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및 친서민 정책 지원을 위한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2012. 2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목 차

Ⅰ.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성과와 개선할 점	1

Ⅱ.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운영방향	3

Ⅲ.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주요내용	4

1. 부처합동 행정제도 선진화	4

2. 다수부처 관련 행정제도 선진화	6

3. 행정제도 선진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7

Ⅳ.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8

Ⅴ.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관리 및 확인·점검	12

Ⅵ. 행정 사항	13

< 참고자료 >

참고1.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중점 추진분야(안)

참고2.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예시)

참고3.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참고4. 행정제도 선진화(창의실용) 공유방 활용방법

Ⅰ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성과와 개선할 점

1. 추진 배경

○ ‘09년부터 정부내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내부규제 개선

	◁ 대통령(VIP) 말씀 ▷
※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내부규제를 샅샅이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2009년 4월)

○ ’11년부터 국민 불편 사항,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확대

	< 행정제도 선진화 연혁 >
* 정부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 개선 - ’09.4월부터 ’10.12월까지 7차에 걸쳐 354개 과제 발굴 및 개선 * 국민불편 사항 개선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 - ’09.5월부터 ’10.12월까지 5차에 걸쳐 171개 과제 발굴 및 개선 □ 2011년도부터 행정제도 선진화로 통합‧운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실용적인 정책 구현 및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2. 추진 성과

□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81개 제도 개선 실시

	< ’11년도 행정제도 개선 주요내용 >
* 1차(6월) :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전자상품권 발행, 상조업 계약 해제시 환급 보장 등 36개 과제 * 2차(10월) : 대형마트 임산부 배려계산대 설치, 휠체어 접근성을 강화한 현금인출기 설치,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 지원 등 30개 과제 * 3차(12월) : 예비교사의 성교육 전문성 강화,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편화, 직업상담원 자격요건 중 학력제한 폐지 등 15개 과제

○ 광장시장, 보육시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중소기업연합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

○ 지자체 공무원 면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합동토론회 개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적시성있는 개선(안) 도출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24건을 전문가 심사 및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

○ 국정현안 과제,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사례 중 성과가 탁월하고 창의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

* ‘11년 48개 기관으로부터 386건을 제출받아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24건을 선정하였고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 결정(대통령상 6, 국무총리상 6, 행정안전부장관상 12)하여 시상

○ 특히,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주부모니터단 등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진대회의 관심과 공정성 제고

	< 주요 우수사례 >
* 외곽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승객알리미 시스템 설치(대전), 폐철도를 활용한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행정안전부), 수익증권 등 압류 및 추심에 의한 체납징수(부산 해운대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고지서 디자인 개선(지식경제부) 등

3. 개선할 점

○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지자체 등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체계적인 프로세스 정립 필요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

Ⅱ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운영방향

공생발전 및 친서민 정책 적극 지원

목 표

취약계층 지원

▸영세상인,, 장애인 배려 등

생활안전 증대

▸ 어린이안전, 식품 등

국민편의 제고

▸ 대중교통, 학부모 편의 등

‘12년 중점 제도개선 분야

지자체 공무원 등 제도개선 과정 참여 적극 유도

다수부처 관련 행정제도 선진화 활성화

행정제도 선진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12년 행정제도 선진화 기본방침

2011년 개선할 점

▸현장 공무원의 제도개선 과정 참여를 위한 체계 미흡

▸행정제도 선진화 인센티브 부족

제도개선 환경

▸불편사항 등에 대한 국민의 즉각적인 개선 요구 증대

▸행정의 복잡화로 다수부처 관련 정책과제 증가

+

Ⅲ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주요내용

1. 부처합동 행정제도 선진화

◈ 행정제도 개선분야를 선정하고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시행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수립

▪권역별 토론회·간담회 운영

▪관계기관 제도개선 회의 개최

▪관계기관 합동 홍보(브리핑 등)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온라인 행정제도 토론방(CoP)

▪(행안부) 발굴된 과제 게재

▪(기관) 담당자 토론 참여 및 의견 제출

의견

요청

의견

제출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 발굴·제출

지자체 및 교육청

▪자체 행정제도 선진화 계획 수립·시행

▪제도 개선과제 발굴 제출

· 온·오프라인 수시 과제 발굴·게재

▪권역별 토론회·간담회 지원

중앙행정기관

▪자체 행정제도 선진화 계획 수립·시행

▪제도 개선과제 검토·제출

▪관계기관 제도개선 회의 참석

▪관계기관 합동 홍보

□ 중점 제도개선 분야

분 야	개 선 내 용
취약계층 지 원	□ 전통시장 활성화, 영세상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등 □ 장애인‧결혼이민자‧노인 등 소수집단의 복지 및 편의 제고
생활안전 증 대	□ 학교폭력 예방, 어린이교통안전 등 아동안전 □ 식품안전, 직장안전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문제
국민편의 제 고	□ 대중교통, 학부모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편의 제고

[참고1]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중점추진분야(안)

□ 추진절차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	행정제도 개선과제 토론	⇒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합동회의	⇒	개선안 확정·시행 및 홍보
▪지방공무원 등 토론회 ▪관련단체 등 간담회		▪온라인 행정제도 선진화 토론방 구성·운영 (제도개선 담당자)		▪의견 수렴 ▪건의기관(자)-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		▪쟁점 조정 및 최종 개선안 확정 ▪합동홍보 실시

○ (개선과제 발굴) 권역별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 발굴 토론회 등 실시

- 제도개선 중점분야 민생현장 및 관련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수렴,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 일선 공무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초점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으로 개선과제 발굴

* (예) :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포함)

-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현장의 각종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굴

* (예) : 소상공인, 장애인, 경제, 여성, 문화·예술, 교통·건설·건축 등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과 협조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 발굴을 중앙행정기관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포함),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업무까지 확대

○ (개선과제 토론) 행정제도 선진화 토론의 장(CoP) 운영

-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행정제도 선진화 토론방(Community of Practice, CoP)*마련

* 행정제도 선진화(창의실용)공유방 활용, 중앙 및 지자체 제도개선 담당자 1인 이상 참여

- 온라인 토론 활성화로 보다 실현가능성 있는 개선안 도출 가능

* 온라인 행정제도 선진화 토론방(CoP)구성·운영방안 별도 통보(3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발굴된 과제를 통보하여 채택여부 확인

* 불채택시에는 구체적인 사유 기재

○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 제도개선 기관에서 불수용한 과제를 중심으로 건의기관(자),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하는 합동회의 등 개최

○ (개선안 확정)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포함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시행

○ (합동 홍보)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추진일정

○ 1·2·3차에 걸쳐 행정제도 개선 추진

2월(5, 9월)		3월(6, 10월)		4월(7, 10월)		4월말(8, 11월말)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 발굴 통보		▪권역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 ▪관계기관 회의		▪제도개선안 확정 ▪합동홍보 실시

※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 가능

○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점검(5, 9, 12월) 및 홍보(연중),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집 발간(12월)

2. 다수부처 관련 행정제도 선진화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개선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부처가 정책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개선(안)마련

□ 중점 추진 분야

분 야	개 선 내 용
주 요 국정현안	□ 저출산‧고령화 사회,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 □ 한류 활성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
국민편의 증 진	□ 보육 지원, 어린이 교통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 추진절차

과제발굴‧선정	⇒	추진체계 마련	⇒	양해각서 체결	⇒	홍보 및 사후관리
▪언론 등 사회 이슈 분석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부처간 MOU 협약		▪개선(안)마련 및 홍보 ▪이행 사항 점검·관리

○ (과제발굴‧선정)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여러 부처와 연계된 적시성 있는 과제 발굴

○ (추진체계 마련) 다수부처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포럼 운영

○ (양해각서 체결) 다수부처간 역할분담 및 상호 협조사항을 정한 양해각서(MOU) 협약

- 정책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세부실행방안 마련

○ (홍보 및 사후관리)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홍보하고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3. 행정제도 선진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행정제도 개선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유공자)에 포상

-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과제 발굴,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성과 등을 기준으로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 해외 체험연수,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기관 체험기회 등 부여 추진

□ 제도개선과제 건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확정과제) 건의자, 온라인 토론방 참여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 개선(안) 확정된 후 과제 건의자에게 이메일로 제도개선 여부 통보

Ⅳ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 추진목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국정현안 해결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호 공유·확산

○ 행정제도 선진화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직 내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추진체계

○ (중앙, 지자체 등) 기관특성에 맞는 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추진

- 내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자체 개선과제 발굴‧추진

- 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우수사례 적극 제출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 확산

-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컨설팅 등 확산 지원

- 언론,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적극 홍보

□ 선정분야

국정현안 관련 시책개발·지원		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녹색성장, 공정사회 구현 등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행정제도 개선		②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내부제도 개선
		③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대국민제도 개선
행정문화 조성		④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참고2]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예시)

□ 선정절차

절 차	일 정	주 요 내 용
경진대회 개최계획 통보	2월	∙(행안부) 경진대회 개최계획 수립․통보 ※ '12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에 포함·통보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8월	∙(중앙, 시·도, 시·도교육청) 제출 건수를 기준으로 ｢행정제도 선진화(창의실용) 공유방｣에 등록
서면 심사	9월	∙(각부처, 행안부) 부처 제도개선 담당과장 및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심사단 구성 ※ 현장 확인·점검 후 전문가 심사 실시
현장 확인·점검	9월	∙(행안부) 제도개선 효과 및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 및 유사사례 여부 등 확인
경진대회 개최	10월	∙(행안부) 외부(주부모니터단, 전직공무원 등) 및 내부(중앙, 지자체 공무원 등) 평가단 구성

○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점검

서면 심사	⇒	현장 확인·점검	⇒	전문가 심사
최종 포상사례의 3배수 이내 선정 ※ 제도개선업무 담당과장		수상경력, 유사·중복 사례 등을 확인․점검 ※ 행안부 제도개선 담당		사례별 점수부여 및 경진대회 진출사례 선정 ※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 (서면 심사) 분야별 포상사례의 3배수 이내 우수사례 선정

※ 심사대상 : 각 부처 제도개선 담당자들의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사례

※ 심사위원 : 각 기관 제도개선 업무 담당과장

- (현장 확인·점검) 제도개선 효과 및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유사사례 등

* 확인·점검반 : 행안부 제도총괄과 담당

- (전문가 심사) 사례별 점수 부여 및 경진대회 진출사례 선정

* 심사위원 :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 경진대회

- 개최시기 : `12. 10월(예정)

- 선정방법

· 현장평가단이 사례발표 현장에서 직접 평가 실시

* 현장평가단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전직공무원, 주부모니터단 등

· 전문가심사 점수와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 평가점수 산출 : 전문가심사 점수(50%) + 경진대회 현장평가 점수(50%)

□ 심사기준 및 내용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창 의 성 (30)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지를 평가 ▫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실 용 성 (30)	▫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법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 실질적으로 행정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효 율 성 (30)	▫ 실질적인 업무개선과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조직의 전체 비용(Total Cost)을 감소시켰는지를 평가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는지를 평가 (예 :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확산 가능성 (10)	▫ 제도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

□ 사례제출

○ 제출기관 : 전 행정기관(중앙,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시·도에서 시·군·구 사례를 취합하여 제출하되, 제출건수 반드시 준수

○ 제출기한 : `12. 8. 31(목)

○ 제출건수

- (중앙, 시·도, 시·도교육청) 선정 분야(□~□)별·기관별 각 1건 이상 제출

- (시·군·구) 선정 분야(□~□)별·기관별 각 1건, 최대 3건이내 제출

* ’11년 9월 이후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례(’11년 9월 이전에 착수된 사례의 경우 ’11년 9월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 제출 제외대상

- (과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 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례의 중복제출) 다른 대회 등에 제출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다만, 시상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중인 대회, 사례명 등을 명시하여 제출 가능

- (유사사례의 제출) 문제 분석, 대안 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동일(유사)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 예) ‘11년 유연근무제 실시 → ‘12년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유연근무제)

□ 포상 등

○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 지급

* 한 기관에서 동일한 훈격의 포상이 중복될 경우 제한할 수 있음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 구체적인 훈격별 규모는 최종 확정 후 별도 통보

□ 추진일정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발굴 및 행안부 제출(8월)

* ｢행정제도 선진화(창의실용) 공유방｣(온나라 지식나라 커뮤니티)에 등록

[참고3]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 서면심사, 현장 확인·점검, 전문가심사(9월)

○ ‘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

Ⅴ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관리 및 확인·점검

□ (제도개선 기관) 개선과제 추진상황 관리

○ 행정제도 선진화(창의실용)공유방(온나라 지식나라 커뮤니티)을 통해 개선과제 추진 상황 관리

- 개선과제가 확정되면 생성된 과제관리카드의 주관기관 제도개선 총괄담당은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입력‧관리

< 과제관리카드 예시 >

□ (행안부) 개선과제 추진상황 확인·점검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실적 입력 및 관리여부를 주관기관 제도개선 총괄담당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여부 확인·점검

- 행정제도 선진화(창의실용)공유방에서 실적을 확인·점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방문, 과제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과제의 정상추진, 완료 여부 등 확인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기관 평가에 반영

□ 제도개선 성과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

○ 추진상황 확인·점검 후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추진성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보 실시

Ⅵ		행정 사항

□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시행 및 설명회 개최(2월)

□ 권역별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 발굴 토론회 운영 통보(2·5·9월)

○ (지방공무원 등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개최 시·도 공무원 등 대상

○ (직능단체 등 간담회) 토론회 개최 시·도의 각종 단체

□ 각 기관별 행정제도 선진화 계획 수립 및 등록(3월)

○ 기관별로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 소속기관 등에 통보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선정 관련 계획도 포함

-「행정제도 선진화(창의실용)공유방」에 자체계획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 계획 취합 등록

□ 행정제도 선진화 유공기관 등 선정방안 통보(3월)

○ 우수기관(유공자) 선정기준, 포상범위, 시기 등

□ 온라인 행정제도 선진화 토론방(CoP) 운영 계획 통보(3월)

○ 참가 대상, 활동 내역 및 방법,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부여 등

참고 1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중점 추진분야(안)

구 분	분 야	세부 분야	관련부처
취약계층 지원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하도급 거래 공정화, 매점매석 금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등	공정위, 기재부
	금융	은행, 외국환 거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금융감독기구 설치, 금융산업 구조개선, 금융지주회사, 담보부사채신탁, 대부업, 보험업, 선물거래, 신용정보 이용, 신탁업, 여신전문 금융업, 예금자보호, 전자금융 거래, 증권거래 등	금융위, 기재부
	창업,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 공장설립 단계별 행위제한(입지선정, 부담금, 사업계획승인, 공장건축 및 등록, 사업등록 및 인허가 등), 산업기술 개발, 산업단지, 계량·측정, 국가표준 등	국토부, 지경부, 중기청, 환경부 교과부 등
	소비자보호, 표시, 광고 등	방문판매, 소비자보호 관련 보고·자료제출·검사, 전자 상거래, 가맹사업거래, 약관규제, 표시·광고 등	공정위
	유통	유통단지개발, 대규모점포, 도매시장,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소상공인 등	국토부, 공정위 농림부, 지경부
생활안전 증대	재난안전	특수시설관리(고층건물, 지하철 등), 소방 (화재, 폭설 등 재난재해), 사이버위협 대응 등	행안부, 소방방재청
	생활안전	교통안전, 어린이보호, 노인안전, 장애인 생활안전, 학교안전, 식의약품안전, CCTV 등	행안부, 교과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국민편의 제고	대중교통	교통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철도, 항공, 버스 및 지하철, 주차난 해소 등	국토해양부,서울시 등
	학부모편의	전·입학 절차, 학교급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학교안전, 성교육 등	교육과학 기술부
	주거환경	주택 임대차, 건축물 분양, 주거환경 정비,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 토지보상 등	국토해양부
	의 료	의료행위, 의료분쟁,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약품 관리 등	보건복지부
	연금‧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군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 의료급여 등	노동부, 복지부 행안부 등
	고 용	근로기준, 고령자고용촉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근로자복지, 직업능력개발, 퇴직급여, 직업안정, 최저임금 등	노동부 등

참고 2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예시)

분 야	우 수 사 례
국정현안 해결	[부산 해운대구] 수익증권 등 압류 및 추심에 의한 체납징수
	‣ 비양심 탈세자 근절을 위해 수익증권 등 금융자산 압류 기법을 도입,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 도모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 폐철도를 활용한 남한강 자전거 길 조성
	‣ 철거 예정이던 舊중앙선 폐철도(남양주∼팔당, 26.82km)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구축, 폐철도 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자원 활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행복지킴이 통장 도입
	‣ 기초생활 급여비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 도입, 극빈층의 생계비 압류 위험을 예방, 최소 생계 보장
	[경기 광명시] 수배차량 실시간 알람 시스템 구축
	‣ 주차장, 방범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차량정보를 경찰청 수배차량 DB와 연계 실시간 범죄차량 검거, 도난차량(41대) 및 범인검거(94명)
	[지식경제부]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고지서 디자인 개선
	‣ 고지서에 이웃집 사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각화하여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량 감소의 행동변화 유도
	[경기경찰청]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즉결심판 예심제 활성화
	‣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된 서민범죄(무임승차, 단순폭행 등)에 대한 즉결심판 예심제를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전과자 양산 방지
행정제도개선	[대전광역시] 외곽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승객알리미 시스템 설치
	‣ 인적이 드문 시외곽지역 승강장에 대기승객 알림등과 알리미시스템을 설치,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노약자․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이용편의 제고
	[기상청] 융합하면 국민혈세 절약된다. 민관자원을 활용한 관측센서 조밀화
	‣ 산림청 산불감시 CCTV, SKT 기지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관측장소 공동 활용으로 조밀한 기상관측자료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신청시 학생의 노출을 예방하고,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학교담당자가 처리하도록 개선
행정문화 조성	[전북 전주시]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자를 환경지킴이로 위촉
	‣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유도
	[광주광역시] 구도심의 활력, 광주 폴리 프로젝트
	‣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하나로 세계 유명 건축가와 협약, 옛 광주읍성터 등 주요명소(10개소)에 유명작가의 건축물을 조성하여 문화적 명소 및 관광 자원화
	[경기 광명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역순찰제 앱 개발 운영
	‣ 민원현장에서 사진촬영 및 위치등록까지 가능한 지역순찰제 앱을 개발․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업무효율성 증대

참고 3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분 야	예시) 국정현안 해결(□)	기관명
제 목

□ 추진배경

○

-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

-

□ 주요성과

○

-

* 과거 수상사례, 타기관 제출 사례 등 반드시 기재

□ 성공요인

○

-

※ 작성요령

✦ 분야에는 해당분야를 명기

□ 국정현안 해결	□ 행정제도개선	□ 행정문화 조성
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	② 행정내부제도 개선 ③ 대국민제도 개선	④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⑤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례의 추진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및 성과 등을 서술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용, 개조식 작성

✦ 반드시 3페이지 이내 작성   * 3페이지 초과부분은 심사자료에서 자동제외됨

✦ 관련 참고자료 등은 사례별로 별도 첨부(5페이지 이내)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참고 4		행정제도 선진화(창의실용) 공유방 활용방법

□ 시스템 접속 방법

○ 하모니시스템(행정망 포함) 사용 기관

- ｢온-나라 지식나라｣(www.gkmc.go.kr) 접속 및 커뮤니티 회원 가입 후 활동

○ 하모니시스템 미사용 기관

- 외부망을 통한 ｢OPENGKMC｣(www.opengkmc.go.kr) 접속 후 별도 로그인을 통해 활동

※ 단, 온-나라 지식나라의 커뮤니티 기 가입 회원만 이용 가능하므로 인터넷 사용기관의 공무원은 붙임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회원등록 신청(gkmc@korea.kr) 필요

□ 공유방 가입 및 이용

1. ‘창의실용 공유방’ 가입

①『커뮤니티』→ 커뮤니티명 → “창의실용공유방” 입력(검색)

② 커뮤니티 목록에서「창의실용 공유방」선택 → 공유방 화면 좌측〔커뮤니티 가입〕버튼(클릭) → 가입

※ 최초 가입자는 준회원으로 자동 구분되며, 공유방 각 메뉴의 접근권한을 회원등급(준회원, 정회원, 스텝)별로 설정

⇓

2.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운영

①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생성(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개선과제가 확정되면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공유방에 등재

- 과제관리카드 주요사항 입력․관리

②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관리 및 추진실적 입력(기관 제도개선 총괄담당)

- 과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후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개선과제 담당자 지정․변동 내역 관리

＊ 과제관리카드 ‘담당자’란에서〔수정〕버튼(클릭) 후 과제 담당자 지정

- 기관의 개선과제 담당자는 지정된 소관 과제관리카드를 확인 →〔계획/실적〕버튼 (클릭) → 계획/예정일/추진실적 입력 →〔저장〕버튼(클릭)

＊ 추진실적 단계별(복수) 입력 가능 :〔계획/실적〕버튼(재클릭) → 동일절차

예) 1.입법예고 ⇒ 2. 법령 공포․시행 ⇒ 3. 지침 시행

⇓

⇓

계획 입력

실적 입력

예정일 입력

⇓

③ 과제별 ‘과제관리카드’ 활용(전 공무원)

- 과제관리카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관심있는 제도개선과제 검색

＊차수별, 분야별, 개선유형별, 과제명 등으로 검색

- 개선과제에 대한 댓글 달기로 의견교환 가능

- 과제관리카드를 엑셀파일로 전환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