 환경은 조류의 생활사에 따라 채식, 휴식, 번식,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식환경은 기본적으로 수림, 초본, 담수, 담수습지, 모래/자갈, 갯벌, 하구, 벼랑/기슭으로 이루어진다.

○ 조류는 종별로 상이한 서식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표종에 따른 서식지 조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생물종별 서식환경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먹이, 커버, 번식, 공간 등이며 사행하천, 큰 웅덩이, 하천식생, 갯벌, 자갈밭 등이 대상지역에 인접한 곳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류 대체서식지 구성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먹이	조류는 수서곤충,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식물을 주로 이용하며, 먹이자원이 풍부할수록 좋음
커버	잠자리, 피난, 은신,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음
번식	교배, 둥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둥지재료 및 유조에 대한 육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 양서류 분류군

○ 양서류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란지, 서식지(활동장소), 월동지, 이동로를 파악해야 한다.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양서류 서식지는 대개 집단산란지이며, 이에 따라 양서류의 대체서식지 조성은 집단산란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 양서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때에는 집단산란지, 활동지, 동면지가 인접하여야 한다.
도로 건설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산란지와 서식지를 단절할 경우에는 이동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만일 북방산개구리와 같이 월동지가 주로 산간계곡이고 산란지는 주로 논주변의 습지인 경우 산지 주변에 도로가 건설될 경우 월동지와 번식지간의 서식지 단절이 발생한다.

○ 양서류 가운데 금개구리, 맹꽁이에 대한 대체서식지(집단산란지)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대체서식지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 주변부에 동면장소와 서식장소가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조건>

종명	서식조건
금개 구리	- 금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와 같이 산란, 활동, 동면지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 산란지는 유속이 거의 없는 정수지역이며, 다양한 수생식물군락지를 선호함 -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에 있어 1m 내외의 웅덩이 또는 수로가 필요함 - 웅덩이 및 수로에는 부들, 갈대 등 수생식물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어야 함 - 웅덩이, 수로에 가물치 등 포식자가 서식할 경우에는 제거 필요
맹꽁이	- 다른 양서류와 달리 물에 대한 의존도가 낮음 - 산란지 조성시 웅덩이 수심은 50cm 내외 - 산란지 주변(300m 이내) 산림, 경작지, 구릉지 등에 활동지,동면지 조성 - 개발로 인해 훼손된 서식지의 1.5배 이상 대체서식지 조성 필요

○ 양서류의 적정 입지는 목표종의 서식지 모형을 통해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먹이, 커버, 동면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대체서식지 조성위치는 다음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후보 대상지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현장답사, 향후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체서식지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양서류 대체서식지(산란지) 조성위치 선정기준>

훼손지로부터 거리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원래 서식지에 가장 인접한 지역
동면지, 서식지 연계	동면지(주로 산림, 배후산지) 및 서식지와 연계하여 선정
서식환경 평가	원래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대상지역을 선정

○ 양서류 산란지 역할을 하는 대체서식지 규모는 생물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대개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서식지 면적의 1.5배 이상(완충공간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개의 저습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2개 이상의 저습지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습지는 목표 생물종의 먹이활동, 휴식활동, 산란활동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서류의 산란지에 인접한 곳에 활동지, 동면지가 위치하여야 하며, 정량적인 방법으로 양서류 대체서식지 조성위치 선정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양서류 대체서식지 입지선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내용
서식 기반	지형(경사도)	경사가 완만할수록 적합
	수문(유량)	유량이 풍부할수록 적합
	토양(배수여부)	배수가 안 될수록 적합
서식 적합성	습지조성 가능면적	조성가능 면적이 넓을수록 적합
	산림과의 거리	산림과 가까울수록 적합
	산림생태계 건강성	주변산림의 층상구조가 다양할수록 적합
	수문의 pH	pH 7-8 적합
	기존습지와의 연계성	인접 습지, 수원과 가까울수록 적합
교란 요인	도로와의 거리	도로와 거리가 멀수록 적합
	마을과의 거리	마을과 거리가 멀수록 적합
	오염원과의 거리	오염원과 거리가 멀수록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