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의 중심 충남

◀ 2012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2. 7. 13(金)

순서		➊ 환경관리담당 ➋ 환경개선담당 ❸ 환경지도담당 ❹ 자원순환담당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여건과 과제

	업무 여건
◈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 환경복지 기반마련 필요 ◈ 환경피해 고충민원지역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요구 증가 ◈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산업화지역 대기환경규제 강화 추세 ◈ 환경친화적 소비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자원순환성 제고

	추진 과제
◈ 서북부 등 산업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관리수요 대처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환경위해요인 관리 철저 ◈ 오존 및 황사발생 경보발령 등 긴급대응시스템 구축 ◈ 석면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주민 건강관리 만전 ◈ 유아․어린이 등 민감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 환경정보 소통강화와 민원에 대한 선진환경행정 구현 ◈ 사업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활용방안 강구

⇨ 환경복지 기반 마련으로  실현

목   차

<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

ㅇ 환경관리과 조직현황 및 주요기능	5

1. 환경관리담당

9 ~ 16

1-1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건강보호<중점>	10

1-2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대책 추진<중점>	11

1-3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중점>	12

1-4 공공건축물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일반>	13

1-5 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 시범사업<일반>	14

1-6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일반>	15

1-7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일반>	16

2. 환경개선담당

17 ~ 30

2- 1 배출업소 등, 인․허가 사업장 관리<중점>	18

2- 2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사업<일반>	19

2- 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중점>	20

2- 4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중점>	21

2-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중점>	22

2- 6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일반>	23

2- 7 환경오염(대기․소음) 측정망 운영<일반>	24

2- 8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일반>	25

2- 9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일반>	26

2-10 오존경보제 운영<일반>	27

2-1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일반>	28

2-1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일반>	29

2-13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징수<일반>	30

3. 환경지도담당

31 ~ 39

3-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중점>	32

3-2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일반>	33

3-3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일반>	34

3-4 신규배출사업장 환경도우미제도 운영<일반>	35

3-5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사업 추진<일반>	36

3-6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관리강화<일반>	37

3-7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 관리 체계 구축<일반>	38

3-8 비산먼지 및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일반>	39

4. 자원순환담당

40 ~ 58

4- 1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중점>	41

4- 2 국토 대청소 운동 추진<중점>	42

4- 3 농촌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방안 추진<중점>	43

4- 4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중점>	44

4- 5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중점>	45

4- 6 폐농약병류 수거사업<중점>	46

4- 7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중점>	47

4- 8 내포신도시 행정관리<중점>	48

4- 9 그린환경시설 탐방 교육․홍보<일반>	49

4-10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일반>	50

4-11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관련<일반>	51

4-12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활용률 제고<일반>	52

4-13 폐의약품 회수․처리<일반>	54

4-14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일반>	55

4-15 민원사항<일반>	56

별  첨

민선5기 전반기 평가 및 향후 계획	57

1. 조 직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담당			환경개선담당				환경지도담당			자원순환담당

□ 정∙현원

(정원/현원)

구 분	계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기능직 (7급)	기능직 (8급)	기능직 (9급)
총 계	18 17	1 1	4 4	4 5	5 4	3 1	0 0	1 1	0 1	0 0
환경관리	7 6	1 1	1 1	1 1	3 2	1 0	0 0	0 0	0 1	0 0
환경개선	4 4		1 1	1 2	0 0	1 0	0 0	1 1	0 0	0 0
환경지도	4 3		1 1	1 1	1 1	1 0	0 0	0 0	0 0	0 0
자원순환	3 4		1 1	1 1	1 1	0 1	0 0	0 0	0 0	0 0

※ 환경7급 1명 근무지정(환경관리과→ 특사경)

2. 환경관리과 주요기능

□ 중요임무(미션)

환경관리과는 폐석면광산 석면오염 등 석면폐질환 지원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영향조사사업 추진과 각종 환경성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환경보건 관리강화를 통하여 도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한다.

⇨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친환경 자원순환사회 조성

□ 부서기능(課)

❍ 환경관리과 업무 기획․조정 및 총괄

❍ 석면 관련 종합대책 추진 및 피해주민 건강관리

❍ 석면광산 등 환경오염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 환경보건센터 지원 및 환경보건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오존․황사경보제 운영 및 저공해자동차(천연가스, 전기 등) 보급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원 관리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지원

❍ 폐기물처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확충

□ 담당별 기능

환경관리담당	○ 환경관리과 업무계획 총괄 및 조정 ○ 국회･도의회 등 대외업무 추진 ○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 ○ 환경오염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관리 ○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추진 ○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및 DB구축 건강관리 지원 ○ 자연석면 발생지역 지정 관리 ○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 환경위해성 평가․관리 ○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관리
환경개선담당	○ 대기 및 소음환경측정망 운영 ○ 대기․수질․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록 및 관리업무 ○ 대기․수질․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관련 업무 ○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관련 업무 ○ 대기오염배출원 조사 ○ 오존 및 황사경보제 운영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 ○ 빛공해 피해방지 관련 업무 ○ 대기․수질 배출시설 등 인허가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징수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관련 업무 ○ CNG버스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등 ○ 자동차 정밀검사 및 배출가스(차량 공회전 등) 규제 관련 업무

환경지도담당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영세배출업소 기술지도사업 추진 ○ 배출업소 자체개선계획 및 부적정 운영신고 사업장 관리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 초과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환경신문고(128전화 및 인터넷) 운영 ○ 대기 및 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 관리 ○ 실버환경봉사단 및 환경감시협의회 구성 운영 ○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리 업무 ○ 환경오염 신고․진정 및 민원 처리 등 ○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평가 관련 업무 ○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등 ○ 배출시설계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자원순환담당	○ 폐기물처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사업장폐기물 및 방치폐기물 관리 ○ 생활폐기물 종량제 관리 업무 ○ 국토대청결 운동 사업 추진 ○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 관련 업무 ○ 지정폐기물 관리 ○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 ○ 폐기물 신재생 에너지화 추진 ○ 쓰레기 관련 민원 처리 ○ 금강하구 쓰레기 분담처리 관리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관리 ○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및 지도관리 ○ 소각시설 및 폐기물계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201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환경관리담당

ꊱ「환경보건 인프라」구축으로, 도민 건강보호

□ 추진계획

중 점

○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도민의 건강보호 관리기반 구축

- 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 제정 및 선포

- 충청남도 환경보건 종합계획(2012∼2016) 수립

- 충청남도 환경보건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 환경보건 조직 및 인력 확충 및 환경보건 조례 제정 등

	〈 성과목표 〉
◈ 환경보건헌장 제정·선포(1식) 및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1식) ◈ 환경보건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환경보건 전담조직 신설

□ 상반기 실적

○ 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 제정․선포(6월)

- 전문가, 학계 등 참여, 헌장(안) 마련 선포(도지사)

○ 환경유해 ZERO 심포지엄 개최(6월, 호서대학교)

- 환경부, 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 교수 등 발제 5명

○ 충청남도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6월)

- 6개 과제, 35개 세부실천과제, 예산투자 538억원

□ 하반기 계획

○ 환경보건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12월)

-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로 사업 수행 중

○ 충청남도 환경보건 종합계획 추진(예산확보 등)

□ 기대효과

○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으로 환경유해인자로 부터 도민의 건강보호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민주기 (행정전화 3570)

ꊲ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대책 추진

□ 추진계획

중 점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구제 대책 추진

- 관련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대상질병 :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 급여항목 : 진료비, 오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조의금 등

- 급여대상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석면질병 인정자

- 사 업 비 : 2,320백만원(기금 2,088, 도비 116, 시·군비 116)

※ 구제급여 분담률 : 기금 90%, 도비 5%, 시·군비 5%

	〈 성과목표 〉
◈ 피해구제 급여 지급 : 143명(´11년) → 200명(´12년)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지원 및 D/B구축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상반기 실적

○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 지급

-  208명, 858백만원 지원

○ 피해구제급여 추가 소요액 예산확보(1,320백만원)

- 기금 : 1,188, 도비 66, 시·군비 66

□ 하반기 계획

○ 피해구제급여 추가 소요액 판단 추경 예산확보

○ 석면피해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원사업 지속 시행

○ 당진채석장 등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약 1,500명)

□ 기대효과

○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건강관리 지원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민주기 (행정전화 3570)

ꊳ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 추진계획

중 점

○ 사업기간 : 2012∼2015년

○ 사업위치 : 공주시 금학동 일원

○ 사 업 량 : 500,000㎡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생태숲, 아토피치유센터, 친환경숙박 시설 등

※ 공주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연계

	〈 성과목표 〉
◈ 전국 최고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건립(50만㎡, 1식)

□ 상반기 실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타당성 조사(3월)

- 전문가, 학계 등 참여, 헌장(안) 마련 선포(지사님 참석)

○ ‘1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확보(400백만원)

- 국비 200, 시비 200

□ 하반기 계획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7월), 기본 및 실시설계(12월)

○ ‘13년 사업비 예산 확보 추진(2,000백만원)

- 국비 1,000, 도비 300, 시비 700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 설계검토 가능한 전국단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기대효과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로 민감계층 건강피해 예방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민주기 (행정전화 3570)

ꊴ 공공건축물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일 반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 4. 29)에 따른 석면 안전관리

○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 주요 추진내용

-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공건축물(연면적 500㎡ 이상) 석면조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 성과목표 〉
◈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재산 보호

□ 상반기 실적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관련 대선공약 발굴(3월)

○ 당진 채석장 석면검출 관련 후속조치(지사님 지시사항)

□ 하반기 계획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 조사(7월)

○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 조사기간 : ‘13년까지, 조사주체 : 시·군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14. 4. 28까지)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00㎡이상 건축물

□ 기대효과

○ 석면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안해소와 건강피해 예방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민주기 (행정전화 3570)

ꊵ 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 시범사업

□ 추진계획

일 반

○ 사 업 명 : 2012년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

○ 신청기간 : 2012. 5. 1∼10. 31(선착순 접수)

○ 대상지역 : 천안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대상가구 : 50가구(전국 2,000가구)

○ 사업내용

- 건강도우미가 가정방문 실내환경 점검·분석 후 개선사항 컨설팅

	〈 성과목표 〉
◈ 컨설팅 대상 가구 : 50가구(´12년) → 100가구(´13년) ◈ 컨설팅 사업 도비확보 확대 추진 (한국환경공단 연계 추진)

□ 상반기 실적

○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사업 홍보(5월)

○ 취약가구 등 컨설팅 신청 : 47가구

□ 하반기 계획

○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 확대 계획 수립(8월)

- ‘13년 도비 예산확보 및 전 시․군 확대

□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서비스 실시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민주기 (행정전화 3570)

ꊶ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 추진계획

일 반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관련법령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 적용대상 :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09.3.22 법시행이후 시설)

- 사업기간 : ´12. 1～12월

- 사 업 비 : 비예산

- 사 업 량 : 733개소(보육실 475, 놀이터 258)

	〈 성과목표 〉
◈ 이행상황 점검 : 228개소(´11년) → 350개소(´12년)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

□ 상반기 실적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계획 수립(2월)

○ 어린이 활동공간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3월 ~ 6월)

- 점검결과 : 1/4분기(3월. 30개소), 2/4분기(6월, 103개소)

□ 하반기 계획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9월)

- 초안 마련(7월), 전문가 자문(8월), 제작․보급(9월)

○ 어린이 활동공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9월 ~ 12월)

- 점검계획 : 3/4분기(9월. 120개소), 4/4분기(12월, 100개소)

□ 기대효과

○ 환경유해물질 안전관리로「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 유지․관리로 어린이 건강보호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원종철(3511)

ꊷ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 추진계획

일 반

○ 지역 환경오염 현상의 조사, 연구 및 환경기술개발․보급 촉진

- 설립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업기간 : ‘12. 1 ~ 12월(설립일자 : 2000. 10. 31)

- 소 재 지 : 호서대학교 內(아산시 배방읍)

- 사 업 비 : 843백만원(국비 413, 도비 262, 기타 168)

- 대 표 자 : 호서대학교 교수 정진도(센터장)

	〈 성과목표 〉
◈ 조사․연구사업 : 11개 과제(道 부여과제 7) ◈ 기업환경지원 : 33개 사업장, ◈ 교육․홍보사업 : 24회, 1,170명

□ 상반기 실적

○ 행정협의회(2회) : ‘12년 사업계획 및 ’11년 사업비 정산 심의

○ 연구협의회(2회) : ‘12년 조사․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환경보건 세부시행계획」수립 등 11개 연구과제 착수(4월)

: 환경보건 심포지엄 공동 개최(6월) 및 교육․홍보사업 : 13회 674명

□ 하반기 계획

○ 2012년 11개 조사․연구과제 정상 추진

- 중간평가 보고회(8월), 최종보고회(12월)

○ 기업환경지원사업(환경홈닥터제) : 13개소(상반기 20개소)

○ 심포지엄, 행사․세미나, 교육․홍보사업 : 11회, 496명

□ 기대효과

○ 도내 기업체 및 민간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의 조사․연구 등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김윤섭(3571)

201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환경개선담당

ꊱ 배출업소 등, 인·허가 사업장 관리

□ 업무개요

중 점

○ 대기‧수질 배출사업장의 인‧허가 및 폐수처리업․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환경관리대행 등록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실시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

- 적용대상 : 대기 및 폐수배출설치 사업장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

○ 관리대상

구분	계	배출업소	폐수처리업	방지시설업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
업소수	567	438	5	81	12	31

	〈 성과목표 〉
◈ 배출업소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 인·허가 및 등록 민원처리 → 법정 민원처리기간 단축 처리로 행정서비스 및 관리방향 제공

□ 상반기 실적

○ 민원처리 현황

계	배출시설설치 (설치,변경,가동개시)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및 변경 등록)	측정대행업	폐수처리업
436건	382	37	12	5

□ 하반기 계획

○ 배출시설 등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 및 가동개시 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검사 실시

○ 환경전문공사업 정기지도·점검(협력적점검으로 전환) : 81개소,  8~9월

○ 측정대행업 정기 지도·점검 : 12개소, 10월

○ 환경관리대행 정기점검(금강청 이관 업무) : 10월

○ 폐수처리업 정기점검(연2회) : 5개소, (7월, 11월 2회)

□ 기대효과

○ 환경관련 인·허가 및 등록사무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해당시설에 적합한 시설 설치 유도 및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최재성, 조성혁 (3579)

ꊲ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사업

□ 사업개요

일 반

○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주거지역, 산업단지 경계부 완충녹지 조성

-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조, 악취방지법 제3조

- 적용대상 :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계부(당진시 송악읍)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사 업 비 : 2,800백만원(국비1,400,  시비1,400)

· ’10 : 600백만원, ’11 : 900백만원, ’12 : 1,058백만원, ’13 : 242백만원

- 조성면적 : 56,000㎡(17천평) / 수목 91,790본 식재

	〈 성과목표 〉
◈ ’10년(1단계) : 13,650㎡, 34,500주 → ’11년(2단계) : 26,600㎡, 27,641주 → ’12년(3단계) : 29,800㎡, 28,749주 식재

□ 상반기 실적

○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사업 3단계계획 수립(1월)

○ 실시설계공고 및 공사발주 입찰(2월)

○ 수목선정위원회 개최 및 공사 착공(3월)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 준공(5월)

□ 하반기 계획

○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10월)

- 조사결과 개선내용은 4단계사업에 적용(‘11년 주민 만족도 82.1%)

□ 기대효과

○ 대규모산업단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악취 및 오염물질 이동·확산 억제

○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 주민생활환경조성 및 산단 이미지 개선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최재성 (3579)

ꊳ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 추진계획

중 점

○ 교통부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저감, 친환경자동차 시장 선점      등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 업 비 : 5,767백만원(국비: 2,313, 도비: 726, 시·군비: 2,728)

- 사 업 량 : 전기차 92대(고속90, 저속2), 충전기 95기(완속92, 급속3)

□ 상반기 실적

시·군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고속자동차(대)	완속충전기(기)	계	국 비	시·군비
계	5	5	275,500	119,000	156,500
보령시	2	2	107,600	47,600	60,000
계룡시	1	1	58,800	23,800	35,000
청양군	1	1	55,300	23,800	31.500
홍성군	1	1	53,800	23,800	30,000

□ 하반기 계획

도·시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자동차(대)	충전기(기)	계	국 비	도비	시·군비
계	87	90	5,491,000	2,194,480	726,000	2,570,520	당진시 (‘11~’12)
본청	5(고속)	5(완속)	294,000	119,000	175,000
당진시	82(고속80 저속2)	85(완속82 급속3)	5,197,000	2,075,480	551,000	2,570,520

□ 기대효과

○ 전기차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수입 절감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정 항 심(3580)

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 추진계획

중 점

○ 도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대체 보급하기 위하여 교체비용을 지원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 업 비 : 1,693백만원(국비: 846, 도비: 254, 시비: 593)

- 사 업 량 : 천안시 74대, 계룡시 12대

□ 상반기 실적

시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천연가스버스(대)	계	국비	도비	시비
천안시	30	565,000	282,500	84,750	197,750

□ 하반기 계획

시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천연가스버스(대)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6	1,128,000	564,000	169,200	394,800
천안시	44	906,000	453,000	135,900	317,100
계룡시	12	222,000	111,000	33,300	77,700

□ 기대효과

○ 매연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사용 자동차를 저공해 차량

으로 대체 보급함으로써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정 항 심 (3580)

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추진계획

중 점

○ 천식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

- 관련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적용대상 :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21개군 시설(439개소)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 업 비 : 15백만원(전액도비)

	〈 성과목표 〉
◈ 지도· 점검 : 232개소(´11년) → 350개소(´12년) ◈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 상반기 실적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 추진계획 수립(2월)

○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추진계획 수립(3월)

- 대상시설 : 60개소(보육시설 36, 장애인시설 14, 노인의료복지시설 10)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7월)

- 대상시설 추가 :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

□ 하반기 계획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최적관리제 추진계획 수립(8월 ~ 11월)

- 실내공기질 측정, 현지실사, 적정성 검토, 인증패 수여

○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결과 분석 및 2013년 계획 수립(7월 ~ 10월)

□ 기대효과

○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실내공기질 최적관리제

실시로 환경오염 노출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정 항 심 (3580)

ꊶ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추진계획

일 반

○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NOX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 업 비 : 142백만원(국비: 91, 시비: 37, 자부담: 14)

- 사 업 량 : 11대(천안시 8, 공주시 2, 논산시 1)

	〈 성과목표 〉
◈ 저녹스버너 설치 : 7개소(´11년) → 11개소(´12년) ◈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 상반기 실적

시·군	저녹스버너		사 업 비(천원)				비고
	버너수	업소수	계	국 비	시비	자부담
논산시	1	1	15,000	10,000	4,000	1,000

□ 하반기 계획

시·군	저녹스버너		사 업 비(천원)				비고
	버너수	업소수	계	국 비	시비	자부담
계	10	8	126,660	81,000	32,400	13,260
천안시	8	6	105,660	67,000	26,800	11,860
공주시	2	2	21,000	14,000	5,600	1,400

□ 기대효과

○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질 제공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정 항 심 (3580)

ꊷ 환경오염(대기․소음) 측정망 운영

□ 사업개요

일 반

○ 우리지역의 대기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대기환경정보 기초

자료를 확보, 정온지역의 생활소음 관리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 설치지역

· 대기측정망 : 지역대기 7, 도로변 1, 국가측정망 2

· 소음 측정망 : 천안시 4개지역 20개 지점

	〈 성과목표 〉
◈ 미세먼지 : 47㎍/㎥(´09년) → 46(㎍/㎥(´10년) → 44㎍/㎥(´11년) ◈ 이산화질소 : 0.017ppm(´09년) → 0.017ppm(´10년) → 0.016ppm(´11년) ◈ 오 존 : 0.027ppm(´09년) → 0.025ppm(´10년) → 0.024ppm(´11년) ◈ 소음(천안 가지역) : 58dB(A)(´09년) → 59dB(A)ppm(´10년) → 61dB(A)(´11년)

□ 상반기 실적

○ 대기측정망 운영결과 분석 및 지표작성(3월)

○ 소음측정망 운영결과 및 개선대책 마련(6월)

○ 분기별 소음 측정(1/4, 2/4 분기)

□ 하반기 계획

○ 대기측정망 확충계획 방안 수립(8월)

- 도시대기 측정망 확대운영으로 환경서비스 강화 시·군별 1개소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CO₂측정망 설치 추진(환경부 협의 중)

□ 기대효과

○ 지역별 대기농도를 측정 대기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최재성 (3579)

ꊸ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 추진계획

일 반

○ 환경기술인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습득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 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67조

- 교육대상 : 환경기술인(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처리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환경부 지정)

	〈 성과목표 〉
◈ 교육 대상자 : 2,208명(´11년) → 2,851명(´12년) ◈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으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전 기여

□ 상반기 실적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9개 과정 교육대상자 1,546명

- 수료자 845명(폐기물 393, 수질 183, 소음진동 255, 실내공기질 14)

□ 하반기 계획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19개 과정, 교육대상자 1,305명

- 실내공기질 78, 폐기물분야 178, 수질분야 325, 건축물관리자 100,

저수조청소업자 90, 대기분야 534

□ 기대효과

○ 환경기술인법정교육으로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현장실무 적용      등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정 항 심 (3580)

ꊹ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 업무개요

일 반

○ 사업장 악취 배출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철저한 악취 배출원 관리

○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 기준 초과시 오염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악취관리지역

시군명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비고
총 계		2개 시․군 6개지역	18,402,920.5
서산시 (2006. 1.20)	소계	4개 지역	10,087,778
	삼성화학단지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외	3,069,677	5개 업체
	현대석유화학단지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634외, 대죽리 679외	3,309,991	6개 업체
	현대오일뱅크(주)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외	1,619,295	1개 업체
	대죽지방산업단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100 외	2,088,815	2개 업체
당진군 (2010. 11.30)	소계	2개 지역	8,315,142.5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4 외	2,775,755.5	30개 업체
	송산일반산업단지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168-10 외	5,539,387	1개 업체 (현대제철)

□ 상반기 실적

○ 악취관리지역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4월)

○ 악취관리지역 분기별 실태조사(3월, 6월)

□ 하반기 계획

○ 분기별 실태조사 및 악취관리지역 필요 요건 해당 시 추가지정방안 검토

□ 기대효과

○ 악취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효율적인

악취관리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최재성 (3579)

오존경보제 운영

□ 추진계획

일 반

○ 대기중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때 신속한 경보발령

- 운영기간 : 2012.5.1 ~ 9.30(5개월)

- 운영지역 : 4개 시(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시를 대상으로 실시

- 경보종류 : 주의보(0.12ppm), 경보(0.3ppm), 중대경보(0.5ppm)

	〈 성과목표 〉
◈ 상황실운영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노약자, 어린이 등 주민피해 최소화

□ 상반기 실적

○ 상황실 운영 계획수립 및 상황전파 대상자 정비

○ 2012년 5월, 6월 오존경보 발령사항 없음

□ 하반기 계획

○ 기    간 : 2012. 7. 1 ~ 9. 30(3개월)

○ 운영방법

- 상황실 운영 : 도(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4개 시‧군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道 보건환경연구원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운영

□ 기대효과

○ 대기중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때 신속한 경보발령으로      노약자, 어린이 등 주민피해 최소화 및 오존농도 저감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조성혁 (351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

□ 추진계획

일 반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 : 대기배출사업장(1~3종) 200개소

- 조사기간 : 2012. 4. 1 ~ 9. 30(6개월)

- 조사방법 :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배출원조사관리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 접속후 대기배출원 조사자료                입력

	〈 성과목표 〉
◈ 대상사업장 조기 등록 및 조사 시기 단축 : 2012. 8월중 ◈ 조사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검색 및 검증 철저

□ 상반기 실적

○ 대기배출원 조사대상 200개 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관리시스템       (SEMS, http://sodac.nier.go.kr)에 등록 완료

□ 하반기 계획

○ 기    간 : 2012. 7. 1 ~ 9. 30(3개월)

○ 조사내용

- 사업장 과년도 대비 인허가 정보

- 배출시설(방지시설) 및 연료종류별 배출량 정보

- 신규사업장 추가사항

□ 기대효과

○ 배출시설 등 대기오몀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저감을 위한 대기보전정책 수립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조성혁 (351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추진계획

일 반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배출가스) 관리 및 점검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 83천대(등록차량의 10%)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관리 및 점검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의무화사업 추진

	〈 성과목표 〉
◈ 지정정비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 년2회 지도점검 실시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운영에 따른 적정성평가 실시

□ 상반기 실적

○ 지정정비사업자(18개소) 및 전문정비업자(4개소) 지도점검 실시

○ 자동차 공회전 적정성 연구 용역중(도로 주행데이터에 의한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미장착 비교연구 :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 하반기 계획

○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배출가스) 점검(9월)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점검(10월)

- 자동차 공회전 적정성 연구 추진(공회전 제한에 의한 연료        소비량 저감효과와 편익분석 연구 :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 기대효과

○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에 대한 관리강화로 대기환경 개선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조성혁 (3512)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징수

□ 추진계획

일 반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업소에 대하여 기본부과금 부과

- 부과대상 : 대기 1~3종 배출사업장(먼지, 황산화물),

수질 1~4종 배출사업장(BOD, COD, SS)

- 부과시기 : 년2회(상․하반기)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성과목표 〉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율 및 처리 기간 단축 ◈ 부과면제 사업장 선별시 확인 철저

□ 상반기 실적

○ 2011년 하반기분 확정배출량 산정

- 대상기간 : 2011. 7. 1 ~ 12. 31(286개 사업장)

○ 2011년 하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실적

- 부과건수 : 116개소(13억)

□ 하반기 계획

○ 처리절차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7월)	→	서류검토 (8월)	→	배출부과금산정 확정 (9월)	→	부과통지 (9월)	→	수납확인 및 독촉 (10월)

□ 기대효과

○ 배출업소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로 오염물질 저감유도 및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담당 담당자 : 조성혁 (3512)

201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환경지도담당

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추진계획

중 점

○ ‘1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계획

- 점검대상 : 300개소(전체사업장 수 : 438)

-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 4월

- 일반사업장(공단 외) 정기 점검 : 6월

- 장마철 특별감시 : 7월 ~ 8월중(폐수 다량배출업소)

- 공단사업장 정기점검 : 10월 ~ 11월

	〈 성과목표 〉
◈ 점검률 : 72.4%(´11년) → 100%(´12년) ※ 도 전체 : 64.9%(´11년) → 100%(´12년)

□ 상반기 실적

○ 중점관리사업장 지도․점검(4월) : 18개소

○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6월) : 92개소

※ 점검률 향상을 위한 시․군 환경지도담당 회의개최(5월)

□ 하반기 계획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7월 중

- 생태독성배출사업장 점검과 병행 추진

○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 9월

- 상반기 정기점검시 미 점검업소 점검 포함

○ 공단지역 정기 지도․점검 : 10월 ~ 11월

※ 시․군 점검률 제고를 위한 점검상황 수시 확인 및 독려

□ 기대효과

○ 배출업소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고완배(3582)

ꊲ 실버환경봉사단 운영

□ 사업개요

일 반

○ 사업기간 : ‘12. 3월 ~ 10월

○ 사 업 비 : 522.2백만원(도비 156.7,  시․군비 365.5)

○ 사업내용 : 16개 봉사단 272명(시․군별 1개 봉사단)

	〈 성과목표 〉
◈ 실버환경봉사단 인원 확충 : 212명(´11년) → 272명(´12년) ◈ 환경감시(계도) 건수 : 6,418건(´11년) → 6,500건(´12년)

□ 상반기 실적

○ 실버환경봉사단 운영계획 수립 및 지침 시․군 시달 : 2월

○ 실버환경봉사단 운영 도비보조금 교부 : 2월

○ 실버환경봉사단(272명) 위촉 완료 : 3월

○ 실버환경봉사단 시․군통합 교육 실시 : 5월

□ 하반기 계획

○ 실버환경봉사단 지속 운영 : 10월까지

○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실적 및 성과 분석 : 11월

□ 기대효과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유휴인력을 환경감시활동에 활용

- 공익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의욕적인 삶의 기회 제공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감시활동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수시 감시활동을 통한 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민원 감소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고완배(3582)

ꊳ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 사업개요

일 반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업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및 행정비용 절감

	〈 성과목표 〉
◈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 46개소(´11년) → 57개소(´12년) ※ 세종시 관할 13개소 이관, 당초 59개소(´11년) → 70개소(´12년)

□ 상반기 실적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 2개 업체

○ 업소별 2011년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 수리

○ 지정대상 업소(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장) 발굴 : 197개소

□ 하반기 계획

○ 도 홈페이지에 지정안내 콘텐츠 게재 : 7월

○ 지정대상 업소에 대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 8월

○ 자율점검업소 추가 지정(목표 초과지정토록 노력) : 9월 ~ 12월

□ 기대효과

○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로 지도․점검 면제, 기업 부담 경감

○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역량 및 경쟁력 제고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고완배(3582)

ꊴ 신규배출사업장 환경도우미제도 운영

□ 사업개요

일 반

○ 운영기간 : 2012. 4월 ~ 12월(9개월)

○ 사 업 비 : 10,000천원(기타보상금)

○ 지원대상 : 신규 허가(신고) 배출업소 약 80개소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운전요령, 환경법령 연찬, 환경관리 등

○ 환경도우미 구성 : 6명 내외

	〈 성과목표 〉
◈ 신규사업장 환경도우미 멘토링 : 0개소(´11년) → 50개소(´12년)

□ 상반기 실적

○ 신규배출사업장 환경도우미 제도 운영계획 수립 : 3월

○ 환경도우미 위촉(6명) : 4월

○ 환경도우미 제도 및 활용 안내 공문 발송(59개 업체) : 5월

○ 환경도우미 활동 실적 : 5개 업체, 5명

□ 하반기 계획

○ 도 홈페이지에 제도안내 콘텐츠 게재 : 7월

○ 환경도우미 제도의 장점 등 언론 홍보 : 7월

○ 환경도우미 제도 활용안내 공문 발송 : 8월

□ 기대효과

○ 환경법령 연찬으로 법령 위반사례를 줄여 기업부담 경감

○ 방지시설 운영방법 등 기술교육으로 오염물질 유출사고 예방

○ 환경기술인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고완배(3582)

ꊵ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사업 추진

□ 사업개요

일 반

○ 지원계획 : 650개소(현장방문지도 300, 상담지도 350)

○ 사 업 비 : 55,000천원(도비)

○ 추진방법 :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위탁 기술지원

- 기술지원팀 구성‧운영 (대학교수, 전문가 등 12인)

○ 사업내용 : 환경오염저감시설 및 운영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소와 반복적 위반업소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 성과목표 〉
◈ 기술지원 사업장 확대 : 613개소(´11년) → 650개소(´12년)

□ 상반기 실적

○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에 도비보조금 교부 : 2월

○ 영세사업장 및 법령 위반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 320개소(현장방문 지원 129, 상담지원 191개소)

□ 하반기 계획

○ 영세사업장 및 법령 위반사업장 기술지원 지속 실시

□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 제고로 환경오염 예방

○ 영세사업장에 전문가의 무상 기술지원으로 업체 부담 경감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고완배(3582)

ꊶ 자동측정기기(TMS)부착 사업장 관리 강화

□ 추진계획

일 반

○ 사업장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중 금속제품제조시설 등 24개 시설

수질 1~3종 사업장(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 사업장 제외)

- 대기TMS : 55개(164개 굴뚝), 수질TMS : 32개 사업장(38개 방류구)

○ 중소 사업장에 대한 대기TMS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사 업 비 : 189백만원(국비 121, 지방비 68, 자담별도 121)

	〈 성과목표 〉
◈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 598건(´11년) → 620건(´12년) ◈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 : 9개소, 189백만원 - 설치비 : 3개소, 102백만원(국비 68, 지방비 34, 자담별도 68) -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 9개소, 87백만원(국비 58, 지방비 29)

□ 상반기 실적

○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등 민원 처리 : 338건

○ 중소 사업장에 대한 대기TMS 운영비 지원 : 87백만원(9개소)

□ 하반기 계획

○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등 민원 처리 : 282건

○ 중소 사업장에 대한 대기TMS 설치비 지원 : 102백만원(3개소)

□ 기대효과

○ 오염물질 대량 배출 사업장인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실시간 관리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담당자 : 나종철(3513)

ꊷ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소 관리 체계 구축

□ 추진계획

일 반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환경부 고시 제2009-1호('09.1.13,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 계수에 관한 규정)

- 대상 : 388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사용한 사업장

	〈 성과목표 〉
◈ 충남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분석 ◈ 충남 유독물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

□ 상반기 실적

○ 충남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분석(2012. 5. 24)

- 시․군에 전파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 지시

- 사고 발생 대비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유관 기관 협조 체계 유지

□ 하반기 계획

○ 유독물 관련 영업자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9월 ~ 10월)

- 대상 : 다량 배출사업자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유독물질 및 발암물질 취급 사업장 등

- 방법 : 천안, 서산, 아산 등 유독물 배출량이 많은 지역 점검

□ 기대효과

○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관리로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제조․사용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배출량 저감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담당자 : 나종철(3513)

ꊸ 비산먼지 및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 추진계획

일 반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소음·진동 주요 발생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비산먼지 및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 근원적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대책 수립

- 우수 사례를 각종 공사장에 전파 민원 발생 최소화

-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특별관리 공사장) 중점 관리

	〈 성과목표 〉
◈ 충남 비산(날림)먼지 저감대책 추진계획 수립 ◈ 충남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

□ 상반기 실적

○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 점검 기간: 3.12～5.04, 1,069개소 점검, 67개소 적발

○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5월)

- 시․군에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우수 사례를 전파

□ 하반기 계획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계획 수립(8월)

- 하반기 점검(9월 ~ 10월), 홍보 활동 전개

○ 하반기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2. 9월 ~ 11월, 점검반 : 각 시․군 1개반

□ 기대효과

○ 비산먼지 및 공사장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로 선제적 위반 예방 및 사업자 자율 감축 유도로 생활환경 개선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지도담당 담당자 : 나종철(3513)

201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자원순환담당

ꊱ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

□ 추진계획

중 점

○ 시 행 일 : ‘12.9.6(목)<매년 9.6 자원순환의 날 지정 운영>

○ 사업장소/ 규모 : 공주시 / 1식 500명

○ 사 업 비 : 18,000천원(도비, 민간행사보조)

○ 사업내용 :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자원순환 유공자 포상

	〈 성과목표 〉
◈ 행사개최 : 1식 500명(‘11년) → 1식 500명(´12년) ◈ 도민들이 자원순환의 의미를 공감하고 생활속의 자원순환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마련

□ 상반기 실적

○ 공주시와 개최장소 협의 및 협조공문(‘12. 6. 7) 발송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공주시 웅진동)

○ 식전행사로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연 협의 추진

□ 하반기 계획

○ 행사주관 환경단체와 협의 행사 주관단체 지정 : 7월

○ 자원순환의 날 행사 추진계획 수립 행사 준비 : 8월

○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실시 : 9. 6일(목)

- 식전행사, 기념식, 부대행사(자원사랑 나눔장터 운영, 자원재활용

등 자원순환 테마 전시회, 에너지절약 환경홍보)

□ 기대효과

○ 아껴쓰고, 다시쓰고, 고쳐쓰는 생활속의 자원순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호영 (3586)

ꊲ 국토 대청소 운동 추진

□ 추진계획

중 점

○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 사업기간 : ‘12. 3. 1 ~ 3. 31(1개월간)

- 대상지역 : 도심, 농산어촌, 공원, 산, 하천 등

- 추진내용 : 지역내 공한지, 하천 등 주변 환경 정화활동으로

겨우내 묵은 쓰레기 수거

○ 하절기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 사업기간 : ‘12. 6. 23 ~ 8. 31(2개월여 간)

- 대상지역 : 해수욕장(38개소), 휴양림․유원지 등(64개소)

- 사업내용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를 위한 대책추진

	〈 성과목표 〉
◈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 2,500톤(‘11년) → 2,626톤/년(´12년) ◈ 피서지쓰레기 관리 : 23,000톤(‘11년) → 25,000톤(´12년)

□ 상반기 실적

○ ‘12.3월 한달간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 실시

- 시․군 1,161개 지역 2,626톤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 하절기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 시달 : 6월

- 주요 해수욕장 현장점검 실시 : 1회(6월)

□ 하반기 계획

○ 해수욕장 등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 시․군 세부 추진계획 및 최종 추진실적 검토보고 : 7월, 9월

- 도 점검반 시․군 추진실태 및 피서지 현장 점검 : 7월

○ 추석 명절맞이 국토대청소 계획수립 및 추진 : 9월

□ 기대효과

○ 생활주변 방치쓰레기 청소 및 생활속에서 주민의 참여의식 확산

으로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환경조성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호영 (3586)

ꊳ 농촌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방안 추진

중 점

◇ 농촌지역에 폐가전제품, 소각잔재물, 폐비닐, 폐농약병 등

방치된 생활쓰레기로 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 유발

➡  능동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제고

□ 추진개요

① 쓰레기 발생원별 처리대책 추진

- 방치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영농·유해·대형·음식물 폐기물류

② 주민과 함께하는 정화활동 전개

- 국토 대청소의 날, 숨은자원찾기운동, 도랑살리기 등 활용

-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한 홍보 및 교육(농촌개발과와 협의 추진)

③ 수거체계 활성화

- 찾아가는 우리마을 청소환경 도우미 도입

- 새마을 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추진협의체” 운영

- 종류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 보급 확대

□ 상반기 실적

○ 농촌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7월)

□ 하반기 계획

○ 농촌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방안 관련 시·군 과장회의(7월)

○ 청소행정서비스 설문조사 실시 및 취합(10월)

○ 농촌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방안 추진현황 점검 및 의견 수렴(11월)

○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비 국비 증액 및 제도 개선 건의(11월)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이 상 준(3587)

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추진개요

중 점

○ 시･군별 여건에 따라 매립, 소각, 음식물, 재활용 시설사업 추진

○ 201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6개 시․군  6개소

(예산 매립1, 천안 소각1, 아산 순환형1, 당진 음식물1, 공주․부여 재활용2)

- 당해사업비 : 16,747백만원(국비5,600, 시･군비 11,147)

	〈 성과지표 〉
◈ 소각시설 설치 : 11개소 30,294kg/h(´12) → 12개소 39,932kg/h(´15) ◈ 매립시설 정비 : 18개소 7,002천㎥(´12) → 18개소 7,007.7천㎥(´13) ◈ 순환형매립지 정비 : 0개소(´10) → 1개소 260천㎥(´14) ◈ 음식물 처리시설 : 9개소 216톤/일(´12) → 10개소 246톤/일(´13) ◈ 재활용 선별시설 : 11개소 309톤/일(´12) → 13개소 339톤/일(´13)

□ 상반기 실적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조기집행(43억, 70%)

○ 2013 국비신청(181억원) 및 국비확보 활동 전개

○ 시･군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분석･시달 및 홍보(6월)

□ 하반기 계획

○ 천안시 소각시설 착공, 예산군 매립시설 착공(9월)

○ 부여군 재활용 선별시설 준공(12월)

□ 기대효과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해 효율적․안정적․위생적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확보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선곤 (☎3514)

ꊵ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 추진개요

중 점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반구축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2.5.17 ~ '12.11.16(6개월)   - 용역수행 : 충남발전연구원

- 용 역 비 : 27백만원(정책기획관실 학술연구용역비)

	〈 성과목표 〉
◈ 타당성조사를 통해 시･군별 자원순환특화단지 모델 제시 및 조성 추진 ◈ 자원순환단지 조성 : 0개소('12년) → 1개소('17년)

□ 상반기 실적

○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비 확보(2월)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착수(5월)

□ 하반기 계획

○ 자원순환특화단지 시․군 설명회 및 용역 중간보고(8월)

○ 용역을 통한 도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방안 제시(11월)

○ 시․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방안 실무 협의(11월~)

□ 기대효과

○ 자원순환 거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활용 산업 입지난 해소 및 경쟁력 확보․육성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선곤 (☎3514)

ꊶ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 추진개요

중 점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의거 인접 시･군 권역설정을 통해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 확대

○ 우리 道 권역설정 현황

ꋲ 천안            ꋲ 공주･세종   ꋲ 아산･청양･홍성･예산

ꋲ 서산･당진･태안  ꋲ 보령･서천   ꋲ 논산･계룡･금산･부여

	〈 성과지표 〉
◈ 홍성 생활폐기물 → 아산 소각시설 위탁 처리(완료) ◈ 서산․당진․태안 소각시설 최적화 ◈ 금산 생활폐기물 → 계룡 소각시설 위탁 처리

□ 상반기 실적

○ 홍성 생활폐기물 → 아산 소각시설 위탁 처리(1월)

○ 서산･당진･태안 최적화 실무회의 및 환경부 협의(3월 ~ 5월)

□ 하반기 계획

○ 금산 생활폐기물 계룡 소각시설 위탁 처리 조정

○ 서산･당진･태안 소각시설 최적화 조정 추진

□ 기대효과

○ 최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성 확보, 운영비 절감, 환경오염 요소 저감,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경제적, 친환경･주민 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선곤 (☎3514)

ꊷ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 추진개요

중 점

○ 내포신도시(홍성･예산) 쓰레기 봉투 수수료 조정

○ 자동집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인수･운영관리 조정

- 자동집하시설 : 집하장 2개소(홍성1,예산1), 관로 40.2km, 투입구 281개

- 폐기물처리시설 : RDF(60톤/일), 음식물바이오가스화(40톤/일)

	〈 성과지표 〉
◈ 예산･홍성 쓰레기 봉투 수수료 일원화(완료) ◈ 자동집하시설 인수 및 운영･관리 방안 조정 ◈ 폐기물처리시설 인수 및 운영･관리 방안 조정

□ 상반기 실적

○ 쓰레기봉투 수수료 조정

- 일원화 합의(안) 도출(1월), 소비자 정책심의 완료(5월),

조례개정 입법예고(6월 ~ 7월)

○ 자동집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인수･운영관리 조정

- 실무자 회의(6회)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 견학

-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설치비용 납부 합의(5월)

- 자동집하시설 준공 및 인수시점 연기 요청

□ 하반기 계획

○ 쓰레기봉투 수수료 관련 조례 공포(9월) 및 시행(12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관련조례 개정

○ 자동집하시설 준공 및 인수시점 합의

□ 기대효과

○ 청소행정 분야 행정관리 조정을 통해 내포신도시 입주민 불편 해소, 청소행정 신뢰도 제고 및 원활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선곤 (☎3514)

ꊸ 하천 ․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추진계획

일 반

○ 사업기간 : ‘12.2 ~11월(10개월간)

○ 사 업 량 : 공주시외 7개 시․군

- 하천(논산,금산), 하구(아산,당진,서천), 보(공주,부여,청양)

○ 사 업 비 : 1,290백만원(국비 903, 도비 175, 시군비 212)

○ 사업내용

- 장마 등 집중 호우시 발생된 금강 상류지역 및 하구지역․ 4대강

보지역의 부유 또는 하천변 적치 쓰레기를 수거 처리

	〈 성과목표 〉
◈ 쓰레기 수거․처리 : 3,180톤/년(‘11년) → 4,200톤/년(´12년) ◈ 하천․하구 수질오염 방지 수생태 환경개선 및 자연경관 보호

□ 상반기 실적

○ 하천․하구 쓰레기 1,397톤 수거(처리 1120, 재활용144, 보관133)

예산집행 294,000천원

○ ‘12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1,2차) 709,223천원

□ 하반기 계획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 파악 보고 : 7월 ~ 11월

○ ‘12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3차 368,977천원) : 9월

□ 기대효과

○ 금강수계 및 하구지역 쓰레기 수거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호영 (3586)

ꊹ 그린환경시설 탐방 교육 ․ 홍보

□ 추진계획(개요)

일 반

○ 2012년 그린환경시설 탐방 교육․홍보사업

- 사업기간/사업비 : ´12. 5～12월 / 16,000천원(도비)

- 사 업 자 : 광덕산환경교육센터(신언석, 천안 동남구 광덕면)

- 사 업 량 :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 800명(20회, 1일 6시간)

- 시설탐방 :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 추진방법 : 환경단체 위탁운영 민간경상보조

	〈 성과목표 〉
◈ 탐방 교육 : 18회 730명(‘11년) → 20회 800명(´12년) ◈ 환경시설을 직접보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상반기 실적

○ ‘12년 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12.05.01

○ 그린환경시설 탐방 교육 실시 : 6회 227명(사업비 4,630천원)

- 탐방장소 : 천안환경사업소, 아산환경과학공원, 대전에너지관,

광덕산환경교육센터,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등

□ 하반기 계획

○ 그린환경시설 탐방 교육 실시 : 14회 573명(사업비 11,370천원)

○ 사업 추진사항 지도점검 : 2회(9월, 11월)

- 보조금 사용실태 및 사업 추진사항 현지 확인 발전방안 모색

□ 기대효과

○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녹색생활 도민실천교육 활성화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호영 (358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일 반

◇ 2012년까지 종량제 도입으로 음식물 발생량을 20% 감량화 추진

⇒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시행기관 : 15개 시․군

○ 의무대상 : 8개 시(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 상반기 실적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등 관련 조례 제․개정

- 개정 완료 : 7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홍성, 태안)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 4개 시·군(공주, 계룡, 당진, 태안)

□ 하반기 계획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조례 제․개정 추진(12월)

- 완료 예정 : 6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예산)

※ 서천, 청양은 종량제 관련 조례 미 추진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예정 : 4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논산)

※ 천안은 현재 전용봉투 사용을 단계적 금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재검토 중(’15. 6월 이후 전면 금지계획, 국무총리실 국무회의 6월)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한 온실 배출량 감소 기대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이 상 준(3587)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관련

일 반

◇ '13년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해양배출로

음폐수를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육상처리 대책 필요

⇒ 대안 : 소각, 하수처리장 연계, 개인 처리업체 위탁 처리 등

□ 추진 상황

○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45조

○ 대상시설 : 19개소(공공 9, 민간 10)

○ 점검대상 : 15개소(공공 7, 민간 8), 4개소는 조업중단

□ 상반기 실적

○ 민간·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점검 실시

- 총 13개소(민간 7, 공공처리시설 6, 서천(공공), 서산(민간) 미 점검)

□ 하반기 계획

○ 점검하지 못한 사업장과 실태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재점검

(민간 6개소 ) : 공주 청명산업(퇴비화), 논산 중부 자원화(퇴비화), 아산 청광(소각),

예산 두비원(하수연계), 당진 대생이엔티(퇴비화), 서산 세환산업(퇴비화)

(공공 3개소) : 당진 (유기산발효 후 현대제철 위탁처리), 태안(소각,

개인업체 위탁처리), 서천(사료화)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이 상 준(3587)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활용률 제고

일 반

◇ 영농폐기물 수거, 재활용센터, 폐전자 쓰레기 수거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 재활용률(통계) : 53.2%('10) → 54.7%('12,목표)

1.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

□ 추진개요

○ 목    표 : 폐농약병류  6백만개, 폐비닐류 : 20,760톤 이상

○ 사업기간 : '12. 1. 1 ~ ‘12. 12. 31

○ 사 업 비 : 총 1,588백만원(국비 308, 도비 308, 시․군비 843, 기타 129)

- 폐농약병류 : 323백만원(국비 97, 도비 97, 한국작물보호 129)

- 폐비닐류 : 1,265백만원(국비 211, 도비 211, 시․군비 843)

□ 상반기 실적

○ 수거 지원을 위한 도비 확보 : 210백만원(제1회 추경, 6월)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 ‘12. 4. 20 ~ 5. 11, 2주간

○ 국도비 시·군 교부 : 70.3백만원

□ 하반기 계획

○ 폐비닐 수거 등급제 시행(7월 ~)

※ 분리배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조정, 수거보상금 차등 지급

○ 폐농약병류, 폐비닐 국고 보조금 교부

- 폐농약병류 : 97백만원, 폐비닐 : 281백만원

2. 폐휴대폰·폐전지 수거 캠페인

□ 추진개요

○ 목    표 : 폐휴대폰  2만개, 폐전지 : 80톤 이상

○ 사업기간 : '12. 6. 18 ~ 8. 31(12주간)

○ 주최/주관 : 충청남도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전지재활용협회

□ 상반기 실적

○ 폐휴대폰·폐전지 수거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시달(6.16)

○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폐휴대폰·폐전지 수거 캠페인 실시

- 폐휴대폰 : 약 50여개, 폐전지 : 81kg 수거

□ 하반기 계획

○ 폐휴대폰·폐전지 거리 캠페인 실시

- 아산 7. 14(토) 온양온천역, 천안 8. 13경 추진 협의중(녹색소비자 연대)

○ 폐휴대폰·폐전지 수거 실적 집계(9월 중)

○ 폐휴대폰 경품 추첨 및 지급(11월)

○ 폐전지 수거 우수 시·군 및 학교 평가 및 상금 지급(12월 중)

3. 저소득층 중고 가전·가구 저소득층 무상기부

□ 추진개요

○ 목    표 : 200개 이상(전자제품 150, 가구 50, 중위권 목표)

○ 사업기간 : '12. 1. 1 ~ 12. 31

□ 하반기 계획

○ 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군 시달(7월)

○ 재활용센터 추진상황 점검(11월)

- 시·군 직영 : 4개소(공주1, 논산3), 위탁 2개소(천안, 서산)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이 상 준(3587)

폐의약품 회수·처리

일 반

◇ 가정 내 폐의약품의 환경상 노출 등으로 하천 생태계 교란 및 항생제 내성 유발, 폐의약품 적정 관리 필요성 대두

◇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확대 실시로 회수 증대 및 생태계 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시행기관 : 15개 시․군

○ 사 업 량 : 13,000㎏(‘11년 대비 20% 상향 목표)

○ 사 업 비 : 36백만원(도비18, 시․군비18)

□ 상반기 실적

○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시달(4월)

○ 폐의약품 도비보조금 교부(5월, 16개 시·군)

○ 연기군, 폐의약품 도비보조금 정산(6월)

□ 하반기 계획

○ 수거처리 실적 홍보 활동에 대한  추진 현황 실태 점검(10월)

담당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담당자 : 이 상 준(3587)

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 추진개요

일 반

○ 도 관할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적정 운영 도모

○ 대상시설 : 74개소

- 공공시설 : 68개소(매립 29, 소각 11, 음식물 9, 재활용 11, 기타 8)

- 민간시설 : 6개소(매립 6)

	〈 성과지표 〉
◈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 74개소

□ 상반기 실적

○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대비 특별점검(5월)

○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5월)

○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 18개소(6월)

□ 하반기 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지속추진

○ 하반기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

□ 기대효과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적정운영 유도 및 환경위해 요소 저감

담당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 김선곤 (☎3514)

민원사항

□ 동화기업 소각시설 증설

○ 시설개요

- 업체명 : 동화기업(주)  ※MDF 합판 제조업체

-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지내(인주중학교 인근)

- 규  모 : 소각시설 350톤/일

※ 기존 소각시설(94톤/일) 폐쇄(‘12.1월) 후 증설 추진

○ 민원내용

- 동화기업은 각종 합판 제조업체로서, 합판 제조시 발생하는 폐목재를 소각 처리하고, 발생하는 폐열을 생산공정에 재이용

- 동화기업 200m 인근에 인주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악취․분진으로 인해 교사･학부모･학생･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요소수지, 목분이 주원인으로 추정

- 업체의 공장증설 계획(‘11.7월, 아산시)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하여 기존시설 폐쇄하고, 증설 추진

-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은 공장증설 시 주변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소각시설 증설 반대

- 지역주민과 업체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 일부 협의하였으나,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반대로 원활한 합의 지난

- 100톤/일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 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승인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환경영향평가법)하고 있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본안 금강청 협의 중)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 협의의견을 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할 예정(※환경부 지침은 민원을 사유로한 불허가를 금지)

○ 앞 으 로

-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인허가 신청 시, 민원을 이유로 반려는 불가

- 업체와 주민 간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고, 방지시설 확충을 통해 오염요소 저감 유도

별  첨

민선5기 전반기 평가 및 향후 계획

1. 총   평

❍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 증대에 따라 날로 증가      하고 있는 환경피해․신고․진정 등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집단민원 해소 등 도민불편 최소화

❍ 생활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 등 폐기물처리체계 선진화

2. 잘된 점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시행(11. 1월) 등 석면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道차원의 실질적인 도민 피해구제 실현

❍ 쾌적한 생활환경 기대욕구 및 신고․진정민원 증가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불편 최소화

3. 아쉬웠던 점

❍ 충남 서북부지역 등 개발확대와 도시화로 인한 도민

환경피해 위협이 상존 및 증가 추세나 기동성 ․ 환경재원,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

4. 향후 추진계획

❍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도민 불안감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산업단지 등 대형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 확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처리       시설 최적화 등 자원의 선 순환체계 구축

5. 민선5기 후반기 중점과제

①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건강보호 인프라」확충

- “도민 환경보건헌장” 제정․공포

- “환경보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수립․추진

- “충청남도 환경보건 실천조례(가칭)” 제정․공포

- “생태체험형,「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 “도민체감,「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 확대

②「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충청남도」만들기 추진

- 농어촌 석면함유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확대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건축물 전수조사 및 D/B화

-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전생애, 석면안전관리 강화

-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등「사회적 안전망」구축

③ 쾌적하고 살기좋은,「농어촌 환경개선 프로젝트」

- 쓰레기 없고 깨끗한, 농어촌마을 정주환경 조성

- 농어촌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사회 구현

- 보육시설 등 취역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시범사업

- 농어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 환경개선 등

※ 도정 핵심과제인 ‘3농혁신’ 성공 지원을 위한 융복합 상생사업으로,

2014년까지 3년간 4개 분야, 8개 과제, 11개 세부사업에 총 394억원 투자