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도민체감, 환경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

2013 역점․신규시책 추진계획

2012. 7.

	환경관리과

ꊱ『환경보건 인프라』기반 구축, 도민 건강보호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3569】

	<추진배경>
◈ 생활주변 화학물질 등 접촉기회 증가로 최근 15년간(‘95~’10) 어린이와 청소년의 아토피피부염이 각각 2.2배, 3.2배 증가하는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11년 보건복지부, 청소년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유병율 자료

□ 추진개요

❍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해소 등 도민의 건강보호 관리 기반구축

❍ 전국 최초,「환경보건헌장」선포 및「환경보건 조례」제정,

「조직 및 인력」확충 등 행정․제도적 인프라 구축 도모 등

□ 그동안 추진상황

❍「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제정․공포(‘12. 6월)

－ 전문가, 학계 등 참여, 헌장(안) 마련 선포

❍「환경유해 ZERO 심포지엄」개최(‘12. 6월, 호서대학교)

－ 환경부, 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 교수 등 발제 5명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12∼’16)」수립(‘12. 6월)

－ 6개 과제. 35개 세부실천과제, 예산투자 538억원

□ 추진계획

❍ 종합계획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예산확보 등)

❍「충청남도 환경보건 실천조례」제정․공포(‘13년 상반기)

❍ 환경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조직․인력」확충 등

□ 기대효과

❍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민감계층 예방체계 구축으로 도민 건강보호

❍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인명과 생태계의 건전성 보호․유지

관련 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지윤 과장, 담당자 고나단(전화 : 02-2110-6969)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오일영 과장, 담당자 이승환(전화 : 02-2110-6978)

ꊲ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건립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3569】

	<추진배경>
◈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화학물질 등 각종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이 날로 증가 추세임. ※ 중부권 환경성질환 진료환자수 전체인구 510만명의 약18%인 93만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15년

❍ 사업위치 : 공주시 금학동 일원

❍ 사 업 량 : 500,000㎡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생태숲, 아토피치유센터, 친환경숙박시설 등

※ 공주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연계

□ 그동안 추진상황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타당성 조사(‘12.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확보(400백만원)

－ 국비 200, 시비 200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12. 7월)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추진계획

❍ 전국 최고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추진(설계․발주)

－ 자문위원회 구성 참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 기대효과

❍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로 민감계층 건강피해 예방

관련 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지윤 과장, 담당자 고나단(전화 : 02-2110-6969)

ꊳ 석면 위험 없는『안전한 농어촌 만들기』추진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3569】

	<추진배경>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욕구 증대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 4. 29)에 따란 석면안전관리 강화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구제대책 추진 필요 ※ 전국 석면광산의 65% 충남지역 위치(38개소 중 25개소)_

□ 사업내용

❍ 석면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슬레이트 건축물 등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 공공건축물(연면적 500㎡ 이상) 석면조사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대책 추진(351명, 1,468백만원)

－ 143명, 610백만원(‘11년)  208명, 858백만원(’12. 6월)

□ 추진계획

❍ 석면안전관리 강화 대책 및 석면피해구제 지속 추진

- 슬레이트 전수조사, 건축물 석면조사(‘14. 4. 28까지)

-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실시 및 유소견자 석면피해인정 행정지원

❍ 슬레이트 건축물 관련 대선공약 발굴 및「3농혁신」연계 추진

❍ 기타 채석장․광산 등 석면으로 인한 오염발생 시 조치 등

□ 기대효과

❍ 석면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민불안해소와 건강피해 예방

관련 부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오일영 과장, 담당자 이승환(전화 : 02-2110-6978)

ꊴ 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 컨설팅 사업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3569】

	<추진배경>
◈ 도시집중화, 생활환경 변화 및 화학물질 과다 노출, 식습관 변화로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자 지속적 증가 추세 ◈ 생활주변의 환경유해물질을 측정·점검하고 개선하여 유해물질을 차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개선서비스 욕구 증대

□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서비스란?

❍ 어린이 등 유해물질에 민감한 취약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도우미가 가정을 방문 실내환경을 측정·점검하고 환경       개선사항을 컨설팅해주는 서비스

□ 사업개요(환경부 연계)

❍ 신청대상 :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 점검항목 : 6개항목

-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 대상가구 : 50가구(전국 2,000가구)

※ 천안시 47가구 신청(‘12. 6월)

□ 추진계획

❍ 환경부 사업과 연계, 우리도 전체지역 확대 추진(‘13년 이후)

- 소요예산 파악․확보 및 환경부 협의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강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

관련 부처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정책팀 김영하 과장 (전화 : 032-590-4736)

ꊵ 쾌적하고 살기좋은 , 농어촌 환경개선 프로젝트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3569】

	<추진배경>
◈ 농어업정책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살기좋은 농어촌만들기 시책인,「3농혁신 중점과제」성공을 지원 ◈ 농어촌 환경개선 위한『환경과 함께해요, 희망의 3농혁신』마련 ※ ’3년간 394억원 투입, 4개 분야, 8개 과제, 11개 세부사업 추진 계획

□ 필요성

❍ 농수산물의 생산 ․ 유통 ․ 소비 전 과정과 정책을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실현을 위한 ‘3농(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혁신’을          도정 제1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나,

❍ 농수산 ․ 축산 ․ 임업 중심, 정책으로 공감대 형성 아쉬움

- 다양한 계층․부서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폭넓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농어업혁신 기본계획」

□ 추진계획

❍ ‘3농 혁신’을 환경분야에 접목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발굴․추진

<4대 전략>

- ‘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만들기’(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 농어촌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환경위해성 관리’

-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 ‘농어촌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조성’으로 정주환경 개선

□ 기대효과

❍ 3농혁신 관련부서와 융복합 협력행정 강화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

□ 추진일정

❍『환경과 함께해요, 희망의 3농혁신』계획수립(‘12. 6월), 추진(‘12~14년)

ꊶ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3578】

	<추진배경>
◈ 우리도 CO₂배출량의 59%인 49백만톤이 4대 발전소로부터 배출 ◈ 지역별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우리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 - CO₂측정시설에 중금속 및 종합대기 측정망 설치로 감시체제 병행

□ 필요성

❍ 4대 화력발전소 CO₂배출 적정관리는 우리도 저탄소와의 선결과제

❍ 온실가스 농도 및 대기오염실태를 파악,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의 과학적인 자료 및 온실가스 감축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망 설치사업

❍ 위    치 : 화력발전소 주변 영향권 지역내 설치

❍ 기    간 : 2014. 3 ~ 10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 사 업 량 : 4식(CO₂및 대기오염 자동 측정기기)

❍ 사업내용

－ 대기오염 측정망 지점선정 및 재편을 위한 연구용역(‘13년)

－ 기본항목 : CO₂,미세먼지, 중금속 등 9개 항목

－ 보조항목 : 풍향, 풍속, 온도, 습도

□ 기대효과

❍ CO₂및 대기질 체계적 관리와 온실가스감축 활성화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농도가 지속적으로 자동 측정되어 온실가스 감축 등 기초자료 확보

❍ 4대 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임을 감안 설치재원(국비)확보 노력

－ 기존 대기측정망 7개(CO₂항목 추가)지역에서 ´15년까지 전 시․군 확충

관련 부처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 윤명현 담당자 이명순 (전화 2110-6787)

ꊷ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3582】

	<추진배경>
◈ 대규모 산업단지 증가, 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한 대기질 악화 및 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민원 지속발생 ◈ 민원 즉시 대응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저감 대책 수립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

❍ 기    간 : 2013년 이후(계속)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140, 도비, 360)

❍ 사업내용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 그동안 추진상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측정망 부족(현 10개소)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한 대기질  현황 파악 불가

－ 유화단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 주요 민원 적기 및 합리적 대응 미흡

□ 추진계획

❍ 대기오염 이동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기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대기오염 우심․ 산업단지, 민원 요청지, 학교 등 홍보 필요지점

❍ 일반 대기질 항목 및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망과 연계 운영

□ 기대효과

❍ 효율적인 대기오염정책 수립 및 환경피해민원 적기 대응

관련 부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과장 : 황석태 담당자 : 이명순 (전화 02-2110-6787)

ꊸ 산업단지 중심, 자율환경관리제 확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3582】

	<추진배경>
◈ 산업단지 입주기업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개별사업장에서 산업단지 중심으로 자율환경관리제 확대 운영 ※ “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 제도 도입 : ’13년 1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

□ 필요성

❍ 매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배출업소별 등급조정 후 년 1~4회 점검과 장마철 등 특별점검

❍ 개별사업장 단위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 운영

- 자율점검업소 지정 현황 233개소(도 관할 46, 시군 관할 187)

※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추진계획

❍ 산업단지 “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 제도 도입

- “사업장” 단위에서 → “산업단지” 단위로 자율점검 제도 확대

- 공단입주기업협의회가 설치된 9개 공단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 기대효과

❍ 환경분야 지도·점검 면제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경감 및       친환경경영 도모

❍ 자율환경관리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행정낭비요소 제거

□ 추진일정

❍ 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 희망산업단지 조사(7월 ~ 8월)

❍ 자율환경관리 협약식 체결 및 지정․관리(‘13. 1월 이후)

ꊹ 자원순환특화단지(Eco Recycling Center) 조성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3585】

	<추진배경>
◈ 폐자원 재활용시스템 및 자원순환 기반구축 필요성 대두 ◈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반구축

□ 추진개요

❍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님비현상,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으로 자원순환 기반위축과 비경제적 물류구조 초래

－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입지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인프라 확충

□ 그동안 추진상황

❍ '11. 11. 30. : 정책자문위원․환경단체 자문회의

❍ '11. 12. 08. : 정책토론회 時 전략과제 보고

❍ '12. 02. 06. : 학술용역비 지원대상 사업 선정(정책기획관실)

❍ '12. 03. 13.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 '12. 03. : 도정조정심의 및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12. 04.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 '12. 09.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시․군별 개발모델 설정

❍ '12. 10.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착수

□ 기대효과

❍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 폐자원 회수량 증대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관련 부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유제철 담당자 박소영 (전화 02-2110-6917)

찾아가는 ,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추진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3585】

	<추진배경>
◈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렵고, 쓰레기 소각․매립처리 등 불법 인식이 상존하고 있어, ⇨「3농혁신 마을가꾸기」연계 - 찾아가는 청소행정으로 해결

□ 필요성

❍ 농어촌지역의 쓰레기 배출은 집앞, 또는 도로변 등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해당 시․군의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수거

－ 농어촌지역은 광범위하여 매일 청소차로 수거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한계

□ 추진계획

❍ 능동적 수거방식 도입 ⇒ “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추진

(구성) : 전담반 팀장 1명(시․군 청소담당), 팀원 5명(무기근로계약자 등)

(대상) : 고령인구 밀집 농어촌지역,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과소화 마을

(활동) : 3개 전담반(2인 1조), 농어촌마을 순회 방문

(내용) : 고령의 주민이 거주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이동배출이        어려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분리배출 및 쓰레기 배출장소 안내,        쓰레기 적정처리의 중요성 등 교육 및 홍보 활동 병행

❍ 수거체계

고령인구 밀집지역		수거요청 (전화)		청소차량 (현장출동)		폐기물처리장 (시․군)
	이․통장		시․군 전담반		처리장 운반

□ 기대효과

❍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불법처리 근절 및 환경개선

□ 추진일정

❍  “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 전담반 구성(‘12. 8월) ’13년 이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